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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금융당국이 대출·리스·할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피탈사(여신전문금융회사)의 렌탈 취급한도를 완화하고,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미성년자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 확대도 살펴볼 방침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서 여신금융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위원장이 취임 뒤 여신금융업권과 가진 첫 번째 간담회로,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해 캐피탈사가 기계·자동차 위주의 단조로운 상품 구성에서 벗어나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새 상품을 취급할 필요가 있다”라며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여러 규제 개선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캐피탈사들은 본업 실적 한도 내에서만 자동차·가전 등의 대여 사업을 취급할 수 있으나, 그 범위와 사업 비중을 넓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캐피탈업계에서는 이날 금융위에 보험대리점, 통신판매업 등 새로운 겸영·부수 업무를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캐피탈사의 통신판매업 허용, 렌탈 취급한도 완화 등은 소비자가 직접적으로 편익을 체감할 수 있는 과제”라며 전향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카드업계의 경우, ‘현금 없는 결제’가 일상화되는 추세를 감안해 현재 12살 이상으로 제한된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확대하고,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상향해달라고 건의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서도 관련 약관 개정 등을 통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에서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정산 지연 사태 등을 거론하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 정보유출 사고는 엄정히 제재하고, PG를 통한 카드결제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도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9일 지난해 11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가로 처음 별을 달았던 준장 진급자들과 준장 진급 예정자들에게 삼정검을 수여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전 국방컨벤션에서 삼정검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날 수여식에서 준장 진급 및 진급 예정자 총 89명이 삼정검을 받았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25일 육·해·공군 및 해병대 대령 78명을 준장으로 진급시켰지만 12·3 불법계엄의 여파로 삼정검 수여식이 약 1년간 미뤄졌다. 삼정검은 대통령의 하사품 중 하나로, 대령에서 준장으로 진급하는 군인에게 장군의 명예와 책무를 강조하는 의미로 수여한다. 2017년까지 장관이 수여했고, 2018년부터 대통령이 연초에 수여해왔다.
군 안팎에서는 올해 대통령이 아닌 국방부 장관이 삼정검을 수여하게 된 배경에 수여 대상 준장들이 윤석열 정부 당시에 임명된 만큼 계엄 가담 가능성을 고려해 수여식 규모를 일부 축소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국방부는 “이번 삼정검 수여식은 비상계엄 후속 조치 등의 상황에 따라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진행됐다”며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으로 인해 친수(직접 수여)가 제한되고, 이미 대상자들이 장기간 삼정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급자의 명예, 군 사기진작 등을 고려해 더 늦지 않게 수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최근 중장급 인사도 발표했다. 특수전사령관에 박성제 육군 중장이, 수도방위사령관에는 어창준 육군 중장이 보직됐다. 국군방첩사령관 인사는 이뤄지지 않아 방첩사는 2성 장군이 이끄는 부대로 격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방부는 최근 12·3 불법계엄 후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을 중장급 인사에서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징계 절차는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20일 말했다. 서울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이 새로운 주택 공급지역으로 거론된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공급 합동 전담 조직(TF) 및 LH 주택공급특별본부 현판식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는 추가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의지를 가지고 그 대상 지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가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것도 저희가 공급할 수 있는 지역으로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면 “현재 노후 청사 재건축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다 멈춘 부지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일대 등을 말한다. 당시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그러나 주민 반발, 기관 간 이견 등의 문제로 사업이 좌초되거나 표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당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하면서 약간의 시장 신뢰를 상실했던 측면이 있다”며 “좀 더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장관은 “국토부 1차관과 LH 사장의 공백이 주택 공급 문제에 중요한 변수”라면서 “하루라도 빨리 임명돼야 한다는 생각에 지금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의 주택정책 엇박자 논란과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시가 18개 사안에 대한 협조를 제안했고, 현재 국토부는 80~90% 이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와 적극 협조해 주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국토부 내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연말 안에 국토부 내에 공식 직제를 갖고 현재 주택토지실을 실장급으로 부서를 늘려 주택본부를 만드는 문제를 놓고 행정안전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출범했다. 합동 TF는 김 장관의 특별 지시로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운영되는 조직이다.
이와 함께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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