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아랍 왕실 손님처럼’ 융숭한 접대받은 이 대통령···명실상부한 국빈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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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이 탄 흰색 세단은 이날 오전 11시 대통령궁 ‘카스르 알 와탄’에 도착했다. 차량이 대통령궁으로 들어갈 때는 도로 양옆으로 낙타와 말을 탄 기마병이 태극기와 UAE 국기를 들고 도열했다. 대통령궁 위쪽으로는 이 대통령 도착에 맞춰 날아오른 항공기가 태극기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파란색 연기를 뿜으며 곡예비행을 했다. UAE 측은 최고 수준 의전으로 여겨지는 예포 21발을 발사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11시7분쯤 남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 차림으로 하차했다. 나흐얀 대통령이 직접 마중 나와 이 대통령을 반겼다. 두 정상은 악수하며 잠깐 대화한 뒤 대통령궁 안으로 이동했다. 이후 경내에서 본격적인 공식 환영식이 열렸다. 이 대통령은 의장대 사열을 받은 뒤 애국가가 나오자 국기를 향해 경례하고, 별도 회담장 쪽으로 이동하는 길에는 UAE 국기 앞에 멈춰서 가슴에 손을 얹고 예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환영식 종료 후 UAE 측 인사들과 악수한 뒤 나흐얀 대통령과 별도 회담장으로 이동했다. 16분간의 확대회담 후 인공지능(AI)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등 총 7건의 MOU 교환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이후 양 정상은 단독회담을 41분에 걸쳐 진행한 뒤 국빈 오찬을 했다.
오찬 이후 UAE 대통령궁에서는 문화교류 행사가 열렸다. UAE 측은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인 전통무용 ‘알 아이알라’를 선보였고, 한국 측은 국립국악원 정악단이 ‘천년만세’를 연주했다. 중동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 <태양의 후예>와 최근 현지에서 인기가 많은 <폭군의 셰프> OST를 한국 남성 그룹 라포엠이 불렀고,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가 ‘아리아리랑’ 등을 불렀다.
이날 행사에는 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UAE 정·재계 주요 인사, 문화예술인, 한류 팬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문화행사를 마치고 1시간여 동안 친교 일정을 소화한 후 하루를 마무리했다.
전날 UAE는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가 UAE 영공에 진입할 때부터 미국산 F-16과 프랑스산 미라주 전투기 총 4대를 출격시켜 호위 비행을 했다. UAE 내무부 청사에는 지금까지 내걸었던 방문국 국기들에 비교해 가장 큰 크기의 태극기가 걸렸고 주요 관공서와 시내 주요 도로 곳곳에도 태극기가 나부꼈다. 야간에는 애드녹(ADNOC·아부다비석유공사) 본사 건물 등 주요 공공기관과 랜드마크 건물 외벽에 태극기 모양의 조명이 점등됐다.
윤석열의 비상계엄과 내란 행위에 가담한 공직자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을 어기고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는 솎아내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는 뜬금없다. TF는 김민석 총리가 발의했다. 대통령 직속 기관 및 독립기관을 제외한 49개 전체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직자를 상대로 내란 가담자를 조사한다. TF 활동 기한은 내년 1월 말까지다. 12·3 비상계엄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10개월간 불법계엄 모의·실행·정당화·은폐 행위를 한 공직자를 가려낸다.
TF 취지는 이해한다. 무엇보다 김 총리로선 자신이 직접 관장하는 총리실 직원들의 과거 행태를 묵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탄핵 국면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직 총리 한덕수는 윤석열의 분신이나 다름없었다. 총리실 공직자 다수가 한덕수 수족 역할을 했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총리실 공직자가 있다. 합리적이라고 평가받는 인사였는데 한덕수의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옳은 결정이라고 강변했다. 기획재정부에도 의심스러운 공직자들이 있다. 최상목 전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할 때 기재부는 대통령실 역할을 했다. 기재부의 한 인사는 국회의 감액 예산안 처리가 비상계엄을 유도했다는 윤석열 주장에 동의한다고 했다.
이들 인사는 투서 한 방이면 TF 조사 대상이다. 윤석열과 한덕수의 내란을 정당화하고 옹호하지 않았느냐고 들이대면 피할 수가 없다. 그런데 총리실 공직자는 한덕수에게 쓴소리와 직언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기재부 공직자는 위급한 경제 상황과 민생 현안 챙기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다고 한다. 이들의 진짜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공직자로서 고뇌와 갈등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이야 윤석열과 한덕수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당시엔 합법적인 권력이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계절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 인수위 없이 출범했지만 국정이 안정 궤도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런데 갑자기 대대적으로 공직 사정 작업을 벌이겠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TF는 TF대로 굴리고, 일은 일대로 하면 된다지만 과연 양립할 수 있을까. 실장이 흔들리면 국·과장이 흔들리고, 새내기 사무관까지 흔들리는 게 공직사회다. 공직자들이 소명해서 오해를 풀면 된다고 하지만 이 과정 자체가 극심한 스트레스다. ‘내가 도둑질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만큼 어렵고 비참한 일이 없다. 수사권도 없고 명확한 법적 기준도 없는데 TF가 적극 가담자와 단순 협조자를 어떻게 가릴지도 의문이다. 조사 과정에서 PC와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는 것은 인권침해다. 이런 식으로 조사해 징계하면 당사자가 승복하기 어렵고, 소송에서 뒤집힐 게 뻔하다.
TF는 실용주의 기치를 내건 이재명 정부 철학과도 어긋난다. TF를 띄울 거면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왜 유임시켰는가. 송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을 ‘농망법’이라 부르며 철저히 윤석열에 코드를 맞춘 인물이다. 농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농업 정책을 ‘내란 농정’이라 불렀다. 송 장관은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윤석열의 내란을 막지 못했다. 중대한 흠결이어서 장관은커녕 일반 하급직에도 결격이다.
비상계엄과 내란 과정에서 공직자가 뭘 했는지는 동료와 부하들이 제일 잘 안다. 평판 조회를 하면 내란 세력과 한 몸이었는지, 동조하는 척만 했는지, 직을 걸고 저항했는지 등이 다 나온다. 굳이 TF를 가동하지 않고도 장관과 기관장이 인사권을 행사해 벌을 내리고 상을 주면 된다. 군과 경찰에서 내란에 동조했던 인물들이 승진 대상으로 분류된 게 문제라면 인사 재검증을 통해 바로잡고,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제복 입은 시민’이 부당한 지시에 부화뇌동하지 않도록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 대안이다.
윤석열 정권이 실패한 원인 중 하나는 공직자들의 신뢰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워 전임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담당한 공직자들을 탄압했다. 공직자들엔 청렴을 강조하면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명품가방을 받아 챙겼다.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한다. 공직자만큼 실력 있는 인재도 없다. 공직자들이 국민에게 헌신하며 신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김 총리는 “절제의 지혜를 발휘하겠다”고 했지만, TF는 지금이라도 접는 게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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