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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이후 18일 진행된 중·일 외교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모습이 SNS에서 주목받고 있다. 중국 외교부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일본 외무성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영상에 담였는데, 영상이 공개된 데는 중국 당국의 의도가 담겼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중국 관영매체 CCTV 계열 SNS 계정인 ‘위위안탄톈’은 이날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장(아시아국장)과 만난 뒤 청사를 빠져나가는 장면을 공개했다. 약 20초 분량의 영상에는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굳은 얼굴로 가나이 국장을 내려다보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가나이 국장은 입을 꾹 다물고 고개를 숙인 채 류 국장이 하는 말을 듣는 것처럼 보인다.
영상은 앞뒤 맥락이나 설명이 없이 공개됐으나 일본으로선 굴욕적인 모습처럼 비칠 수 있는 장면이다. 관영매체 계정에 올라온 점에 미뤄보면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이 장면을 공개·유포한 것으로 추측된다. 위위안탄톈은 “현장 기자들이 회담 내용에 대해 질문했으나, 가나이 국장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류 국장은 이날 만남 자리에서 “다카이치 총리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며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오후 자료를 내고 가나이 국장이 쉐젠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관의 ‘다카이치 총리 참수’ 극언에 대해 항의하고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의 국회 발언이 양안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기존 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며, 중·일간 인적 교류 등엔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교도통신은 이번 만남에도 양측 간 골이 메워지지 않았다면서 “긴장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통해 특혜를 주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법과 일탈행위를 한 지방공공기관장들이 정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9월25일부터 10월24일까지 약 한달 간 전국 978개 지방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관장 근무 행태 실태점검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행안부는 최근 언론이나 지방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을 중점 점검했으며, 경찰청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외부 기관이 조사·수사 중이거나 지방정부가 조사할 예정인 사안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점검 결과 부당 계약, 공용자산 사적 이용, 채용·인사 부당 개입, 윤리·품위 훼손, 복무·근태 부적정 순으로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한 공공기관장은 계약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사장 가족이 소속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해임 처분됐다. 또 다른 기관장은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명절 선물 구입비로 사용해 벌금형과 정직 처분을 받았다. 또 직원에게 폭언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회식자리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기관장이 품위 훼손으로 해임됐다. 이 외에 기관장이 업무와 무관하게 동일 지역으로 반복 출장을 가거나,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행안부는 위법·일탈 행위가 확인된 기관장에 대해 징계 또는 주의·경고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조사·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징계 또는 민·형사상 책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윤리경영을 저해한 행위로 확인되면, 내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시 반영해 평가 등급 하향 조정 등 벌칙을 부여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결과를 지방정부에 공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책임성과 윤리성 제고를 위한 교육·지침을 강화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일탈 재발 위험이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 내 규정 정비,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한다.
윤호중 장관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국민과 밀접한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책임자인 만큼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책임감이 요구된다”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지방정부와 함께 부적절한 관행을 바로잡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기관 운영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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