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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산재 은폐 의혹’ 쏙 빠진 김범석 사과문···수사 대비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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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6회 작성일 25-12-30 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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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대형로펌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한 달 만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잇따른 과로사와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산재 문제를 후순위로 두는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향후 법적 책임을 의식한 ‘의도된 누락’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의장은 지난 28일 본인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후속 조치를 설명하며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사과문에는 본인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산재 은폐 사안은 전혀 담기지 않았다. 김 의장은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 노동자 고 장덕준씨가 과로로 숨진 직후, 전직 임원에게 “그가 열심히 일한 기록을 남기지 말라”며 은폐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쿠팡은 이른바 ‘산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유족의 산재 신청을 방해하고, 산재 사망 노동자의 근로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의혹도 받아왔다. 2015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부 문건 ‘헤르메스’에는 노조 결성을 우려해 회사 분할을 검토한 정황이 담겼다. 쿠팡은 쿠팡노조 설립 1년 만인 2018년 배송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설립하고, 배송 업무를 대리점에 위탁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전직 CPO의 일방적 주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사과문에서 노동 문제가 배제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29일 “김 의장의 사과문에는 과로로 숨진 노동자와 유족, 산재 은폐 의혹에 대한 사죄가 전혀 없다”며 “김 의장은 즉각 청문회에 출석해 사과하고, 사법당국은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엄정히 수사·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쿠팡을 둘러싼 노동 탄압 의혹은 최근 본격적인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택배노조는 지난 23일 김 의장을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은폐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과 관련한 상설특검도 가동 중이다. 쿠팡은 2023년 5월 일용직 노동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검찰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윗선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노동계는 사과문 구성 자체가 쿠팡의 노동 문제에 대한 인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택배노조를 대리하는 조혜진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산재 문제를 아예 후순위로 두고 신경 쓰지 않는 인상을 준다”고 말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산재 문제를 언급할 경우 향후 수사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의도적으로 누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30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 연석 청문회에서는 쿠팡의 산재 은폐 및 재해자 괴롭힘 의혹을 둘러싼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다만 김 의장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배송캠프 관리부문 총괄)은 나란히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동 환경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노재국 쿠팡 물류정책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아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전남 담양군 담양호에 출렁다리(보도현수교) 설치가 본격화된다.
담양군은 “담양호 용마루길을 명품 산책길로 조성하기 위해 1개 주탑을 특징으로 한 보도현수교를 내년 6월 착공을 목표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담양호에 설치될 미르교(가칭)는 총길이 330m, 유효 폭 2.1m 규모로 수면 위를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형식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군은 지난해 6월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지역 주민과 언론, 군의회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잇달아 개최했으며, 전남도 경관심의를 거쳐 기본설계를 마쳤다.
이달에는 신기술·특허공법 기술제안 공고를 통해 공법선정 평가위원회를 열고, 구조 안전성과 시공성을 갖춘 특허공법사를 선정했다.
선정된 공법사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구조 검토와 함께 2026년 1월 풍동실험을 추진해 교량의 안전성을 최종 검증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담양호에 보도현수교를 조성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수변 힐링 명소로 만든다는 방침이다.
경기 용인시 이동·남사읍 일원에 추진 중인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토지 보상 협의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산단 조성 공사 발주를 시작으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지난 19일 산단 조성을 위한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LH는 22일부터 산단 예정지 내 토지 소유자들과 토지 및 지장물(건물, 공작물, 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기준 보상 절차 진행률은 14.4%다.
LH는 현재 진행 중인 1차 토지 보상을 시작으로, 관련 보상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조만간 산단 조성 공사를 발주하고, 내년 하반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는 삼성전자가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3656㎡ 부지에 시스템반도체 생산설비(Fab) 6기를 건설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삼성전자는 이곳에 360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향후 투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다. 산단에는 80여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설계 기업, 연구기관도 함께 입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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