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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사건변호사 정부가 조만간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일반 시민들도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를 개최해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안건을 두고 공감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협의체 심의 결과에 따라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공식적인 조치는 다음주 초 감독기관 및 취급기관 대상 공문 조치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할 것”이라고 했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지침’에 따라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분류된다.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열람 등 취급이 가능하다. 노동신문이 일반 자료로 분류되면 국립중앙도서관이나 통일관 등에 비치된 노동신문을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부처와 180개 산하 기관이 국정원의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노동신문이 일반자료로 분류되더라도 인터넷 사이트 접속 차단은 유지된다. 국정원은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두고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라며 “(이런 우려는)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히려 북한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계기가 되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성기 전 대전방송 대표 별세, 진아·수아·준구씨 부친상=28일 서울 순천향대병원, 발인 31일 (02)797-4444
■조중근씨 별세, 길호 전 문화일보 기자·일호씨·영호씨(금강산업 근무) 부친상, 이명희 국민일보 논설위원 시부상, 조원재 수원 포에버의원 의사 조부상=2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31일 (02)3410-3151
■이동재씨 별세, 정국 담양군 부군수 부친상=28일 광주 그린장례문화원, 발인 30일 (062)250-4455
■강문식씨 별세, 현우 합참 작전본부장 부친상=28일 분당서울대병원, 발인 30일 (031)787-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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