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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24일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피해 배상을 약속한 데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가습기살균제가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 15년 만에 온전한 피해 지원이 이뤄지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가 발표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그간 행정적 피해구제에 국한했던 정부 역할을 적극적인 배상체계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기업 분담금(2500억원)과 일부 정부 출연금(225억원)을 토대로 구제급여 등이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정부 주도로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손배 청구권 시효 폐지·중단피해자가 ‘배상금 방식’ 선택중고교 배정·자대 배치 등학업·병역·취업 과정 뒷받침피해 단체 “제대로 이행하길”
2019~2021년 이후 중단된 정부 출연이 내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재개된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 소멸시효를 폐지하고 단기 소멸시효는 중단한다. 정부는 치료비와 사고로 인해 잃은 소득,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 전반을 배상하기로 했다. 피해자는 배상금을 한 번에 받거나, 일부를 먼저 받은 뒤 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원받는 방식 중 선택하면 된다.
피해자 지원은 학업과 취업, 사회 진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이뤄진다. 2025년 기준 피해자 중 초중고생은 914명이다. 병역 판정 대상은 2029년까지 632명, 20~30대 피해자는 1085명으로 추산된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이 중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주거지 인접 학교를 희망하면 우선 배정하고, 대학 등록금 일부를 지원한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인정 기준도 완화한다. 질병결석 인정 사유를 병원 진료에 한정하지 않고, 질환으로 인한 가정 요양이나 정신건강 진단·모니터링 참여까지 포함시킨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피해 청년에 대해서는 건강 특성을 반영한 병역 판정체계를 마련한다.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근무지를 배제하고, 현역 입대 시 신체 활동이 많은 주특기 배정에서 제외한다. 취업을 앞둔 피해 청년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치료 과정의 불편도 줄어든다. 본인일부부담금의 경우 치료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납한 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정산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건강 피해 인과관계 연구 범위는 기존 호흡기 질환 중심에서 만성·전신 질환과 후유증까지 넓힌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정부 대책을 환영하면서도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8·31 사회적가치 연대’의 채경선 대표는 “그동안 피해자 단체에서 요구하고 제안한 방안들이 거의 다 수용된 대책”이라며 “지난 14년간 이어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운동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현장에서 약속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라고 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대규모 인명 피해를 일으킨 사건이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확인됐고, 2014년 환경부가 피해구제 절차를 시작했다.
2022년 피해자와 기업이 민간조정기구를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려 했지만 기업별 합의금(최대 약 9000억원) 분담액을 두고 이견이 나오면서 무산됐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2026년을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통일교가 20대 대선 전후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판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선 지지하는 내용을 담은 내부 문건이 확인됐다. 28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통일교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를 보면 한 총재와 통일교 관계자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정권 교체를 ‘섭리’라고 표현하고,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한 뒤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그를 옹호하는 식의 언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통일교가 노골적인 정치 개입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이는 기록으로 보인다.
2017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작성된 이 보고서는 통일교 간부들이 한학자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내용으로 3200쪽이 넘는다.
이 문건을 보면 일본 통일교 핵심 관계자는 2021년 11월 한 총재에게 보낸 서신 보고에서 “현시점에서도 일본의 일반 국민은 이재명 여당 대통령 후보보다 윤석열 야당 대통령 후보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적었다. 그는 “참어머님(한 총재)을 중심으로 한 섭리적 관점에서 봐도 한·일·미 3개국 일체화의 촉진을 위해 윤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통감한다”, “윤 후보가 이재명 지사를 이기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닌가 한다”고 보고했다.
이 관계자는 “윤 후보는 파평 윤씨라고 들었다. 윤씨의 75%는 그 본관이라 하므로 아마도 윤 본부장님(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같은 본관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이것도 뭔가 섭리적인 운명”이라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4월7일 작성된 또 다른 서신 보고에서는 “새로 하늘이 세우신 윤석열 새 대통령의 리더십에 기대가 크다”며 “한국은 물론 일본에서도 2027년까지 5년간 응원이 필요하다”고 썼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응도 문건에 담겼다. 2022년 5월 보고에는 한 총재가 “대통령실이 청파동과 한남동, 세계일보 본사 빌딩이 있는 ‘왕의 산’이라는 용산구로 옮겨 온 것은 정말 의미 깊고 좋은 것이다”, “내 품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부가 돌아왔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관계자는 또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의 강렬한 반대를 물리치고 타협 없이 용산 이전을 결단·결행했다”며 “본인의 자각이 있든 없든 하늘이 바라시는 섭리의 방향으로 키를 돌리게 됐다”고 썼다.
2022년 7월 보고에는 “결국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떠한 대통령도 비참한 운명의 말로를 갈 수밖에 없다”며 “윤 대통령이 참부모님과 잘 연결되지 않으면 역대 대통령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한 총재의 발언도 언급됐다.
이 문건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도 담겼다. 일본 통일교 관계자는 2018년 9월 보고에서 문 전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백두산 회담 등을 두고 “원래는 참부모님께서 먼저 해야 할 일을 문 대통령이 먼저 했다”며 “뭐라 말할 수 없는 복잡한 마음과 하늘부모님과 참부모님에 대한 죄송한 마음뿐”, “분하고 원통한 마음”이라고 적었다. 이어 “하늘의 섭리를 짊어진 자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사탄세계가 자기들 중심으로 진행해 간다”며 “우리들이 전개해 온 하나님편의 북한 섭리가 한시라도 빨리 추진하여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썼다. 같은 해 10월 보고에서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늘이 바라시는 방향과는 다른 한반도 통일을 위한 다음 단계의 행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에 대한 불만도 확인된다. 송용천 당시 선학학원 이사장은 2022년 4월 서신 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은 ‘사학 죽이기’”라고 썼다. 2020년 통일교 산하 재단인 선학·청심학원이 운영하는 청심국제중·고등학교가 일반중·고로 전환 결정된 것을 두고 한 말이다. 송 이사장은 “참어머님의 영민한 혜안으로 염원하신 윤석열 정권 출범이 교육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며 “새 정부 하에서 선학학원의 발전을 도모하고, 교육계 인사들에게 참부모님, 특히 독생녀 참어머님의 진실을 밝히고 신통일한국 비전과 평화 및 교육 사상을 강력하게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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