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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1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가자지구 재건 계획에 유엔이 법적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이 결의안 통과를 비판하고 나서면서 앞으로 이행과정에 난관에 예상된다.
안보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15개 이사국 중 비상임 이사국인 한국을 포함한 13개국 찬성으로 가자지구 평화구상 지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상임이사국 중 러시아와 중국은 기권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통과를 위해선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고, 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러시아와 중국은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시킬 수도 있었지만, 아랍·이슬람 국가들의 결의안 통과에 대한 강한 지지와 미국의 압력으로 기권을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결 후 트루스소셜에 “유엔 역사상 가장 큰 승인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더 큰 평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안보리 결의안 통과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요한 외교적 승리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2년 동안 미국은 전쟁범죄로 국제적 비난을 받는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로 유엔에서 고립됐지만, 이번 결의안 통과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국제법적 지위를 얻게 됐다.
안보리 결의안은 전후 과도기 가자지구 통치를 감독할 평화위원회 설립, 가자지구 안보를 담당할 국제안정화군(ISF)를 파견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의 핵심 내용을 승인했다. 또 향후 독립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 가능성을 언급했다.
평화위원회는 가자지구를 임시 통치할 팔레스타인 기술관료위원회를 감독하게 된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후 한국 등 식민 지배 국가에서 이뤄진 신탁통치 기구와 유사한 형태로, 트럼프 대통령이 수장을 맡아 가자지구 통치와 재건 등 사실상 모든 측면을 통제한다. 안보리의 평화위원회 승인은 2027년 말 만료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위원회 구성원 등 더 많은 중요한 발표가 앞으로 몇 주 안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 결의는 ISF에 국경 감독, 안보 임무를 부여했다. 특히 ‘비국가 무장 그룹의 영구적 무장해제’를 임무로 명시해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역할을 맡게 된다. 그동안 ISF에 병력 파견을 검토해온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이를 위해서 유엔의 승인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결의안에는 향후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가능성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서안지구 일부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의 개혁이 완수된 후에 “팔레스타인의 자결권과 국가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길이 마침내 마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아랍 국가와 팔레스타인이 미국에 팔레스타인 자결권에 대한 문구를 강화하라고 압력을 넣어 2주간 협상 끝에 나온 문구다.
안보리 결의 통과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이 세계 각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지만 향후 실행까지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당장 하마스는 안보리 결의안이 “팔레스타인인의 정치적, 인도적 요구와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ISF가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무장해제 권한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안정화군의 중립성을 박탈하고 분쟁 당사자가 되게 만드는 것”이라며 “휴전을 감시하기 위해 국경에만 배치돼야 하며, 오직 팔레스타인 기관들과 협조하에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NYT는 ISF가 가자지구의 하마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과제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ISF에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이집트,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UAE 등 아랍·이슬람 국가들은 자국군이 하마스와 무력충력할 경우를 우려하고 있는데, 군사적 개입에 반대하는 자국 내 여론이 높아지고 더 큰 유혈사태로 확산될 가능성 때문이다.
또 미국이 가자지구를 이스라엘군 철수선을 경계로 하마스가 없는 ‘녹색 구역’과 하마스가 통제하는 ‘적색 구역’으로 사분할한 뒤 녹색 구역만 재건할 계획을 세운 것이 알려지면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재건 계획의 진정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하루 앞둔 16일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우리의 반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은 지난달 휴전 발효 이후에도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으며, 서안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을 향한 정착민 폭력이 심각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설사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해도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발언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종묘 정전 앞에 상월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의 새로 지은 세운4구역을 보는 시점”이라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을 가리나, 숨이 막히냐, 기가 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가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 의미가 있다. 종묘를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지공원을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종묘가 오히려 가치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 계획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날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앙각 규제 삭제를 담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43년 전 도입된 앙각 규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시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시발전을 할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앙각 규제가 폐지되어도 문화유산영향 검토는 유지되니 문화유산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 도착했다.
남아공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에 이은 이 대통령의 세번째 방문국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요하네스버그 OR 탐보 국제공항을 통해 남아공에 입국했다. 남아공에서는 빌런 오캄 산림수산환경부 장관과 음마이키 두베 국제관계협력부 과장 등이 이 대통령을 영접했다.
남아공 측에서는 댄싱 크루 ‘이스트 랜드 아트 아카데미’ 청소년 8명이 공항에 나와 이 대통령이 걸어오는 레드카펫 끝에서 댄스 퍼포먼스로 이 대통령 부부를 환영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들의 퍼포먼스에 박수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튿날인 22일부터 본격적으로 G20 정상회의와 이를 계기로 열리는 정상회담 등 외교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연대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이틀간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는 총 3개의 공식 세션(회의)이 개최된다.
공식 세션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회복력 있는 세계’, ‘모두를 위한 공정하고 정의로운 미래’ 등 3개로 구성된다. 이 대통령은 3개 세션에 모두 참여한다.
이 대통령은 이번 G20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외교 기조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을 통칭하는 용어)로 확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4일 순방 일정을 소개하며 “이재명 대통령은 주최국인 남아공은 물론 아프리카에 대한 연대와 협력, 그리고 아프리카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밝힐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로 다변화 다각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했맗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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