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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구 지역사회가 도시철도 건설방식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 4호선 공사방식을 도심도로 위에 다리를 세워 철로를 놓는 ‘철제차륜 AGT(자동안내주행차량) 방식으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주민과 시민단체는 소음, 분진, 진동발생 등 주민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AGT 방식을 계속 고집할 경우 주민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은 대구의 남쪽과 북쪽을 따라 총연장 12.6㎞ 길이로 건설된다. 총 12곳에 정차하는 지상철 형태다. 공사비 8821억원을 투입해 오는 2030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한다.
도시철도 4호선 연장선이 만들어지면 수성구와 동구, 북구지역을 관통하게 돼 대중교통망이 한층 보완될 수 있다.
문제는 차량 건설 방식이다. 대구시는 기존 계획대로 4호선을 AGT 방식으로 건설하기로 최종 결정한 상태다. 4호선 구간을 따라 도심 도로 중앙에 약 13ｍ의 기둥을 세우고 상판을 올려 철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도로 위에 다리를 만들고 그 위로 철로를 만드는 방식은 소음 및 진동, 쇳가루 날림·분진 등 피해가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는 기존 지상철을 지하화하는 등 환경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철로가 놓이게 될 일부 구간은 현재 도로폭이 약 25ｍ밖에 되지 않는 곳도 있어 철도시설물과 인도가 거의 맞붙는다는 문제도 생긴다. 상업 및 주거시설 밀집 지역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 등을 주장하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가 지난달 31일 북구·동구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4호선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4호선 예정 구간에서 20여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동구 주민 이원우씨는 “현재 방식대로라면 기존 주변 상인과 주민들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 대구시는 제대로 된 설명조차 한 적이 없다”면서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납득할 만한 대안을 마련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주민과 지역 정치권은 대구 도시철도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을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다. 모노레일은 다른 고가물과 달리 점유면적이 작아, 하천과 도로 등의 공간에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대구시는 모노레일 등 건설방식 변경은 어떤 조건을 내놔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신 철로가 놓이는 상부 구조물을 최대한 좁혀 도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관개선사업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고무차륜 AGT 방식으로 건설된 인천 도시철도 2호선과 김해 경전철보다도 철로 상부폭(7.69ｍ)을 1ｍ가량 좁게 만들어 주변 건물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준공 후에도 사후환경조사를 통해 필요시 추가 저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대구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 도시철도 4호선 공사는 기존대로 강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중진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대구시는 주민 반대에도 AGT 방식을 강행하고 있다”며 “새로운 시장이 취임하기 전까지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강행한다면 주민감사 청구 등 법적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법원에 김 여사 재판 중계방송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진행 중인 김건희씨 재판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내일(19일) 진행 예정인 서증조사와 다음 달 3일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인 신문 절차에 국한해 어제(17일) 법원에 특검법에 따른 재판 중계방송 허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김 여사 재판에 대해 중계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9월 법원은 언론이 신청한 법정 촬영을 허가해 피고인석에 앉은 김 여사의 모습이 사진과 영상으로 약 1분간 공개됐다. 그러나 심리 과정은 중계되지 않았다.
특검법은 재판장이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재판부가 중계를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면 중계를 불허할 수 있고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재판부는 특검과 김 여사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후 중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선 재판에서 김 여사 측은 ‘모욕주기’라며 중계에 강하게 반대했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통정·가장매매와 고가 매수주문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021~2022년 58차례 무상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청탁과 함께 명품 가방과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19일 특검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한 서증조사, 26일 증인신문, 다음 달 3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결심공판 이후 선고 일자를 지정하고 재판 절차를 마무리한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훈풍’이 한국지엠에는 가닿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증대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병행하며 미래차 전환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현대차그룹 등 경쟁사와 달리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발목이 잡혀 진통만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영 정비사업소(서비스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통해 내년 2월15일부로 전국 9개 지역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해마다 내수 판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2018년 9만3317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2만4844대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2979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게 되면 단순히 정비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엠 완성차 생산과 판매,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영향을 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반발했다. 조합원 약 450명이 일하는 이들 직영 정비사업소는 단순한 정비 거점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품질 서비스의 핵심이자 고객 신뢰의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직영 정비 폐쇄는 관세 대응과 사업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철수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매각을 통한 정비 서비스 외주화 시도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부평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소 폐쇄를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는 애초 핑계에 불과했다”며 “한국 내 제조·서비스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한국 철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GM 본사는 내년 1월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주의 공장들에서 33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인력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GM은 “단기적인 전기차(EV) 보급 속도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마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한 대 없이 수출용 저가형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축된 내수 시장 점유율을 키워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직영 정비사업소부터 닫고 보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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