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명전설투표 종묘, 한강버스, 감사의정원···서울시, 정부·여당 대립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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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8일 ‘한강버스 사고 은폐 정황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천 의원이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한강버스 사고 외부유출 금지령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포한 데 대해 즉각적인 고소 절차에 착수했다”며 “단순한 정치공세를 넘어 공직자의 명예와 서울시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천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 출연해 “저희에게 은폐된 사고를 제보했던 한강버스 관계자가 처음 사고가 발생하니까 서울시 내부에서 외부에 유출하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시는 “‘오세훈 시장 검증 TF 단장’이라는 미명으로 사실 확인도 없이 근거 없는 주장과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퍼뜨리는 행태를 묵과할 수 없다”면서 “더는 국회의원 면책특권 뒤에 숨어 시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리고 혼란을 주는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천 의원은 서울시가 적반하장 식 대응을 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천 의원은 “근거 없는 고소·고발전으로 한강버스 사고 은폐 관련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10월 17일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은폐하려는 서울시 시도에 대해서는 확실한 제보 내용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종묘앞 고층빌딩 건립 관련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도 했다.
감사의 정원의 경우 김민석 총리가 “절차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서울시는 지난 17일 “조형물(일명 ‘받들어총’)이 전쟁의 산물인 것처럼 폄훼하는 것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에 대해 적절한 예우가 아니므로 유감스럽다”며 강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오 시장도 “대한민국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형물이 광화문광장에 없다”면서 “대한민국이 보답하는 나라라는 브랜드 가치를 보여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조사에서는 서울시민 10명 중 6명(60.9%)이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글문화연대가 여론 조사 전문업체 티앤오코리아에 의뢰해 20~74세 서울 시민 504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65.1%), 30대(64.1%), 40대(60.1%), 20대(53.8%) 순으로 반대의견이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44.0%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여론 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태도지만, 이번 조사 결과 응답자의 82.3%가 “조성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한글문화연대는 “대다수 시민이 사업을 모르는 상태에서 20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지라 시민 공감대 부족,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76개 국어단체는 지금까지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의 정원 조성을 반대하는 뜻을 밝혔다. 이들은 “민본 사상과 문화국가의 상징인 세종대왕의 동상 옆에 6.25m 높이의 ‘받들어총’ 돌기둥을 23개 세우는 것은 세종 정신과 국가 상징의 파괴”라고 밝힌 바 있다.
챗GPT, 엑스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극소수 인프라 업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과의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전날 생성형 AI 챗GPT와 소셜미디어 엑스,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이들 서비스 대부분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다.
세계를 마비시킨 대규모 장애는 이들 서비스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보안 등 기반을 제공하는 종합 웹 인프라 사업자다. 특히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330개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카마이, 패스트리 등 소수 업체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매슈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해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전 세계 서비스 및 기업의 과도한 의존 문제를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실제 업계에선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인터넷 성능 모니터링 전문업체 캐치포인트의 메흐디 다우디 CEO는 더버지 인터뷰에서 “모두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놀란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1위 클라우드 업체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각국 공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봤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9일 2위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오류를 내 한때 전 세계 서비스 수천개가 마비됐다.
김태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민간전문가·서울여대 교수)은 “CDN 등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의존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이중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여중생이 “보관중이던 휴대전화를 주지 않는다”며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 주민들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1일 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여중생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20일 오후 10시52분쯤 광주 북구 동림동 한 아파트 3층 자신의 방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불은 소방 당국에 의해 집 안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2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아파트 이웃 주민 75명이 구조되거나 대피했다. 이 중 17명은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기도 했다.
A양은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에게 보관중이던 휴대전화를 달라고 했는데 주지 않아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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