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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가계대출 금리, 시장금리 상승에 두 달째 올라…7개월 만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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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1회 작성일 25-12-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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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루 가계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면서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면서 시장금리가 오른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11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가중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32%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 9월 4.17%에서 10월 4.24%로 열 달 만에 상승세로 전환한 뒤 11월까지 두 달 연속 올라 지난 3월(4.36%) 이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4.17%), 전세자금대출(3.90%), 일반신용대출(5.46%)이 각 0.19%포인트, 0.12%포인트, 0.27%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 금리는 지난 3월(4.17%) 이후 8개월 만에 다시 4%대로 올라섰다.
11월 가계대출 금리는 지난해 11월(+0.24%포인트) 이후 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주담대 금리 상승 폭도 지난해 11월(+0.25%포인트) 이후 최대였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11월엔 시장에서 기준금리 향후 경로에 대한 전망이 변하면서 은행채 5년물 금리가 0.33%포인트 오르는 등 지표금리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9~10월 중 일부 은행의 가산금리 인하가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면서 가계대출 금리 상승 폭이 다소 제한됐다고 김 팀장은 설명했다.
11월 기업 대출금리(4.10%)는 0.14%포인트 올라 지난 6월 이후 6개월 만에 상승했다. 가계와 기업을 합한 전체 은행권 대출금리는 0.13%포인트 오른 4.15%로, 석 달 만에 상승했다.
예금금리가 대출금리보다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1.34%포인트)는 전월보다 0.11%포인트 줄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2.19%포인트)는 0.01%포인트 확대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환빠’와 <환단고기> 발언은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학계의 성명 발표와 언론보도를 통해 온 국민이 <환단고기>는 위서이고, 사이비역사는 부정선거론만큼이나 황당무계한 주장임을 알게 되었다. 사이비역사가 역대 독재정권을 옹호하는 국수주의적 이념을 제공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관여한 사실도 알려졌다. 많은 국민이 사이비역사의 비합리적·극우적 생각이 퍼져 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지 않을까 염려하게 되었다.
사이비역사의 위험성이 명확해진 지금, 한국사 연구의 무대를 세계로 확장해 소모적 논란을 생산적 논의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사이비역사는 역사학계를 일제 식민사관의 추종자라고 비방해왔다. 이들의 주장은 언뜻 그럴듯하게 들리기도 하는데, 외형상 식민사관을 비판하는 것처럼 포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터무니없는 모함에 불과하다. 이들의 무분별한 ‘식민사관 몰이’는 한국사 연구가 국제적으로 도약할 소중한 기회를 망가뜨리기도 했다. 미국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의 ‘Early Korea Project’(EKP)와 동북아역사재단의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이 대표적이다.
EKP는 하버드대 한국학연구소가 국내 연구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2007년부터 추진한 국제 학술 프로젝트였다. EKP는 서구학계에 올바른 한국사 인식을 확산하고, 한국 고대사 연구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강연(37회), 워크숍(9회), 출판(8권) 등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다. 이를 통해 국내 학계의 연구 성과를 서구 학계와 공유하고, 국제적 학술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만약 EKP가 지금까지 추진되었다면 ‘K-History’ 연구와 확산의 핵심 거점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런데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EKP가 ‘한사군에 관한 학술서’를 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사관을 서구 학계에 전파했다고 비방하며 정치권과 결탁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서구 학계는 여전히 문명개화론의 관점에서 한사군의 설치·소멸을 중심으로 한국 고대사의 전개 과정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서구 학계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한국 고대사의 관점에서 한사군의 성격을 새롭게 연구한 국내 학계의 성과를 확산할 필요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위의 학술서를 출간한 것인데,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사 연구의 국제화를 가로막은 것이다.
동북아역사지도 편찬사업은 동북아역사재단이 2008년부터 8년간 40억원 예산을 투입한 초대형 국책사업이었다. 당시 연구진은 각종 지도를 수집해 디지털지도를 제작하고, 한·중·일 3국의 거의 모든 역사지명을 표기해 동북아 전역을 포괄하는 방대한 역사지도 편찬을 추진했다. 이 지도가 정상적으로 간행되었다면, 우리 학계의 연구기반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한·중·일 3국의 역사 연구를 선도하는 발판을 마련했을 것이다.
그런데 출간 직전에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낙랑군의 위치를 평양에 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식민사관을 추종했다고 비방하며 정치권과 결탁해 사업을 중단시켰다. 313년까지 낙랑군이 평양에 위치한 것은 조선총독부가 경복궁에 있었던 것처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일 뿐인데 말이다.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이 사실과 해석의 구분이라는 역사 연구의 기본도 모른 채, 역사적 사실을 자신들과 달리 본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학계가 동북아 역사 연구를 선도할 기회를 가로막은 것이다.
사이비역사 논란을 생산적 논의로 전환하려면, 사이비역사 신봉자들에게 휘둘렸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고, 한국사 연구의 국제화를 적극적으로 재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의 전향적인 태도와 전폭적 지원이 절실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대폭 늘린 연구·개발(R&D) 예산의 극히 일부만 한국사 연구의 국제화에 배정해도,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지에 ‘K-History’ 연구 거점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세계인의 인식은 한층 넓고 깊어지고, 명실상부한 선진한국의 실현도 더 가까워질 것이다.
쿠팡이 ‘셀프 면죄부’ 성격의 자체 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이후 3370만명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정부와의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쿠팡 사태 발생 한 달 만인 28일 본인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자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유출 규모는 3000명”이라고 선을 긋는 등 사건 축소 및 책임 회피 논란은 더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최근 정부와의 충돌을 불사하고 있다. 지난 25일 “유출자를 특정해 진술을 받고 (관련) 장치를 모두 회수했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했고, 민관합동조사단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일축하자 다음날 “정부 지시에 따른 조사였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민관합동조사단은 물론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경찰, 국정원 모두 쿠팡에 용의자를 별도 접촉해 자체 조사를 진행한 뒤 발표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임을 앞세워 이번 사태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김 의장은 사과문에서도 쿠팡 사태가 마치 ‘봉합’된 것처럼 밝혔다. “지난 한 달간 매일 지속적인 노력 끝에, 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유출된 고객 정보 100% 모두 회수 완료했다”는 것이다.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는 “고객 정보를 100% 회수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모든 것이라 생각했다”며 “그렇게 달려오다보니 소통에 소홀했다”고 말했다. 그간 제기된 부실한 보안 의혹 등과 관련해선 “많은 오정보가 난무”했다며 깎아내리기도 했다.
김 의장은 왜 정부와의 충돌을 키우는 것일까. 정보기술(IT)·유통·법조계 등 관련 업계에서는 “계산된 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해 해킹사고를 겪은 한 기업 관계자는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될 소송과 과징금 산정에 대비해, 법리적으로 유리한 ‘자료(레퍼런스)’를 쌓으려는 전략”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의 평판 관리를 우선시하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한·미 테크 기업 소송을 다수 수행해온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사태의 진실에는 둔감할 수밖에 없는 미국 주주들을 향한 메시지 관리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은 쿠팡의 자체 조사 및 발표가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에 해당한다며, 지난 26일 김 의장과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를 형사 고소했다.
정부 제재 예고가 ‘엄포’에 그칠 것이라는 내부 판단이 깔려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쿠팡의 전 직원 A씨는 “쿠팡은 그동안 각종 정부 지적에 형식적인 개선책을 내놓으며 대응해왔지만, 매번 정부 평가에서 ‘양호’ 등급을 받아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강력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쿠팡에 실질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징벌적 과징금 신설(매출 대비 3%→10%), 집단소송과 유사한 효과를 내기 위한 단체소송제 개편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법적으로 소급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 영업정지 역시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고려할 때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국세청은 세무조사에서 쿠팡 한국 법인과 미국 본사 간 자금 흐름까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여, 지배구조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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