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 자유게시판

성남학교폭력변호사 대장동 ‘항소 포기’ 옹호한 민주당, 나경원 판결엔 “항소하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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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3회 작성일 25-11-22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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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학교폭력변호사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를 옹호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판결에는 항소를 주장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에 대한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항소 여부는 검사들이 결정한 문제이기 때문에 검찰 입장이 나오기 전에 당이 논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도 “구형량보다 낮은 (선고)형량에 대해선 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라며 항소 필요성에 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대장동 사건과의 연계에 거리를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페이스북에 “조희대 사법부답다”며 판결을 비판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공개회의에선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개별 의원들의 입에선 “항소하라”는 메시지가 이어졌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은 구형량도 무시한 1심 판결에 대해 대검 예규에 따라 즉각 항소하기 바란다”며 “의원직 유지형 선고는 사법 정의 훼손이자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대장동 재판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그렇게 비난을 하던데, 반드시 항소하실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고 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장동 사건 항소 필요성을 강조해 온 국민의힘의 그간의 주장과 검찰 내 항소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의힘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정치쟁점화하면서 검찰의 집단행동을 사실상 부추기고 있고, 이걸로 정권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상에선 ‘검찰이 적어도 국민의힘에는 항소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장동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규정하며 논란 차단에도 나섰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자꾸 대장동 재판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엮으려고 하는데,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검 예규에 있는 항소 기준에 의해 3분의 1 이상 구형한 것에 대한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지 않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패스트트랙 사건은)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전날 YTN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에서 “양형 판단이 부당하고 기준에도 안 맞으니 항소하는 것이 맞다”면서 “대장동 사건과 대비해 평가할 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항소 자제”라며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옹호한 여당이, 패스트트랙 사건 판결에는 항소를 촉구하는 모양새가 내로남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도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항소 필요성을) 쟁점화한다고 해서 정무적으로 우리에게 유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항소할 경우 이중 잣대라며 대여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대장동 항소도 포기한 검찰이 이걸 항소하면 또 논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시 고개를 든 인공지능(AI) 거품론에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하면서 코스피가 21일 3850대로 밀려났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51.59포인트(3.79%) 하락한 3853.26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15포인트(2.40%) 내린 3908.70으로 출발해 하락폭을 키웠다. 전날 코스피는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사흘 만에 4000선을 다시 탈환했지만 하루 만에 4000선을 내줬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289억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다. 이날 외국인의 코스피 순매도액은 2021년 2월26일(2조8300억원) 이후 4년 9개월 만에 최대 규모였다. 다만 개인과 기관은 각각 2조2929억원, 4955억원 순매수했다.
이날 국내 증시는 AI 거품론이 다시 불거지면서 간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한 영향을 받았다. 리사 쿡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이사가 자산가격 급락 가능성을 언급한 점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엔비디아가 3.15% 하락하면서 반도체주 중심으로 외국인 매물이 쏟아졌다. SK하이닉스(-8.76%)는 52만원대로 밀려났고, 삼성전자(-5.77%)도 ‘10만 전자’를 탈환한 지 하루 만에 9만원대로 다시 떨어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929개 종목 중 78%에 해당하는 721개 종목이 내렸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27.99포인트(3.14%) 내린 863.95에 장을 마쳤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발언으로 AI 거품 우려가 완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AI 기업들의 회계 이슈와 부실, 재무구조 불안 등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외환시장도 AI 거품론의 영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7원 오른 1475.6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 종가 기준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인상 이슈가 불거졌던 지난 4월9일(1484.1원) 이후 7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조8000억원 이상을 순매도한 것이 환율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환율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사흘째 100선을 웃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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