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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극우 연정이 집권한 후 이스라엘의 여성 인권이 후퇴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CNN은 24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의 극우 연정이 종교적·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며 여성 인권이 퇴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12월 출범한 네타냐후의 연립 내각은 이스라엘 개국 이래 가장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연정에는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인 샤스당과 토라유대주의연합(UTJ)이 포함됐다.
미국 조지타운대가 181개국을 대상으로 여성 복지 수준을 평가하는 여성·평화·안보 지수에서 이스라엘은 올해 84위를 기록했다. 이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알바니아보다 낮은 순위다. 네타냐후 연정이 집권하기 전인 2022년에는 27위였다.
특히 공직에서 여성의 대표성은 낮은 수준이다. 현재 이스라엘 33개 부처 중 장관직을 차지한 여성은 6명이다. 이스라엘 의회(크네세트)의 120석 중 여성 의원의 비율은 25%인 30석에 불과하다. 네타냐후 연정에 속한 정당 중 두 곳은 여성 의원이 한 명도 없다. 이스라엘에서 시장 및 지역 의회의 의장직을 맡고 있는 여성은 6%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크네세트에서는 종교 정당들의 주도로 성평등에 반하는 법안들이 적극적으로 논의되는 중이다. 일부 정당들은 유대교 율법에 따라 문화 행사와 교육기관에서 남녀 분리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운영하는 종교 법원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 민사 분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몇 주 안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 판사들로만 구성돼 있으며 유대교 율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종교 법원의 권한이 확대될 경우 여성에게 차별적인 판결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여성 단체 보놋알터나티바는 “이 법안은 본질적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종교 사법부의 손에 여성의 운명을 맡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크네세트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이스라엘에서 살해된 여성은 44명으로 이는 10년간 기록된 수치 중 최고치다. 여성운동가들은 극우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타마르 벤그비르 이스라엘 국가안보장관이 2023년 총기 소지 허가 기준을 완화한 후 여성 살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스라엘 보건복지부는 파트너의 총기 소지 허가 금지를 신청한 여성의 수는 2023년 5명에서 지난해 90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했다.
다프나 해커 텔아비브대 법학·젠더학과 교수는 “이스라엘의 성평등 순위 하락은 전례 없는 일”이라며 “이같은 상황은 이스라엘이 여성 인권 신장에 앞장섰던 수십년 전과는 극명하게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성들이 주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메이라브 코헨 예시 아티드당 의원은 “이 정부는 여성에게 가해지는 피해에 무관심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과거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들을 선제적으로 추진하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스라엘은 1951년 남녀의 평등한 지위를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여성평등권법’을 제정했다. 1969년에는 이스라엘의 최초이자 유일한 여성 총리인 골다 메이어가 취임한 바 있다.
북한이 25일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의 외형을 처음 공개하면서 핵 억지력 완성에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과시했다. 동시에 핵무력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는 뜻도 거듭 밝혔다. 미국을 향해 핵보유국 인정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을 문제 삼으면서 자신의 핵무장을 정당화하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8700t급 핵동력 전략유도탄 잠수함 건조 사업을 현지 지도했다면서 관련 사진을 여럿 게재했다. 북한은 지난 3월 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의 건조 실태를 파악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동체의 일부만 노출했지만, 이번엔 잠수함 동체 전체가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8700t급이라는 잠수함 규모를 밝힌 것도 처음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공개는 원자로 탑재가 끝났고 외관이 완성된 상태라는 의미”라며 “향후 핵연료 장전과 원자로 시운전, 실출력 운전 등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잠수함은 핵물질을 연료로 사용하면서 핵탄두가 실린 탄도미사일을 쏘는 전략핵잠수함(SSBN)일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영문판 보도에서 ‘guided missile’이라고 표기한 점에 비춰 순항미사일을 탑재하는 잠수함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홍 위원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혼합해 운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잠수함을 실제 운용한다면 핵 억제력 완성의 핵심인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상대로부터 먼저 핵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로 보복하는 능력을 일컫는다. 상대의 핵 공격으로 지상의 핵무기 관련 시설이 무력화되더라도, 수중에서 은밀히 잠항하는 SSBN을 통한 핵 보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과시해 상대의 공격을 주저케 만드는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잠수함 건조를 두고 “우리가 도달한 전쟁 억제 능력”을 확신하게 만드는 “사변적인 중대 변화”라고 말한 점도 제2격 능력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추구하는 일환으로 가장 효과적인 투발 수단인 잠수함 전력의 발전을 보여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며 “러시아가 관련 기술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핵무력을 더 증강해 핵보유국 지위를 공고히 하겠다는 뜻도 재차 밝혔다. 그는 “우리의 국위이고 국체이며 공화국의 절대적 안전담보인 핵방패를 더욱 강화하고 그 불가역적 지위를 굳건히 다지는 것은 우리 세대의 숭고한 사명이고 본분”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또 “핵방패를 억척같이 구축했고 안전 환경 보장에 필요한 만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했다”라며 고농축우라늄 등 핵물질과 핵 관련 시설 및 기술도 충분히 보유했다는 점을 시사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에 더 이상 비핵화는 없고, 이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하라는 압박 메시지”라며 “향후 미국 본토를 겨냥한 수중 타격 능력을 지렛대 삼아 핵군축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주목된다”고 했다. 다만 ‘핵방패’와 ‘안전’ 등 절제된 표현을 통해 대미 메시지의 수위를 조절한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에도 첫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우리 국가의 안전과 해상 주권을 엄중히 침해하는 공격적인 행위로 반드시 대응해야 할 안전 위협으로 간주한다”는 취지로 언급했다고 노동신문은 전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눈앞에 현실로 도래한 부정적인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핵무장화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은 “절박한 과업이며 필수 불가결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의 핵잠 계획을 자신의 핵보유 명분으로 이용한 것이다.
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담화를 통해 한국의 핵잠 추진과 미국의 핵잠 ‘그린빌함’(6900t급)의 부산항 입항 등을 함께 거론하며 “한국과의 군사동맹을 미국의 핵을 공유하는 핵 대결 블록으로 보다 확고히 진화시키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한·미 연합훈련과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중단이 북·미 및 남북 대화 재개의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한 것”이라며 “북한이 한국의 핵잠 철회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삼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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