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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전북 야 6당 “지역 관통하는 송전망 계획 전면 재검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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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8회 작성일 25-11-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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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법무법인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전북지역의 급속한 고령화가 노인 일자리 참여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단순한 생계 보전을 넘어 노년층이 지역사회에서 역할을 찾고 사회적 관계를 회복하려는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19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고령화율은 26.3%로 전국 평균 20.9%를 크게 웃돈다. 이에 따라 노인 일자리 참여 인원도 2023년 6만8901명, 2024년 7만8473명, 2025년 8만6714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년 배정 인원은 8만9633명으로 9만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도내 노인 45만4045명 가운데 19.7%가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9.3%)의 두 배가 넘는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서 공원 환경정비 활동을 하는 74세 A씨는 “집에만 있으면 몸과 마음이 모두 병든다”며 “아침마다 동료들과 함께 출근하고 지역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활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하루 3시간 남짓 일하지만 “돈보다 사람을 다시 만나는 게 더 소중하다”고 했다. 전북도의 노인 일자리 확대가 노년층의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전북도는 노인 복지정책의 핵심 목표로 ‘일하는 고령사회’를 내세운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소득 보전 사업을 넘어 지역 공동체 회복과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 완화를 겨냥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전북은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유일하게 도비 부담 비율을 전국 평균 15%보다 높은 20%로 유지하며 재정 투입을 확대하고 있다. 내년도 사업 유형별 참여 인원은 공익활동형 6만2991명, 역량활용형 2만1063명, 공동체사업단 4014명, 취업지원형 1565명이다. 특히 역량활용형 일자리는 2023년 8262명에서 내년 2만명대로 늘어 4년 만에 약 2.5배 성장했다.
전북도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체계’와 연계해 돌봄·안전·생활지원 분야 중심의 신규 일자리를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노인 일자리 확대가 지역 돌봄 인프라 강화와 노년층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 힘을 모으고 있다”며 “전북이 고령친화 사회의 표준이 되도록 정책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국 축구가 11월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도 22위를 사수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사상 최초 2번 포트에 오르는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FIFA가 20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11월 FIFA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랭킹 포인트 1599.45점을 확보해 지난달에 이어 22위를 지켰다.
11월 랭킹은 12월6일 미국 워싱턴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리는 본선 조 추첨 포트 배정을 결정짓는 기준이 된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조 추첨 포트 배정과 관련해서는 곧 FIFA에서 공식 통지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은 본선 참가국 48개국을 12개국씩 4개 포트로 나눠 진행한다.
공동 개최국인 미국, 멕시코, 캐나다에 FIFA 랭킹 상위 9개국이 1번 포트에 들어가고 그다음으로 순위가 높은 12개국이 2번 포트, 그다음 12개국이 3번 포트에 들어간다. 이 순서에 따르면 개최국인 미국(14위), 멕시코(15위), 캐나다(27위)와 FIFA 랭킹 1∼9위인 스페인, 아르헨티나, 프랑스, 잉글랜드, 브라질, 포르투갈, 네덜란드, 벨기에, 독일이 1번 포트에 들어간다.
2번 포트에는 크로아티아(10위), 모로코(11위), 콜롬비아(13위), 우루과이(16위), 스위스(17위), 일본(18위), 세네갈(19위), 이란(20위), 한국, 에콰도르(23위), 오스트리아(24위), 호주(26위)가 배정된다.
한국보다 FIFA 랭킹이 높은 이탈리아(12위), 덴마크(21위)는 유럽 예선에서 북중미 직행 티켓을 얻지 못하고 플레이오프로 밀려났다.
이들이 플레이오프를 거쳐 본선 진출에 성공할 경우 포트 배정이 어떻게 될지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순위상 한국의 2번 포트 수성 가능성은 확실하다.
한국은 2번 포트 팀들과 본선에서 만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선에서 상대적으로 손쉬운 상대를 만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이 역대 월드컵 본선 조 추첨에서 2번 포트에 이름을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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