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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사건변호사 올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3년 만에 핵실험 재개를 지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장 상응하는 대응을 예고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핵무기를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는 핵 공유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통제 바깥에 놓여 있으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핵무력을 증강(SIPRI 2025연감)하고 있고 일본은 그동안 지켜온 ‘비핵 3원칙’을 흔들며 재무장의 길을 재촉하고 있다. 단적으로 최근 일본 총리실 고위간부는 “일본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핵 군축의 마지막 안전판인 신전략무기감축조약마저 새로운 합의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내년 2월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십년 만에 핵무기가 세계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한 것이다(WSJ).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강대국 주도의 핵 경쟁 심화는 주변국들을 어떤 식으로든 연루시킬 것이다. 최근 공개된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은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며 우리를 아시아·태평양 전장으로 소환하고 있다.
202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거대한 질서가 붕괴하는 긴 겨울에 입구에 서 있다는 생각을 한다. 누군가는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 또는 명·청 교체기나 구한말과 유사한 형국이라고도 말한다. 세계는 공동의 규범 붕괴와 권위주의, 극우 포퓰리즘, 힘의 논리에 잠식되어 가고 있다. 세계가 다시 열전의 시대 초입에 들어선 것은 자유주의 질서를 대표하던 미국과 유럽이 겪는 헌정위기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 통제력을 발휘하던 자유주의 질서의 옹호자들이 국내정치적 위협에 처한 것이다.
우리는 어떤가? 헌정위기 가운데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은 과반 득표에는 실패했으나 아직까진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균형보다는 혼란이 정치의 중심을 이룬다. 특히 사법부를 둘러싼 불신과 억압은 불안정의 주전장을 이룬다. 문제는 사법제도 개편이 정권의 이해관계나 첨예한 정치적 갈등 국면과 결합될 경우, 실제 의도와 무관하게 사법부 길들이기 혹은 정치적 목적의 권력 재편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을 피하기 어렵다(이재묵). 그런 이유로 여당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여러 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 공수처 개정, 법왜곡죄 신설)은 법의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헌정질서를 혼란으로 이끌 가능성이 크다. 압박이 누적될수록 사법부는 정치권력에 순응하거나 자기검열 상태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이다.
사법부 억압은 민주주의 퇴행의 가장 위험한 징후 중 하나(레비츠키와 지블렛)지만 ‘충실한 반대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대중들은 바이든 이후 다시 트럼프를 선택했다. 그리고 트럼프는 세계를 파괴하고 있다. 혼란과 공포는 보통 사람에게 가장 큰 피해를 안긴다. 안팎의 위기는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맞이할 새해는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
서울 성동구는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새해 첫날인 내년 1월 1일 응봉산 팔각정에서 ‘2026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응봉산의 아름다운 일출을 배경으로 새해를 의미 있게 맞이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응봉산은 한강과 서울숲을 배경으로 서울 도심 속 일출 장관을 볼 수 있는 해맞이 명소로 알려져 있다.
2026년 응봉산 해맞이 축제는 오전 7시부터 팔각정 특설무대에서 열린다. 새해 아침을 힘차게 열어줄 팝페라 공연을 시작으로 새해인사 나누기, 북 타고, 소원지 작성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일출 장면을 생동감있게 즐길 수 있도록 LED 스크린이 설치된다. 소원지 적기 프로그램으로 서로 덕담을 나누며 새해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원오 구청장은 “2026년은 붉은 말의 기운을 받아 성동구가 서울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심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면서 “서울 대표 일출 명소 응봉산에서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덕담을 나누며 희망찬 새해를 함께 맞이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했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
성평등가족부는 23일 “여성수용시설에 강제 수용되었던 피해자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지난 22일 법무부 승인을 받아 국가배상소송 사건의 국가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플랫]“윤락행위 할 우려 있다”며 강제수용…“국가가 배상하라” 첫 판결
‘여성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플랫]기지촌에서 투기촌으로 바뀐 이태원, 혐오와 망각의 여성착취사
[플랫]평양 할머니와 창녀 페미니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1970~1980년대 법적 근거 없이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던 11명의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피해여성과 피해자 가족 12명은 지난해 4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성평등부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으나 고령의 피해자들이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했다”며 “법률 근거 없이 민간시설에 아동을 강제 수용한 선감학원 사건에서 국가의 상소포기 결정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이번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의 항소 취하로 피해자들은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피해를 인정받고 확정된 손해배상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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