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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 4월 경기 고양시 ‘매몰 사망’ 사고 원인을 수사한 결과 공무원들이 불법하도급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기동대 중대재해수사1팀은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건설사 대표 A씨(57)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A씨 업체와 공모해 불법하도급을 지시·방조한 고양시청 B과장 등 공무원 3명과 건설사 관계자 2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4월26일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도로 오수관 공사 중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며 60대 남성 노동자 1명이 숨지고 60대 남성 1명이 다쳤다.
경찰은 “고양시청에서 발주한 일산동구 풍동 오수관로 신설 공사에서 약 4m 깊이로 터파기 후 흙막이 지보공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무너졌다”고 밝혔다. 흙막이 지보공은 땅을 팔 때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 구조물이다.
수사 결과 하수관로 정비 공사의 원래 수급자는 C토건이었는데 A씨가 대표로 있는 D건설에서 C토건 명의로 발주해 공사가 진행됐다. 해당 공사는 하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고, 만약 원수급자가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면 포기하고 지자체에서 다시 업체를 선정해야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고양시청 공무원이 정식 낙찰업체인 C토건을 압박해 D건설에 불법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사 대표 A씨와 고양시청 B과장은 사건 이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확인됐다”면서도 “다만 두 사람 간 금품이나 향응 등 대가가 오고 간 사실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불법하도급을 받은 D건설은 작업 전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설계도서에 명시된 규격 외 자재를 사용해 굴착 작업을 진행하다가 지반이 붕괴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사건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넘어 공무원과 건설업자의 결탁을 통한 불법하도급 행위를 적발해 중대재해 유발의 구조적 원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사시사철 고유의 아름다움으로 이름난 한국의 ‘사계절’이 기후위기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염·열대야 증가로 여름 체감 기간이 크게 늘고, 봄·가을의 경계가 옅어지면서 계절의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30일 기상청이 지난 113년간(1912~2024년)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우리나라 113년 기후변화 분석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계절은 ‘여름’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폭염일수는 1910년대 평균 7.7일에서 2020년대 16.9일로 2.2배 늘었다. 같은 기간 열대야 일수는 6.7일에서 28.0일로 4.2배 뛰었다. 반면 한파일수는 1910년대 3.7일에서 2020년대 1.1일로 줄면서 전통적인 겨울의 모습을 보기 어렵게 됐다. 지난 113년간 한파일수는 매 10년당 0.36일, 서리일수는 3.26일 줄었다.
폭염과 열대야 일수 증가로 체감하는 여름은 길어지고 있다. 과거 30년(1912~1940년) 대비 최근 30년(1995~2024년) 체감하는 여름과 봄은 각각 25일, 5일 길어진 반면 겨울과 가을은 각각 22일, 8일 짧아졌다. 과거 30년 체감하는 가장 긴 계절은 겨울(109일)이었지만, 최근 30년 체감하는 가장 긴 계절은 123일인 여름이었다. 최근 10년(2015~2024년) 체감하는 여름은 130일로 최근 30년 대비 7일 더 길어졌다.
도시의 여름이 더 길고 더웠다.
도시 지역 열대야 일수는 비도시 지역보다 2.2배 많았다. 최근 52년만 놓고 보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 도시와 비도시간 열대야 일수의 차이는1970년대 2.2일에서 2020년대 9.1일로 증가했다.
평균 기온도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 113년간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매 10년당 0.21도씩 올랐다. 1910년대 12.0도였던 연평균 기온은 2010년대 13.9도로 100년에 걸쳐 1.9도 상승했는데, 2020년대에는 14.8도로 오르면서 10년만에 그 절반에 달하는 0.9도가 치솟았다.
역대 연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해를 따져봤더니, 10위 안에 최근 10년 중 7개 해가 포함됐다. 2024년이 15.4도로 역대 1위에 올랐고, 이어 2023년(14.8도), 2021년(14.5도)가 뒤를 이었다.
기온이 가장 많이 오른 계절은 봄이었다. 이어 겨울, 가을, 여름 순이었다. 봄은 3월, 여름은 7~8월에서 기온이 크게 올랐다. 지난 113년 대비 최근 10년은 봄에 이어 여름, 가을·겨울 순으로 상승 폭이 컸다.
‘마법’이자 ‘과학’으로 불렸던 절기도 어긋나기 시작했다. 올해는 더위가 그친다는 처서(8월23일) 매직도 통하지 않았다. 올해 8월 하순 전국 평균기온은 27.8도로 평년보다 3.9도 높아 역대 1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입추 이후 더위가 지속되는 ‘입추 붕괴’도 반복되고 있다.
비의 성격도 달라졌다. 지난 113년간 연간 강수일수는 10년마다 평균 0.68일씩 줄어든 반면, 연간 강수량은 10년당 17.83㎜씩 증가했다. 비 오는 날은 줄었지만, 한 번 내릴 때 더 많이 쏟아지는 구조로 바뀐 것이다. 이로 인해 강수강도와 호우일수, 1시간에 50㎜ 이상 비가 내린 사례도 모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집중호우가 일상으로 자리잡았다.
계절별로 보면, 여름철과 가을철에는 강수량이 늘어난 반면 겨울철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매 10년당 강수량 변화 추세는 여름(+11.31㎜), 가을(+5.33㎜), 봄(+1.89㎜), 겨울(-0.7㎜)이었고, 강수일수는 여름(+0.01일), 봄(-0.17일), 가을(-0.21일), 겨울(-0.31일) 등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은 “작년과 올해 시간당 100mm 이상의 호우가 각각 16개, 15개 지점으로 급격히 많이 발생하는 등 최근 기후변화가 더욱 심화되고있다”며 “이번 보고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1904년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인천·부산·목포를 비롯해 서울, 대구, 강릉 등 100년 이상 기상관측을 해온 6개 지점의 기상관측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담았다.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기후정보포털(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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