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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트럼프, 베네수 군사 작전 “배제 안 해”···가자·우크라 접근법과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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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78회 작성일 25-11-23 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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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작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대화할 수는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태스크포스와 진행한 행사에서 취재진이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을 묻자 “나는 아마도 그와 대화할 것이다. 나는 모든 이와 대화한다”며 “어느 시점에 나는 그와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베네수엘라에 미국 지상군을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할 것이냐는 질의엔 “아니다. 나는 그것을 배제하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 간 이른바 가자지구 전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등과 관련해서는 미 지상군 투입에 철저히 선을 그어 왔다. 하지만 미국 앞마당인 베네수엘라에 대해선 기존과 다른 태도를 보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마두로)는 우리나라에 막대한 피해를 줬다. 마약 문제가 주된 이유이기도 하지만, (베네수엘라) 죄수들의 유입은 재앙이었다”며 “그래서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 간 군사적 긴장은 최근 들어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세계 최강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호를 주력으로 하는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북쪽 연안인 카리브해에 배치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 기반 국제 범죄조직인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를 외국테러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고 해당 조직의 수장으로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들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AP 통신은 마두로에 대한 압박 강화라는 일부 분석을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으로의 마약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해상에서의 ‘마약 의심 선박’ 격침 작전과 멕시코, 콜롬비아 등지의 마약 카르텔 공격 가능성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마약 차단을 위해 멕시코에서 공격을 할 것이냐고? 나는 오케이다. 마약을 막기 위해 해야 할 모든 것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실행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하지만 나는 수백만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이집트와 대한민국 간에 직항로가 아직 없다는데 좀 놀라운 일이었다”면서 “당연히 교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카이로 시내 한 호텔에서 동포 간담회를 하고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의 한·이집트 정상회담 때 대화를 언급하며 “제가 놀랐던 게 시시 대통령께서 직항로가 아직 없다는 그 얘기를 하던데 놀라웠다”면서 “물론 승객 규모가 적어서 그럴 수 있기는 한데, 대한민국과 이집트 간 교류 규모가 그렇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이집트 간 여객기 직항편 신설 추진 검토 뜻을 내비치면서 “그러면 아마 고국을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값도 좀 적게 들겠죠?”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이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자료를 보니 이집트 국민의 대한민국에 대한 호감도가 90%가 넘는다고 하는데 엄청나게 높은 숫자”라며 “이집트와 대한민국의 교류를 확대하는 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 여러분도 큰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있었던 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12·3 불법계엄 사태와 관련된 대화도 나눴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시시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이 놀랍다. 선진국으로 발돋움했다는 점도 놀랍고, 작년에 있었던 계엄 사태 같은 황당무계한 역사적인 이 어려움도 무혈혁명을 통해서 국민들의 손으로 정상을 회복하는 것을 보며 참 대단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계산해 보니 여기가 (한국으로부터) 2만리 떨어진 곳이더라, 8000km”라며 “그야말로 이역만리 타국 땅에서 대한민국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그러나 또 다음 순간에 그 위대한 반전을 우리가 지켜보는 그 재미도 쏠쏠하지요, 물론 가슴이 잠깐 조이긴 하지만”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법에 따라 5년마다 발간해야 하는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한 번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을 10여쪽 싣는 것으로 대신했다.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은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복지 증진 추진사항에 관한 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2017년 법 개정 때 신설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종합하면 복지부는 법 시행 이후 올해까지 별도로 정신질환자 인권백서를 발간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매년 발간하는 보건복지백서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법적 의무를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백서는 한 해 동안 복지부가 추진한 정책과 성과 등을 담은 정기 간행물로 한 권 분량이 800~1000쪽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정신건강’을 다룬 10~20쪽 정도가 ‘백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에서 백서의 구체적인 형식을 정해 놓지 않아 어떤 방식으로 발간할지는 재량”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백서의 ‘정신건강’ 부분은 정신질환자 인권백서 발간 규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다. 2014년 보건복지백서를 보면 ‘제3절 정신건강’의 ‘정신질환 인식 개선 및 권익증진’ 항목 아래 정신질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이 서술돼 있다. 지난해 발간된 보건복지백서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반복됐다. 10년 전 발행된 내용을 조금 보완한 뒤 ‘인권백서’라고 부르는 셈이다. 서 의원은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인프라와 인권정책이 정부 안에서 얼마나 후순위로 밀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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