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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란, 올해만 사형 집행 1500건···전년 대비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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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24회 작성일 25-12-2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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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이란에서 올해 사형 집행 건수가 작년보다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현지시간) BBC에 따르면 노르웨이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단체(IHR)는 올해 들어 12월 초까지 이란에서 최소 1500건의 사형 집행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후에도 사형이 추가로 집행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가 파악한 지난해 사형 집행 사례는 975건이었다.
이란에선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22)가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22년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고, 이후 사형 집행 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왔다. 당시 반정부 시위는 이란 신정 체제 정당성에 가장 큰 도전으로 평가됐다.
이란의 사형 집행 대상자 99%는 살인, 마약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이다. 다만 일부 시위 참가자와 간첩 혐의를 받는 이들도 사형 집행 대상이 된 사례가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인권운동가들은 이란 정권이 나라 안팎의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사형 집행 건수가 늘어왔다며, 여기에는 국민에게 공포를 심어 내부 반대 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다고 주장한다.
BBC는 “6월 이스라엘과 12일 전쟁과 역내에서 이란 대리 세력이 잇따라 큰 타격을 입은 이후 또 한 차례 (사형 집행 건수) 증가 현상이 나타났다는 사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세계 최대 사형 집행국은 중국으로 추정되지만, 중국의 사형 집행 규모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란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사형 집행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로 꼽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기 신도시 최초로 군포산본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 두 곳에 대한 특별정비계획을 결정하고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 완료된 곳은 군포산본 선도지구 9-2구역과 11구역이다. 특별정비계획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 절차는 지난 6월 LH가 예비사업시행자를 지정한 후 6개월 만에 이뤄졌다.
기존 평균 용적률이 207%였던 9-2구역과 11구역은 특별정비계획에 따라 용적률이 모두 360%까지 완화됐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 혜택이 적용된 결과다.
이에 따라 9-2구역은 3376가구, 11구역은 3892가구 대단지로 다시 세워지게 된다.
LH 관계자는 “통상 3년 이상 소요되는 구역 지정 절차를 1년도 채 되지 않아 완료한 것은 이례적인 성과”라며 “즉시 시행자 지정 절차에 착수하고, 주민대표회의와 협력해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통합심의 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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