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정청래 “국힘, 추경호 의혹·통일교 유착 의혹 유죄 확정 땐 위헌정당 해산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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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정교유착은 위헌 그 자체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정면 위배하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가 공식 기자회견을 연 것은 지난 8월 취임 후 처음이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과 통일교 특검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교 특검으로 2022년 대선 당시 국민의힘의 쪼개기 정치 후원금 수수 의혹을 또한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차 종합 특검으로 노상원 수첩, 여인형 메모, 채해병 사건 구명 로비 의혹, 김건희·윤석열의 국정농단 등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전말과 윤석열 정권의 모든 국정농단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민심에서 이탈한 반민주적 윤(석열) 어게인당과 다르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는 “저는 오직 민심, 오직 당심만을 믿고 국민들의 뜻에 가장 앞서 응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않겠다”며 “자전거 페달을 계속 밟지 않으면 자전거가 쓰러지듯 개혁도 마찬가지다. 개혁의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밟겠다”고 개혁 입법을 계속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 대표는 지난 23~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며 “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도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일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당 지도부 선거에서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을 “(다음달) 최고위원 보궐선거 직후 재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시대가 제게 부여한 임무를 가장 충실하게 수행하고자 한다”며 “당원이 당의 진짜 주인인 당원주권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의 지난 6개월 또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시간들이었다”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을 여당·정부·대통령실 원팀·원보이스로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여러 입법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은 2025년과는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것”이라며 “깨어있는 시민, 행동하는 양심들과 함께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고 이재명 정부가 더욱 성공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2026년 지방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방선거 승리가 곧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다”며 “지방선거 승리의 기세를 몰아 완전한 내란 청산과 개혁 완수, 민생 회복, 한반도 평화를 이룩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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