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재출석…곧 기소 > 자유게시판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에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인 특검 재출석…곧 기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95회 작성일 25-12-30 11:36

본문

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여사에게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를 지원해주는 대가로 로저비비에 가방을 선물한 혐의를 받는 김기현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재차 출석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씨는 이날 오전 9시30분께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지난 5일에 이은 두 번째 대면 조사다.
특검팀은 이씨를 상대로 2023년 3월 김 여사에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한 구체적 경위 등을 추가 조사한 뒤 수사 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28일 이전에 김 의원과 이씨를 함께 재판에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씨는 2023년 3월8일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김 의원이 당선된 후 그와 공모해 김 여사에게 시가 260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전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속도가 더 붙는 모양이다. 이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현안이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체제의 근간을 재구성하는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과제다.
그런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목표로 이 일을 추진한다는 말이 들려 슬그머니 걱정이 든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그렇게 서두를 일이 아니다.
‘초광역 전략’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부·울·경 메가시티 비전에서 물꼬를 튼 후, 대구·경북, 광주·전남, 충청권이 잇따라 합류했고, 전북과 강원은 제주처럼 특별자치도라는 또 다른 형태의 초광역 전략을 택하고 있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이런 길을 모색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초광역 전략은 단순하게 덩치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지역혁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초광역 전략을 통해 더 많은 자율성과 더 큰 다양성을 확보하고, 이를 지역혁신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원을 확보하는 자율성, 더 넓은 공간과 더 복합적인 산업·인재 구성을 가능하게 하는 다양성은 분명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모든 통합이 의미 있는 것은 아니다. 행정통합이 곧 지역 문제 해결이라는 ‘메시아 신화’도, 통합하지 않으면 곧 지역이 소멸한다는 ‘종말 신화’도 사실이 아니다. ‘모세의 기적’이나 ‘휴거의 기적’ 같은 것은 없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 중 하나일 뿐이다. 잘하면 좋고 그러지 않으면 별 볼 일이 없는 그런 일이다. 중요한 것은 ‘좋은’ 통합이고, 좋은 통합은 좋은 절차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지금의 추진 과정이 너무 성급해 보인다는 점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다. 삶과 행정, 정치와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줄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그렇기에 ‘숙의’가 필수다. 처음 겪는 문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 이해당사자가 직접 얽힌 문제는 시민 숙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민주주의 교과서의 원칙이다. ‘사회적 합의-행정적 합의-정치적 합의-법률적 합의’라는 관문형 의사결정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야 한다. 이 과업은 사실상 대통령 의제가 되어버린 모양새인데 그래서 더더욱 시한을 정해놓고 줄달음할 일이 아니다.
여론조사로 밀고 가는 방식도 마뜩잖다. 여론조사는 어느 한 시점의 생각과 느낌의 산술적 합일 따름이다. 반면 숙의 공론조사는 충분한 정보제공과 학습과 토론, 성찰을 거쳐 형성된 책임 있는 판단이다. 숙의 공론 과정을 거쳐야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불평등, 부담과 혜택의 불균형 같은 민감한 문제들을 사전에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해야 할 점이 있다. “지방정치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의 지역 권력 구조는 대체로 ‘강한 단체장-무기력한 지방의회-허약한 시민사회’라는 비대칭 상황이다. 이런 구조를 그냥 두고 이른바 ‘연방제 수준의 권력’을 지방정부에 부여하면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약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지방의회의 권능 강화, 시민 참여 제도화, 권력 견제 장치 확립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초광역 행정통합은 오히려 혁신에 위협 요인이 된다.
특히 지역 정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행정통합은 끔찍한 일이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정치적 동종교배를 하는 대구·경북, 광주·전남을 생각해보면 다양성 없는 자율성이 가져올 문제가 무엇인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독점적으로 지배하고 ‘연방제 수준의’ 철옹성을 구축한다면 지역과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래서 정치의 다양성을 실현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 없는 초광역 전략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참고로 몇년 전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밀어붙이던’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결국 좌초했다. 정치적 허영과 공명심이 대의를 앞섰기 때문이다.
초광역 행정통합은 지역혁신을 위한 전략이어야 한다. 경험해보지 않은 제도 변화이기 때문에 충분한 숙의 없이 성급하게 추진하면 안 된다. 초광역 행정통합을 하려면 지방정치 제도 개혁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대통령의 이름으로’ 다그칠 일이 아니다. ‘지역 주민의 이름으로’ 숙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초광역 행정통합이 우리를 지역혁신의 길로 안내할 것이다.
2025년의 끝자락, 글로벌 테크 업계의 마지막 대형 뉴스는 역시나 엔비디아의 몫이었다. 인공지능(AI) 추론 칩 스타트업 ‘그록(Groq)’을 약 200억달러에 인수한 사건이다. 이 천문학적인 액수는 단순한 기업 확장이 아니다. 이는 2026년의 방향성을 가리키는 나침반이자,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AI 축제’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몇년간 우리는 AI가 빚어낸 화려한 환상 속에 살았다. 챗GPT가 써내려가는 유려한 문장에 감탄했고, 생성형 AI가 그려내는 그림에 열광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베팅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제 AI가 ‘초거대 언어모델’이라는 실험실을 벗어나, 각 산업의 모세혈관으로 침투할 것이라 본 것이다. 2026년은 ‘뜬구름 잡는 AI’가 심판대에 오르고, ‘땅에 발을 디딘 기술’만이 살아남는 해가 될 것이다.
바야흐로 AI의 ‘전기(Electricity)화’가 시작된다. 100년 전 전기가 처음 보급될 때 사람들은 전구를 보며 마법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전기를 쓰며 “와, 신기하다”고 감탄하지 않는다. 그저 스위치를 켤 뿐이다. 2026년의 AI는 더 이상 마법이 아니다. 수도나 가스처럼, 없으면 살 수 없지만 특별할 것 없는 삶의 기반 인프라로 전락한다. 역설적으로 기술이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게 ‘당연한 도구’가 될 때다. 이 지루한 전환이야말로 진짜 혁명의 시작이다.
화려한 비전 선포식은 끝났다. “AI가 인류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추상적인 약속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이제는 구체적인 질문에 답해야 한다. 기업들은 통제된 온실 속 AI가 아닌, 거친 비즈니스 현장의 진흙탕 속에서 구르는 AI를 원한다.
그러나 이 혁명의 이면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의 괴리는 그 어느 때보다 극적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AI가 전 세계 GDP(국내총생산)를 5배 성장시킬 것”이라며 장밋빛 미래를 예언했다. 물론 생산성 혁명의 실체는 분명하다. 하지만 그 과실이 누구에게 돌아갈지는 전혀 다른 문제다.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소수 빅테크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0%를 집어삼키는 동안, 노동 현장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온다.
실제 세일즈포스가 AI 에이전트 도입을 이유로 4000명 감원을 예고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2026년에는 콜센터, 고객 지원, 데이터 입력 등 기초 분석 업무를 중심으로 이러한 흐름이 전염병처럼 번질 것이다. 상위 계층은 AI라는 레버리지를 이용해 부를 증폭시키지만, 하위 계층은 AI에 일자리를 내어주는 ‘K자형 경제’가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됐다. 이것이 우리가 마주할 가장 큰 리스크다.
기술의 속도는 광속인데 사회안전망은 거북이걸음이다. 50대 실직자가 재교육으로 하루아침에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는 말은 헛소리에 가깝다. 교육 시스템과 복지 제도는 이토록 빠른 전환을 상정하지 않았다. 결국 그 공백은 정치적 반발로 채워진다. 더해, 외면해왔던 사회적 비용 청구서가 2026년에 한꺼번에 날아들 것이다. 청소년의 정신건강 위기, AI가 가속화한 도박 중독, 딥페이크로 인한 사회적 신뢰 붕괴는 이제 규제와 소송 없이는 넘기기 힘든 임계점에 다다랐다.
혁명은 시작됐다. 우리는 이제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한다. 개인은 알고리즘의 추천에 매몰되지 않고 주체성을 지킬 수 있는가? 국가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사이에서 반도체와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회는 생산성 향상의 대가로 치러야 할 불평등과 소외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2026년, 거품이 꺼진 자리에는 차가운 현실만이 남는다. 그 현실을 직시하고 답을 찾는 자만이 다가올 진짜 혁명의 파도 위에서 살아남을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