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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사설]과로사·새벽배송 제한·특검, 쿠팡은 왜 침묵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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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7회 작성일 25-11-2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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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0일 제주에서 쿠팡 새벽배송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오승용씨가 타인의 아이디를 사용해 8일 연속 근무한 정황이 나왔다. 18일 전국택배노조는 시민단체와 연 공동 기자회견에서 오씨가 연속 야간배송을 할 수 있었던 데는 ‘아이디 돌려쓰기’란 편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시스템상 7일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쿠팡의 큰소리가 무색하게 현장은 달랐던 것이다. 위법적인 연속 근무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쿠팡 측의 책임이 크고 무겁다.
고인이 생전에 대리점 관리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를 보면, 다른 기사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은 일상이었다. 지난 9월5일 대화에서 관리자가 “이번달 다른 아이디 사용 없어”라고 묻고, 오씨는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한다. 이튿날엔 관리자가 다른 동료 아이디까지 알려주며 일을 권유하기도 한다. 이 대화는 대리점이 아이디 돌려쓰기 행태를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적극 조율·장려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영업점에는 최장 15일 연속 근무한 노동자도 있다니 기가 막힌다. 더 심각한 것은 특정 대리점에만 국한된 일도 아니라는 점이다. 쿠팡 택배기사 679명을 상대로 실태조사한 결과, 2명 중 1명(49.6%)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정슬기씨 사망 이후 쿠팡 측이 시행하겠다던 격주 주 5일제가 말과 행동이 다른 허울뿐임이 다시 한번 드러난 셈이다.
그간 쿠팡은 각종 반노동 행위로 끊임없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산재 건수가 지난 3년간 7000건에 이르고, 새벽배송 중 과로사로 추정되는 사망 사고가 잇따랐다. 부천지청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 외압 의혹으로 상설특검까지 꾸려졌다. ‘택배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도 무시한 채 요지부동이다. 최근 불붙은 ‘새벽배송 규제’ 논의에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젠 쿠팡이 답해야 한다. 새벽배송으로 막대한 이윤을 얻고 있는 쿠팡은 과로사를 막을 보완책을 마련하고 답변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침묵하는가.
야간노동이 건강에 해롭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새벽배송 노동자들은 ‘야간고정’ 근무를 하기 때문에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사람이 계속 죽는 일터라면 한국 사회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야 한다. 노동자 목숨을 담보로 한 새벽배송을 언제까지 이대로 둘 건가. 다 끊자는 것도 아니고, 불가피한 경우 인력·수당 확충과 새벽배송 품목 제한 등으로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온 사회가 ‘위험한 노동’ 현실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해야 하고, 그 출발점은 쿠팡이 되어야 한다.
페이스북 모기업 메타플랫폼의 인스타그램·왓츠앱 인수가 반독점법 위반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제임스 보아즈버그 판사는 18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의 독점적 지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FTC는 2020년 메타가 페이스북의 경쟁 플랫폼인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차례로 사들이며 소셜미디어 시장을 독점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메타는 2012년 인스타그램, 2014년 왓츠앱을 인수했다. 이들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2008년 “경쟁보다 구매가 낫다”고 말한 점을 들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업을 인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FTC가 “과거 메타가 독점적 시장 지배력을 가졌는지 여부와 별개로 메타가 현재에도 그런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러지 못했다”고 했다.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한 만큼 메타의 지위가 예전만큼 우월적이지 않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번 재판은 전 세계 소셜미디어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메타가 패소할 경우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메타가 1심에서 승리를 거두하면서 이들의 ‘소셜미디어 왕국’은 일단 유지하게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판결을 두고 “거대 테크기업의 중요한 승리”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이 “메타가 치열한 경쟁 직면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행정부와의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당국이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기업들의 승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에는 구글이 온라인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자사 웹브라우저 크롬을 매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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