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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상위노출 인천 강화군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한국해운조합과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은 강화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면 버스 요금처럼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은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 1500원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강화도에서는 주문도와 아차도, 서검도 등 5개 섬에 3개 노선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강화 본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섬 지역 방문 기회를 확대해 사회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노인들의 여객선 무료화 지원은 교통복지 확대와 섬 지역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으로 나가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난 보일러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부산노동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한 화력발전소 폐쇄 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해체 공사 과정에서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20일 안보 정책의 근간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다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힘을 달라”고 말했다. 첫 회의에서는 현행 3대 안보 문서 내용을 확인했고, 향후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정세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 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오노데라 회장은 내년 4월 중 당내 의견을 취합해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내년 말까지 3대 안보 문서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을 위해 국가안전보장전략, 국가방위전략, 방위력 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 조기 개정을 방위성에 지시했다. 이들 문서는 2022년 12월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3대 안보 문서 개정은 일본이 ‘전쟁 가능 국가’로 나아가는 작업을 얼마나 진전시킬지 판단할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도통신은 방위장비 수출 규정 완화, 방위비 증액,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 장사정 미사일 정비 가속, 무인기(드론) 등을 활용한 새로운 전투 방식 점검 등이 주요 논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시 비핵 3원칙 재검토도 논점이 될 수 있는지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여러 주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부정하지 않았다. 비핵 3원칙은 ‘핵무기를 보유하지도, 제조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국의 확장억제를 고려해 ‘반입 금지’ 규정을 바꾸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폭 지역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지역 지방자치단체는 비핵 3원칙 재검토 논의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핵무기 없는 세상을 호소한 공로로 지난해 노벨 평화상을 받은 피폭자 단체 일본 원수폭피해자단체협의회는 성명에서 “지금까지의 정부 견해를 뒤집고 재검토 논의를 개시하는 데 대해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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