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법무법인 성탄 파티 급습, ‘산타’까지 끌고 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인 다수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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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레스타인계 이스라엘 시민들의 권리를 옹호하는 모사와 센터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서 디스크자키(DJ)와 노점상도 함께 체포됐으며 음향 장비 등 기기가 압수됐다.
공개된 영상에서 경찰관들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파티 참가자들을 밀어서 넘어뜨리고 수갑을 채웠다.
이스라엘 경찰은 성명서에서 산타클로스 복장을 한 남성이 체포 과정에서 저항하며 경찰관 한 명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모사와 센터는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행사했으며 경찰의 이번 체포 작전이 법적 권한 없이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번 체포작전은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인들의 일상생활에 대해 지속적 제한을 가하는 와중에 팔레스타인인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점령된 서안지구와 가자지구 전역에서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던 가운데 이뤄졌다.
예수의 출생지로 알려진 서안지구 베들레헴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여만에 처음으로 크리스마스 축하 행사가 열렸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로마 가톨릭,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그리스 정교회 등 여러 교파가 공동으로 쓰는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 기념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도심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켜졌고, 어린이들은 캐럴을 불렀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7만여명이 숨지고 인프라가 대대적으로 파괴되는 등 전쟁의 참화를 겪은 가자지구에서는 불안정한 휴전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소규모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가디언은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반짝이는 장식들이 흩뿌려진 모습이 마치 화려한 색채의 물감 자국처럼 보였다고 전했다.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이스라엘의 공격이 계속됐다. 팔레스타인 통신사 WAFA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인 정착민들이 라말라 외곽 투르무스 아야 마을을 습격해 올리브나무들을 뽑았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헤브론 근처에서 주택에 난입하고 차량을 압수했다.
팔레스타인 내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겨냥한 이스라엘 측 공격도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3월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교회 시설을 상대로 32건의 공격이 일어났으며 그리스도교 신자들을 겨냥한 물리적 공격 45건이 발생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이날 즉위 후 첫 성탄절 강론에서 무방비 상태의 주민 수십만명이 천막에서 추위와 비바람을 견디는 가자지구의 참담한 인도적 상황을 규탄했다.
그는 예수가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그의 연약한 천막을 치셨다”며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가자 지구의 천막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미 동부 연안 주지사들 “전기료 부담 가중, 일자리도 사라져” 반발한국도 ‘군 작전성’ 충돌…정책 방향 조속한 확정, 불확실성 없애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동부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을 중단하자, 해당 지역 주지사들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확대의 최대 장애 요인으로 군사활동이 꼽히는 만큼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매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주지사들은 “(해상풍력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주지사들은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전기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발전소가 미사일 시험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발전기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처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 최종 조사 결과불법 펨토셀, 통화 도청도 가능서버 94대, 103종 악성코드 감염‘조사 방해’ LG유플은 수사 의뢰
정부가 KT의 무단 소액결제·해킹 사태와 관련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해킹당한 서버를 폐기해 고객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만든 LG유플러스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KT·LG유플러스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KT에서는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9월10일까지 총 2억4000만원 규모의 무단 소액결제가 발생했으며, 2만2000여명의 전화번호와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남아 있는 통신결제 정보를 토대로 산출한 것으로, 조사단은 지난해 7월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피해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KT의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관리 부실이 이 같은 사태를 촉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모든 펨토셀에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고 이 인증서를 복사할 경우 ‘불법 펨토셀’도 KT 망에 접속할 수 있었다. 펨토셀은 통신 음영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기기를 말한다.
불법 펨토셀이 작동하는 과정에서 ‘음성통화’ 탈취(도청)도 가능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조사단에 따르면 KT는 단말기와 통신망을 오가는 문자, 음성통화에 암호화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불법 펨토셀은 이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인증 자동응답(ARS), 문자(SMS)를 가로채 소액결제에 성공한 배경이다.
조사단은 인증용이 아닌 일반 문자·음성통화도 탈취가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실제 탈취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KT는 ‘아이폰16’ 이하 단말기에 SMS 암호화를 적용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KT 해킹 사태의 또 다른 갈래인 ‘서버 해킹’의 경우 94대의 KT 서버가 103종의 악성코드에 감염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웹셸’과 ‘BPF도어’ 악성코드 공격은 2022년 4월 이뤄졌는데, KT는 지난해 해당 코드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백신 처리’ 후 은폐했다가 이번 조사에서 발각됐다. ‘루트킷’ 악성코드 등의 공격은 2023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이어졌다.
‘서버 해킹’은 파악했으나 KT가 보관 중인 로그 기록이 1~2개월밖에 없었던 탓에 ‘정보 유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은 “로그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 기간에도 유출이 안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KT의 총체적 보안 부실이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사단은 “이번 침해사고에서 KT 과실이 발견됐고, 계약상 주요 의무인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 의무도 다하지 못했다”면서 “전체 이용자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해야 하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경우 임직원 성명 및 일부 서버 목록 등의 유출까지는 확인했으나, 회사 측이 해당 서버를 폐기하거나 운영체제(OS)를 재설치해 더 이상의 조사는 할 수 없었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가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KT 관계자는 “민관합동조사단의 결과 발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고객 보상과 정보보안 혁신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속히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유플러스 측은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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