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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흥신소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현대모비스가 18∼19일 경기 의왕시 전동화 연구소에서 완성차 고객사와 부품 협력사를 상대로 ‘테크 브릿지 2025’ 행사를 열어 올해 개발한 모빌리티 신기술 50종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전동화와 모듈 부문을 통합한 양산용 신기술 연구·개발 성과 공유회로, 그간 부문별로 운영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공동 개최했다.
대형 부품인 모듈 기술과 전기차 핵심부품 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전동화 부문의 시너지를 통해 수주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현대모비스는 설명했다.
배터리와 구동 부품 등 전동화 분야에서 28개, 섀시 모듈과 운전석(콕핏)·실내 조명·외장 등 모듈 부문에서 22개 기술을 선보였다.
전동화 부문에서는 도심형 소형 전기 운송 차량에 특화된 120㎾급 파워 일렉트릭(PE) 시스템이 대표적이다. 모터와 인버터, 감속기를 통합한 구동 시스템이다.
이로써 중형과 대형 전기차에 이어 소형까지 전기차 전 차종을 아우르는 구동 시스템 제품군을 확보하게 됐다고 현대모비스는 강조했다.
이번에 개발한 소형 PE 시스템은 도심형 운송 차량에 맞게 부피를 축소하고 높이를 낮춘 저상형 구조로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전기차의 충전 속도를 2배 가까이 높인 차세대 22㎾급 통합충전제어장치(ICCU)도 선보였다.
고속 충전 시에도 배터리의 전압과 온도 등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뿐만 아니라, 충전 속도를 능동적으로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충전 속도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한 제품이다.
섀시 모듈에서는 차량의 공간 활용도를 높인 기능 통합 저 강화 기술이 눈길을 끌었다. 현대모비스는 이를 개발하며 모두 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이 밖에도 콕핏 모듈 분야에서 차량의 전력 소모를 줄이면서도 밝기를 키운 저전력 발광다이오드(LED) 기반 실내 무드 조명 제어기, 3D 프린터와 유사하게 금속을 용접 적층해 금형을 만드는 기술 등을 통해 상품성과 제조 경쟁력을 향상시켰다는 설명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앞으로 전동화와 모듈 사업 부문의 대표적인 연구성과들을 융합한 통합 설계 기술도 계속해서 선보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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