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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고위 공직자 절반 ‘다주택자’…강남 3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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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206회 작성일 25-11-2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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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쇼핑몰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임명된 고위 공직자의 절반 가까이가 두 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리더스인덱스가 선출·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581명의 가족 재산 공개 내역을 18일 분석한 결과, 절반 가까이 되는 48.8%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고, 17.8%는 세 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재산(5조7134억원)의 58.7%인 3조3556억원이 건물 자산이었고, 이 중 실거주가 가능한 주거용 부동산은 4527채였다. 가액으로 따지면 2조3156억원이다.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2665채(58.9%)로 절반 이상으로, 가액은 1조7750억원(76.7%)에 달했다. 이어 단독주택(16.6%), 복합건물(8.6%), 오피스텔(6.9%) 등의 순이었다.
직군별 1인당 보유 주택 수를 보면 정부 고위관료가 1.89채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자체장이 1.87채, 지방의회와 공공기관·국책 연구기관 공직자가 각 1.71채 수준이었다. 국회의원은 평균 1.41채를 보유했다.
지역은 서울, 그중에서도 ‘강남 3구’에 집중됐다. 고위공직자 등이 보유한 서울 소재 주택은 1344채(29.7%)로, 높은 집값이 반영되면서 가액은 1조3338억원(57.6%)에 달했다. 서울 내에서는 강남구(229채), 서초구(206채), 송파구(123채)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전체의 41.5%를 차지했다. 용산구(74채)가 뒤를 이었다.
조사 대상 중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공직자는 총 42채를 보유한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이었다. 본인 명의 강남구 아파트 1채, 고양시 오피스텔 38채, 속초시 오피스텔 1채와 배우자 명의 강남구 복합건물 2채가 포함됐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관악갑)으로 13채를 보유했다. 배우자 공동명의 서초구 아파트 1채와 관악구 오피스텔 11채, 충남 당진에 본인 명의 복합건물 1채 등이다.
리더스인덱스는 “다주택자일수록 아파트 1∼2채를 기본으로 두고 여러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복합건물 등을 결합해 보유하는 경향이 뚜렷했으며, 서울과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이 여전했다”고 분석했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신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지주사 지분율 규제 완화를 넘어 금산분리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재계를 비롯해 경제부처 수장들도 규제 완화 필요성에 호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투자를 위해 자본시장 자금 조달 등 금산분리 완화 이외에 다른 방안을 먼저 따져보는 게 순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산분리와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지분율 요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규제 완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안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지분율 규제 완화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대기업 사건을 담당하는 기업집단국에서는 관련 규제 완화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한발 더 나아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지배권 행사도 허용하자는 ‘금산분리 완화’ 주장이 제기된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지배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실현되면 SK하이닉스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만들어 외부 투자자로부터 반도체 투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SK하이닉스의 사모펀드 운용사’가 다른 회사를 인수까지 하려면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회사를 계열회사로 편입한 경우, 그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회사 지분을 상출집단 계열회사가 아닌 제3자에게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관련 부처에서는 규제 완화에 군불을 피우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반도체 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9일 글로벌 경쟁 심화 속 대규모 자본조달 필요하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뜻을 밝혔다.
재계는 물론 앞장서서 환영하고 있다. 이날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제2차 기업성장포럼에 참석해 “저희는 금산분리를 원하는 게 아니었다”고 한발 물러섰지만, 전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제22대 국회 입법 현안에 대한 상의 리포트’를 전달했다. 보고서에는 지주회사가 전략산업펀드 조성을 위해 자산운용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실제 최 회장은 이날도 “국민성장 펀드가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지만 솔직히 그것도 부족하다”며 “1호에 이어 2호, 3호, 4호를 계속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다. 다른 자본조달 방법을 생각해보는 게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는 이날 은행법학회와 경제와 정의포럼 주최로 열린 ‘공정거래와 금산분리제도의 정책 방향과 과제’ 공동세미나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 기능이 유명무실화된다”며 “비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기관으로 전이될 수 있다”며 “SK하이닉스가 시장에서 인정받는 대규모 투자를 한다면 주식이나 채권 등 자본시장에서 직접 자본을 조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지배하면 자신과 관련된 회사에만 유리하게 자금을 집중시키거나, 위험을 부적절하게 분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황 고려대 교수는 “금산분리 완화가 아니더라도 정책금융이나 전략기술펀드 확대 등 대규모 AI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대안이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금융자금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고, 위험도 제대로 나누어지지 않는 문제들이 아직 남아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재집권 후 세계 각국 정부·기업이 로비에 많은 자원을 쏟고 있는 가운데, 워싱턴의 로펌 ‘넬슨 멀린스’에서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신우진 변호사는 “우리 정부와 기업의 이슈가 왜 미국 유권자에게 중요한지 ‘미국 국내화’해서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신 변호사는 19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미국 유권자들은 외국에 관심이 없다. 혈맹, 동맹을 강조하는 건 악수할 때 웃으며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긴 약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로비 대상인) 이슈를 갖고 갈 때 ‘미국 유권자들에게도 중요한 이슈니 이를 해결하면 당신의 정치 커리어에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인 것은 한국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 국내화할 수 있는 구슬을 정말 많이, 잘 뿌려놨는데, 이 구슬을 어떻게 꿰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며 “하지만 미국 국내화할 소재 자체가 굉장히 많고, (해당 이슈를) 더 국내화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신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정책 결정이 ‘톱다운’ 방식으로 이뤄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당 장악력도 이전 정부에 비해 매우 강해서, 각 부처나 의회보다 “코어그룹(트럼프 핵심 측근)에 대한 로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어 그룹’의 대표적 인사로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을 꼽았고, 백악관 인사는 아니지만 시장의 신뢰를 받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도 코어 그룹에 속한다고 지목했다.
신 변호사는 한국 기업이 가장 우선순위로 대응해야 할 정책 이슈로 관세를 꼽았다. 그는 “관세는 외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도 물가 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품목 관세 부과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보면 트럼프 행정부가 반도체, 제약, 항공우주 산업 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관세 협상에서 각 기업이 정부를 서포트하는 역할을 했지만, 해외의 경우 기업이 직접 주력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 정부에 엄청난 로비를 했고, 실제 성과를 얻은 업체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최근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 사태를 언급하며 “이민법은 그동안 한국 기업이 간과해온 분야인데, 잘못 대응하면 하루 수천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이민 규제를 핵심 리스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진단했다.
신 변호사는 또 한국 기업이 로비스트를 고용할 때 ‘옥석’을 가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전통적 로비스트가 아닌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로비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로비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을 잘 안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이슈와 규제를 잘 알아야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역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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