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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부 조치를 두고 논란이 커지자 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정부는 생체정보가 즉시 삭제돼 유출 위험이 적으며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면인증 도입 관련 브리핑을 열고 정보 유출 우려 등에 관한 해명에 나섰다. 본인 확인 안면인증 절차가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에 시범 적용된 지 하루 만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안면인증 과정에서 이통사는 신분증에 기재된 얼굴 사진과 개통 과정에서 촬영한 얼굴 영상을 실시간 대조해 동일인 여부만을 확인한다”며 “이 과정에서 얼굴 영상에 개인 생체정보는 저장·보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줄줄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이통사를 향한 불신과 관련해서는 “국민 여러분 불안이 크다는 점을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이통사가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관계 법령에 따라 엄격히 관리된다”고 말했다. 앞서 해당 제도가 이통 3사가 공동 제공하는 인증 플랫폼 ‘패스’(PASS)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안면인증 도입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최 실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그 금액도 빠르게 커지고 있어 신속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스템 완성도는 향후 계속 높여나갈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만 안면인증 도입으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에 대해선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안내 및 지원 강화와 외국인에 대한 적용 확대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시민사회에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생체정보는 누군가를 지구 어디서든 식별할 수 있는 민감 정보”라며 “주민등록번호와 달리 절대 변경이 안 돼 유출 시 평생에 걸쳐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선택권도 없이 강제해선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는 이날 성명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생체 인식 정보를 민감 정보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그 처리를 금지하며 예외적으로 정보 주체 동의가 있거나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 및 허용하는 경우에만 허용하는데 과기정통부가 추진하는 안면인증 의무화는 법령상 처리 근거가 미비하다”며 “법령상 근거, 정보 주체의 자발적 동의 없이 이뤄지는 민감 정보 처리로서 위법 소지가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 기업의 경영에 책임 있게 관여하도록 하는 지침인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 10년만에 처음으로 개정된다. 수탁자 책임 범위에 기존 지배구조 이외에 환경·사회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과 국내 주식뿐 아니라 채권·부동산 투자 등에도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와 한국ESG기준원,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은 28일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가 자산 운용 과정에서 수탁자 책임을 다하도록 한 민간 자율 규범으로, 2016년 12월 도입됐다.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사모펀드(PEF) 운용사 등 총 249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방안에는 스튜어드십 코드 및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개정하는 계획이 담겼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제정된 뒤 한 번도 개정되지 않아 적용 범위나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발전위와 정부는 해외 주요국들의 사례를 참고해 범위와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수탁자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반영돼 온 지배구조(G) 외에도 환경(E)·사회(S) 등의 요소까지 확대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간 이사회 구성이나 경영진 보수, 지배구조 투명성 등의 문제에 초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환경이나 산업재해 등 기업을 둘러싼 사회적 문제까지 포함하는 방향이다.
그간에는 투자 이후의 주주활동에 한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투자 대상을 선정하는 의사결정 단계에도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당국은 논의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용하는 투자 범위도 국내 상장주식뿐 아니라 채권·인프라·부동산·비상장주식 등으로 확대하고, 해외 자산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스튜어드십 코드의 개정과 별개로,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점검 절차도 도입한다.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들은 그간 이행 보고서를 자체적으로 작성했으며, 작성하지 않아도 이를 지적하는 절차가 없었다. 하지만 내년부터 참여기관들이 보고서를 작성하면 ESG기준원의 지원 조직이 실무 점검에 들어가고, 그 뒤 스튜어드십 코드 발전위가 최종 검토·의결하는 절차가 이뤄질 예정이다.
점검 결과의 공시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개별 기관들의 보고서를 검토·의결한 종합점검보고서가 스튜어드십 코드 홈페이지에 게재될 예정이다.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그간 주요 연기금들은 국내주식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기관에 가점을 부여해왔는데, 당국은 향후 이행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반영하게 할 방침이다.
정부와 ESG기준원은 연내 자산운용사·연기금들을 대상으로 시범적인 이행 점검에 나선 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산운용사･연기금 총 68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충북 음성 종오리 농장(1만여마리)과 전남 나주 산란계 농장(4만9000여마리)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동절기 25∼26번째 가금농장 고병원성 AI 발생이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살처분과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충북과 전남 등 발생 지역과 계열사 관련 농장, 시설, 차량 등에 대해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내렸다.
중수본은 이번 동절기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가 예년보다 감염력이 10배 이상 높아 방역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발생농장 방역대 내 가금농장에 방역전담관을 일대일로 지정해 밀착 관리하고 주변 지역 집중 소독 및 쥐 퇴치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 화성, 평택, 안성과 충남 천안, 아산 등 발생 위험 5개 시의 방역 지역 내 산란계 농장에는 지난 26일부터 일주일간 특별 점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중수본은 충북 소재 오리농장 및 발생 계열사 오리 계약사육농장, 전국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일제 검사를 실시한다. 방역지역 출입 위험 축산차량 및 물품에 대한 불시 환경 검사, 산란계 대규모 밀집 단지 및 대형 산란계 농장 관리 강화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가금농장 종사자와 방역 기관 관계자들은 이전보다 사람·차량 출입 통제, 소독 등 방역 조치를 한층 강화하고 가용한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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