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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정치가 왜 이렇게까지 된 걸까. 정치해서는 안 될 성품과 도덕성을 가진 이들이 국회를 이끌고 정당을 대표한다. 그들이 어떻게 저 자리까지 올라갔는지가 경이로울 뿐, 정치가답게 정치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
그런데 이는 사태의 일면이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정치를 이끄는 이들은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지지자를 가진 사람들이다. 쿠데타로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내란으로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다. 그들은 모두 ‘당심’이든 ‘민심’이든 지지 여론을 불러일으켜 선출되었다. 정치가로서 그에 합당한 자질과 품성, 실력을 갖췄는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이 민주적으로 성공했다는 사실만큼은 틀림없다.
큰 지지 얻었다고 좋은 정치가 아냐
민주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부정교합, 지금 우리 정치의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민주적 정당성의 요건으로서 누구보다 큰 지지를 받는 이들이 적대와 혐오를 키우는 정치를 한다. 민심·당심·국민주권·당원주권을 강조하는 이들의 정치가 더 분열적이고 파괴적이다.
그간 우리 주변에는 습관처럼 “더 민주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사람이 많았다. 필자는 그런 주장의 상당 부분이 잘못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고 보는데, 대표적으로 정치가에게 정치를 맡길 수 없다며 시민이 직접 정치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시민정치’나 ‘직접민주주의’로 불리는 이런 주장만큼 시민이나 국민을 헛되이 이상화하고, 정치가의 역할이나 중요성을 경시하게 만드는 것도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민영화와 민간화를 앞세워 정부의 공적 기능을 최소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시민정치론이나 직접민주주의론 역시 정치의 역할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했다. 주인-대리인 문제로 경제를 이해하는 것에서 신자유주의가 위세를 떨쳤듯, 정치가를 시민이 아닌 특권집단이나 이기적 대리인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치가가 없는 민주주의를 진정한 민주주의인 양 착각하게 했다.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세습이나 혈통의 원리가 아닌, 선출의 원리로 선발된 시민 대표에게만 통치를 허락하는 체제다. 민주주의에서라면 정치가는 ‘제1 시민’이다. 시민이면서 동시에 일정 기간 시민의 대표로서 일하게 된 시민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시민은 ‘임기 없는 시민’과 ‘임기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다. 정치가는 임기가 있는 시민이다. 임기 동안 야유받고 욕을 볼 때도 많지만, 그들의 수고 덕분에 보통의 시민 삶이 평화로운 것이 민주주의다.
정치가는 시민이 자신의 손으로 세운 자들이다. 그들을 통해 시민 사업을 운영하는 현명한 존재여야 시민의 역할도 잘할 수 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시민이 직접 공적 결정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자기기만’이다. 인류는 서로 나눠서 일하며 협력의 가치를 배워왔다. 시민은 정치를 직접 하려 할 만큼 어리석지 않았기에 민주주의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공동체 평화 위하는 정치인 격려를
좋은 정치와 좋은 정치가를 통해 일하는 방법을 익혔기에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덕분에 노예와 여성에게는 권리를 주지 않았던 낡은 민주주의를 버리고, 만인의 평등한 권리 위에 대의민주주의를 세웠다. 현대 민주주의는 시민과 정치가가 협력하는 체제다. 시민이 정치가 없이 스스로 직접 운영하는 체제가 아니다. 시민이 정치가를 없애고 대신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없다.
영혼과 육체는 한 사람 속에 있지만 동시에 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바 이를 이해하는 사람이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듯, 정치가와 시민도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독립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민주정치도 건강해질 수 있고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 우리는 영원히 정치가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하는 법도 배워야 한다.
정치가는 임시직이고 비정규직이다. 주기적으로 시민의 주권을 위임받아야 다시 일을 맡는 사람들이다. 정치가는 가장 불안정한 직업이기에, 우리는 정치가들에게 필요한 보상을 주는 것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들이 정치에 권태를 느끼거나 돈이나 권력에 쉽게 좌절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들이 혐오로 가득한 열정적 팬덤 정치에 유혹되지 않도록, 정치가로서 품위와 예의를 지키며 일할 수 있게 배려해야 한다.
지지만 늘리면 승자가 되는 민주주의는 포퓰리즘이나 팬덤 정치, 전체주의에 취약하다. 민주주의가 그 길로 가면 사회나 공동체가 분열되든 말든 권력 장악에만 열의를 가진 야심가가 득세한다. 정치가 대신 시민에게 직접 정치를 맡긴다 해서 정치가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대신 그 자리를 아첨꾼과 선동꾼으로 채우는 민주주의가 올 뿐이다. 새해에는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용기 있게 일하는 정치가들이 격려받았으면 한다. 좋은 정치가를 길러낼 수 없는 민주주의는 불행하다. 왜 그 길로 가야 하겠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종전을 놓고 협상하는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교전은 멈추지 않았다. 양측은 주요 에너지 시설 등을 겨냥한 공습을 주고받았다.
스푸트니크통신은 28일(현지시간) 러시아 국방부 성명을 인용해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자포리자주 훌리아이폴레 마을을 장악했다고 보도했다. 또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히는 북동부 하르키우주 쿠피얀스크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두 차례 격퇴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군 병사 최대 15명이 사망하고 T-64 전차 1대가 파괴됐다고 덧붙였다.
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장거리 무인기(드론) 조립 시설, 외국 용병들의 임시 주둔지를 타격했다고 밝혔다. 성명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작전·전술 항공기와 공격용 무인기, 로켓 부대와 포병 전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군산복합체를 지원하는 에너지 시설과 로켓 엔진 부품 생산 작업장, 장거리 무인기 조립 및 발사 준비 시설, 우크라이나 무장 부대와 외국 용병들의 임시 배치 지점 등 총 148개 지점을 타격했다.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의 주장에 즉각 반박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이날 러시아가 훌리아이폴레 등 최전선 도시를 점령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해당 주장은 우크라이나·미국 간 정상회담을 겨냥해 러시아가 벌이는 ‘허위 정보의 무기화’ 사례라고 일축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밤 러시아 사마라주에 있는 시즈란 정유소와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 점령 지역의 여러 러시아 군사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텔레그램 성명을 통해 “공격용 무인기(UAV)의 타격이 정유소 부지에 명중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후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번 공격으로 시즈란 정유소의 주요 원유 1차 처리 시설 설비가 타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시즈란 시내의 전기 변전소도 공격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드론 공격 이후 시내 곳곳에서 정전이 발생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이어졌다.
1942년 설립된 시즈란 정유소는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700㎞ 떨어진 곳에 있다. 이 시설은 러시아 국영 석유기업 로스네프트가 소유하고 있으며 연간 원유 처리 능력은 700만~890만t에 달한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의 석유 산업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공격 작전의 하나로 시즈란 정유소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드론 공격의 표적이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가 점령한 크름반도 체르노모르스케 지역에 있는 무인 수상정 보관 및 정비 시설, 루한스크주 안트라치트 인근에 있는 러시아군 제1435차량화소총연대의 정비 부대, 니코노리우카 인근의 부교 도하 지점, 도네츠크주 마키이우카의 샤헤드 계열 무인기 보관 시설을 타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경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경산시 서부동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5명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사망자들은 A씨(40대)와 그의 아내, A씨의 부모와 A씨의 아들(10대) 등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을 확인했다. B씨는 A씨에게서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메시지는 구체적인 어려움 등이 아닌 비교적 단순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이 평소 복지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가정 형편이 어려웠는지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까지 외부 침입이나 타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서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라면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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