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사무실 없이 거리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에겐 ‘단비’···제주, ‘혼디쉼팡’ 쉼터 확대 > 자유게시판

프릴리지구입 사무실 없이 거리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에겐 ‘단비’···제주, ‘혼디쉼팡’ 쉼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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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11-23 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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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릴리지구입 제주도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도심 외곽으로 범위를 넓혀 설치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제주시 한림과 외도, 함덕 등 3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추가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제주 사투리로 ‘다 함께(혼디) 쉬는 곳(쉼팡)’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퀵서비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다.
쉼터는 2019년 제주시청에 조성한 제 1호점이 이동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자 2022년 서귀포센터, 2023년 제주시 연동센터, 2024년 서귀포시 중문 간이쉼터까지 4곳으로 확대됐다.
이동 노동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 이용자는 지난해 7만4525명, 올해 들어 10월까지 8만78명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이용자를 넘어섰다”면서 “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혹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쉼터 활용도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혼디쉼팡을 이용한 노동자들은 “잠시나마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고, 몸을 녹이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동료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화장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다.
도는 혼디쉼팡이 호응을 얻고 있고, 기존 도심 뿐만 아니라 동·서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림과 외도, 함덕 지역을 추가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는 중문센터와 같이 기존 혼디쉼팡보다 시설을 간소화한 간이쉼터 형태로 24시간 무인체계로 운영한다. 이동 노동자 수가 제주시 도심처럼 많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갖춰져 이동 노동자들이 머물며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 노동자들은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면 제주 지역 쉼터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은 도민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다”면서 “추가 쉼터를 12월 중 개소해 다가오는 한파에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252억원 규모의 범죄 자금을 포착하며 해외로 흘러간 대규모 자금세탁 정황을 확인했다.
충남 부여경찰서는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자금세탁책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인출책·모집책·자금세탁책·전달책으로 역할을 나눠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12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해금 흐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금이 40개의 가상자산 지갑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을 확인했으며, 일부 지갑은 피의자 명의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화폐 거래소 압수수색 결과, 경찰은 해당 지갑들에서 범죄 수익으로 추정되는 252억원을 확인했고, 이 중 상당액이 캄보디아의 한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일부 가상자산 지갑의 자금동결을 거래소에 요청하는 등 범죄자금 차단과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들이 속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실체 규명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도 의원직을 지키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의원 등 26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현직 국민의힘 의원들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네 사람 모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면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 등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실 등을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와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이런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밖으로 나가는 채 의원을 의자에 강제로 앉히는 등 물리력을 행사했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따른 폭행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 결정을 정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이던 나 의원이 일명 ‘빠루’로 불리는 쇠지렛대를 집어 드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관계자가 문을 부수려는 것을 뺏은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민에겐 국회의 후진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각인됐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검찰은 당시 자유한국당 인사들을 기소하면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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