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법무법인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장에 “이놈의 ××” 욕설···법원 “법적 조치” 경고 > 자유게시판

성남법무법인 김용현 변호인단, 재판장에 “이놈의 ××” 욕설···법원 “법적 조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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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92회 작성일 25-11-23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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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법무법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최근 법원에서 감치됐다가 석방된 후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서 재판장을 향해 욕설을 한 데 대해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입장문을 내고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이 재판장을 상대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한 것은 재판장의 인격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라며 “법관의 독립과 재판절차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법부당한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법조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이들에 대해 향후 관련 법률과 절차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형사고발까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지난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
당시 이·권 변호사는 증인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에 변호사들이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했으나 이들이 계속 소란을 부리자 감치 대기시키고, 이후 별도의 재판을 열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약 4시간 뒤 이들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이놈의 ××”라고 욕설하는가 하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 등 노골적인 비난을 이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지면서 집권 2기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시간)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 ±3%포인트)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8%로 나타났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이 같은 지지율은 이달 초 조사에서 나온 40%보다 2%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당시 지지율인 47%보다는 9%포인트 내려간 것이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이 지난 14∼17일 미국 성인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이 수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1기 최저 지지율인 33%에 근접한 것이며,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이 기록한 지지율 최저치 35%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미국인들은 그의 생활물가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조사 관련 처리에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로이터통신은 분석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고물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생활물가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는 26%로 이달 초 조사 때 29%에서 3%포인트가량 더 줄어들었다. 반면 물가 관리를 잘못한다는 응답자는 65%로 나타났다. 공화당원 중에서도 3분의 1이 이 분야 정책 수행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엡스타인의 고객 관련 정보를 은폐하고 있다고 믿는 응답자는 70%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원은 87%였으며, 공화당원은 60%였다. 트럼프의 엡스타인 사건 처리 방식을 지지한 응답자는 20%에 불과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화하는 인기는 내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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