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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군사 관련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독자 행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군 사이버 부대는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첩보 및 정보수집을 넘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도 관여하고 있다. UCESRC는 2022년 중국 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의 IT(정보기술) 노동자들도 업무 외에 정권 차원의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UCESRC는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000만달러(약 1조9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도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해커들이 물리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중국 업체인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업체가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전자 장비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의 IT 인프라가 심각하게 교란될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요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적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의 각종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KN-08)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중국의 국유 군수업체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이 제작한 대형트럭을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은 북·중 관계의 마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찰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USESRC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의 전략적 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공조해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SESRC는 2000년부터 정보기관 보고와 증언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원순) 전임 시장님 시절 당시 서울시가 뉴타운 사업 진도가 나가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후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노량진6구역의 공사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임 시장님 시절에 뉴타운 출구 전략(대규모 구역 해제)이라고 해서 주민 간의 갈등이 하나의 지연 사유로 된 것처럼 돼 있었지만 (당시) 시와 정부가 (뉴타운) 공정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이 솔직한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그렇게 되다 보니 주민 여러분들은 그동안 애간장이 녹으셨을 것”이라며 “이제는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돼 속도가 나기 시작했고 공사가 시작돼 3~4년뒤 쯤이면 이곳(노량진) 전체에는 1만 가구 정도가 새로 입주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1년까지 1만 가구가 들어서면 이곳은 한강이 매우 가까운 곳인 만큼 주택 공급에 숨통이 트이게 될 것”이라며 “10·15 대책 발표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말해주시면 오는 21일 열리는 국토교통부와 시청의 실무자 차원 회동에 전달토록 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착공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하시는데, 가짜뉴스로 거짓말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늘 확인해 보니 지난 4년간 84구역에서 7만가구가 착공됐다”며 “내년에는 2만3000가구, 2027년에는 3만4000가구가 또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새로 (재개발·재건축) 구역이 지정되면 새로 짓는 데 10년 이상이 걸린다”며 “그런데 착공 실적이 없다고 해서 국민에게 뻔한 착시 효과를 드리려는 의도된 거짓말이다. 집권여당답게 더 이상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오세훈 시장은 “노량진 일대는 비교적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10·15 정부 대책으로 이주분담금 등 주민들의 우려가 큰 걸로 안다”며 “오래 기다린 만큼 2027년까지 전 구역 착공과 2031년 입주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 협의를 통해 대안 등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날 2027년까지 ‘노량진 재정비촉진지구’ 8개 구역 전체 착공을 목표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신속통합기획 2.0과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등을 바탕으로 사업이 속도를 내 2031년 모두 준공되면 노량진 일대는 1만 가구 주택을 품은 한강변 대표 신도시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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