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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까지···게임사 울리는 ‘사설 서버’가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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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7회 작성일 25-11-22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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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지난 주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를 지냈던 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오씨가 북한 해커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엔 ‘불법 사설 서버’가 있었다. 그는 2014~2015년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북한 해커에게 2380만원을 주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서버가 대체 무엇이길래, 오씨는 2025년에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것일까.
사설 서버는 일종의 가짜 게임장이다. 게임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임과 달리, 제3자가 별도의 서버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해킹하는 등 수법이 주로 활용된다. 게이머 사이에선 ‘프리 서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당연히 불법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영업 방해다. 디즈니랜드를 베껴 짝퉁 놀이공원을 만들어 영업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사설 서버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돈이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영비를 받거나 무한대로 찍어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달 사설 서버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그가 6개월 만에 올린 수익은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용자라고 사설 서버가 가짜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설 서버에서 공식 서버보다 아이템을 더 쉽게 얻고 레벨 올리기도 훨씬 간단해서다. 공식 서버에선 특정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사설 서버에서는 며칠이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설 서버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식 서버의 확률형 아이템(정해진 가격 대신 무작위 뽑기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은 확률 표기 등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달리 사설 서버에선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아이템 환금성이 공식 서버보다 높고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이용자들은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각종 사기 등 피해에도 노출돼 있다.
게임 업계는 이미 수십년간 사설 서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경찰과 공조하는 등 사설 서버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 조직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설 서버 성행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7100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은 6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나마도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게임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린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 매출 손실액(이용자가 불법 서버 대신 정식 게임을 했다면 벌었을 돈)이 3167억에 달한다는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의 지적이 나왔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 불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전 설화에서 귀신은 대개 사무치는 원한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사람을 찾아온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응어리를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때 귀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러 온다. 그러나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귀신도 있다.
임솔아의 단편소설 ‘사랑보다 조금 더 짙은 얼굴’(문학동네 2025년 가을호)의 귀신이 바로 그런 귀신이다. 첫 만남은 이랬다. 고시원에 살던 무더운 한여름밤, 문득 추운 공기가 느껴져 잠에서 깨자 침대 옆에 귀신이 서 있었던 것. 금세 사라졌지만 귀신은 종종 새로운 생김새로 모습만 바꾸어 다시 나타나곤 한다. 어떨 때는 긴 머리카락을 묶고서, 어떨 때는 늙은 노인으로, 어떨 때는 작은 꼬마로. 하지만 화자는 언제 보아도 그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연인과 함께 자는 침대에 나란히 앉거나 잠들기도 할 만큼 귀신은 어느새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러고 보면 사람과 귀신의 관계에는 이상한 데가 있다. 고인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 의식을 제외한다면 귀신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귀신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닥뜨린다. 만남의 시간, 장소, 방식, 내용을 정하는 쪽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까. 내가 앞서서 인식하고 접근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다가오고 말을 걸고 멀어지는 관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기다리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 그러므로 귀신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밖에 있는 존재이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와 연루되어 있는 존재. 그런 모순이 사람과 귀신의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화자는 이 수동적인 상태를 겁내지도 답답해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그 상태가 편안하고 좋아서 머무르고 싶은 것처럼. 왜일까. 어쩌면 인간관계와는 달리 만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 이를테면 목소리를 내어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체크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 이렇게 누군가가 존재만으로 다가온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내부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야 하는 능동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불가피하고 통제불가능한 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그리워도 부를 수 없지만, 찾아오면 맞아주어야 하고, 사라지면 보내주어야 하는 관계. 만약 이런 것이 관계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젠가는 떠나간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긴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된 화자는 평생을 함께했던 연인 윤미의 장례를 치르고 오랜만에 귀신을 다시 마주한다. 칫솔꽂이에 있는 연인의 칫솔이나 잠이 안 오면 바꾸곤 했던 베개를 보며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 나타난 귀신은 떠나버린 연인을 대신한다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타인은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귀신은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함께 걷고 잠들고 서로를 돌보았던 시간이 사라져도, 멀리서 밝게 빛나는 야광 버섯처럼 빈약하고 희미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맥도널드 프랜차이즈 행사에서 ‘생활물가(affordability)’를 낮춘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며 “내가 대통령인 것은 미국인에게 엄청난 행운”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물가 정책 홍보 무대로 택한 맥도널드는 아이러니하게도 가격 부담 때문에 최근 저소득층 이용률이 두자릿수나 감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맥도널드 연례행사에 참석해 높은 물가는 조 바이든 전 정권의 탓이며, 자신이 이를 낮추는 데 성공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이 자꾸 생활물가를 입에 올리는데, 그건 우리의 말이지 그들의 말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그들로부터) 엉망진창인 상황을 물려받았지만, 지금은 물가상승률이 거의 적정 수준에 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재앙이 들이닥쳐 이 나라는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맥도널드 가격도 내려가고 있다고 들었다”고 감사를 표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맥도널드 햄버거와 감자튀김을 좋아하는지 강조했다.
실제 맥도널드는 최근 5달러짜리 특별할인 세트를 출시했다. 하지만 이는 맥도널드 세트 가격을 감당할 수 없어 떠나버린 저소득층 고객을 붙잡기 위한 특단의 조치였다. 애널리스트 애덤 조셉슨은 “맥도널드 해피밀 가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랐다”고 LA타임스에 말했다. 미국의 쇠고기 가격은 지난 1년 사이 14.7%나 급등했다. 가뭄과 기생충 피해로 미국산 쇠고기 재고가 7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전쟁과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향하는 쇠고기 수출마저 감소한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행사에서 “월마트 추수감사절 식사 바구니 가격이 ‘사기꾼’ 조 바이든 정권 때보다 25% 하락했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물가를 끌어내렸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월마트가 바구니에 들어가는 품목과 양을 줄여 가격을 낮췄기 때문이다. 미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식료품 평균 가격은 지난해보다 2.7% 상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시 등 지난 미니 지방선거에서 ‘생활물가’를 앞세운 민주당에 패배하자 쇠고기·커피 등 일부 품목 관세 인하에 나섰지만, 강조하는 메시지 대부분은 자신의 취임 후 경제가 얼마나 강력해졌는지 설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케빈 해셋 백악관 경제고문은 이날도 CNBC에 출연해 “올해 구매력이 1200달러나 증가했다”면서 “어떻게든 우리 정부에 물가 탓을 하려는 것은 정말 놀랍다”고 말했다. 심지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쇠고기 가격 상승이 “불법 이민자들이 병든 소를 미국에 들여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전략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에서 시도했다가 결국 실패한 전략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제지표가 나쁘지 않다고 설득하려 애를 썼지만 이는 당장 집세조차 내기 어려운 시민들의 반감만 샀고, 결국 ‘생활물가’를 앞세운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2020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5% 상승한 상황에서 경제가 좋아졌다는 정부의 설명에 미국인이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더라도 여전히 5년 전 가격표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심리적인 부담이 큰 데다, 소득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시장 불안감마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일했던 경제학자 어니 테데스키는 “바이든 행정부의 전직 관리로서 고백하자면, 우리는 소비자들이 가격 수준과 물가상승률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렵게 깨달았다”고 말했다.
우파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의 마이클 스트레인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라며 “바이든 전 대통령이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말했다.
비즈니스인사이더는 “사람들은 화가 나면 비난할 대상을 찾는다”면서 “이전에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었고,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ABC방송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59%는 현재 물가상승의 원인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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