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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특검 “윤석열, 범행 감추기만 급급해 국민에 상처”…‘체포 방해’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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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70회 작성일 25-12-30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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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명품쇼핑몰 12·3 불법계엄 이후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7개 재판 중 가장 처음 변론을 마쳤다. 1심 판결 역시 내년 1월16일 가장 먼저 나온다.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다음 달 종결을 앞두고 있어 내년 초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판단이 줄줄이 나올 전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전체를 종합해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어두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채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입을 굳게 다문 탓인지 양쪽 입꼬리는 아래로 처져 있었다.
박억수 특검보는 “피고인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아전인수격으로 남용해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신임해 대통령으로 선출했던 국민에게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재판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 제기는 유치하기 짝이 없다’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애써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였고, 교묘한 법 기술을 내세워 사건의 본질을 흐렸다”고 꼬집었다. 박 특검보는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가 대한민국 역사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와 관련해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사병화해 영장 집행을 조직적으로 저지하게 한 전례 없는 일”이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계엄 선포 전 형식만 갖춘 ‘2분 국무회의’로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외신 대변인에게 계엄을 정당화하는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 등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선 징역 3년, 계엄의 정당성을 갖추려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도 “민주당의 횡포를 알리는 충격요법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유정화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비상계엄이라는 단어의 상징성과 역사적 기억 때문에 사실관계를 냉정하게 판단하기보다 감정적 인상으로 결론을 이끌어가려는 유혹이 큰 사건”이라며 “앞으로 어떤 정권이든 국정운영 과정을 직권남용이란 이름으로 형사 법정에 끌려오는 선례를 남기면 사법부 권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저도 수사 오래 했던 사람으로서 특검 공소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란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공소장은 대통령이 국면 타개용으로 친위 쿠데타를 기획했다고 적시하는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다. 계엄이 해제됐는데도 내란몰이를 하면서 관저에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느냐”며 “얼마나 대통령을 가볍게 봤겠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6일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받는 총 7개 재판 중 가장 먼저 사법 판단이 나온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지난 7월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윤 전 대통령의 추가 혐의를 포착해 구속기소했다. 증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소 제기 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특검법 조항에 따라 재판이 빠른 속도로 진행돼 내란 사건보다 먼저 판결을 선고하게 됐다.
불법계엄 관련 사건의 ‘본류’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내년 1월9일 변론을 끝내고 2월 중순쯤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밖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도피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의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관련 위증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내년 1월22일 ‘인공지능의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규제 최소화’ 방침을 재확인하며 규제 유예기간 연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계와 시민사회 양쪽에서 우려가 잇따르자 제도개선 연구반을 가동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에서 ‘AI 기본법 시행 대비 설명회’를 열고 AI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 수렴된 주요 의견과 향후 추진 계획을 밝혔다. AI 기본법은 AI 개발 및 산업 육성, 투명성·안전성 확보를 위한 AI 사업자의 이행 의무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AI 기본법이 규제가 아니라 산업 진흥 중심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정부 원칙은 명확하다. 최소한의 규제만 한다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도 강한 규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심지섭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안전신뢰정책과 사무관은 “최소 1년 이상 규제 유예기간을 운영하되 해외 동향과 기술 발전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추가 연장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이 기간 사실조사는 인명사고, 인권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거나 국가적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최소화하려 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까지 40일간의 AI 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기간에 투명성 의무, 안전성 의무 등을 두고 업계와 시민단체가 엇갈린 의견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AI 사업자가 제공하는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넣어야 하는 투명성 의무를 두고 업계는 예외 범위 확대를, 시민단체는 이행자 범위 확대를 요구했다. 시행령안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기계로 판독 가능한 워터마크를 허용하면서도, 이 경우 ‘AI 생성’ 사실을 1회 이상 안내 문구·음성 등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부작용 최소화와 AI 활용성 제고를 고려해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AI 안전성 확보 의무 적용 기준에 대해 업계는 ‘다른 기준 필요’, 시민단체는 ‘기준 완화’ 의견을 냈다. 시행령안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제곱 플롭스(FLOPs·초당 수행할 수 있는 부동 소수점 연산 횟수)를 넘는 초대형 AI 모델을 기준으로 한다. 아직 이 기준에 부합하는 국내 AI 모델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준을 완화해 대상 AI 시스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행령 수정안을 바탕으로 관련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한 뒤 공포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달 중 각계 의견을 수렴한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법 대응 여력이 부족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AI 안전신뢰 지원 데스크(가칭)’를 운영한다. 하위법령 제정 참여 기관과 전문가들이 AI 기본법 의무 이행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응하고 컨설팅을 지원한다.
다음달 중 산업계, 시민단체, 학계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AI 기본법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선다. 시민사회분과, 학계분과, 산업계분과, 전문가분과에서 각각 개선안을 내면 국가AI전락위원회와 과기정통부가 함께 참여해 최종안을 도출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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