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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K-스틸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 문턱을 넘었다. 철강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를 명문화한 것이 골자다. 법안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 법안소위는 이날 K-스틸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K-스틸법은 글로벌 철강 수요 둔화, 미국의 고율 관세 유지 등 복합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다. 앞서 여야 의원 106명이 이 법안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22대 국회 ‘1호 공동 당론 법안’이다.
법안에는 대통령 소속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철강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녹색 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보조금·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 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등이 포함됐다.
소위 심사 과정에서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으나 저탄소 철강 기술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조항 등 일부 조항은 ‘권고’에서 ‘의무’로 강화됐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소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강 산업이 워낙에 어려워 보조금 지원 등 직접 방식으로 하고 싶었으나 통상 문제가 걸려 있다”며 “보조금 지원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빼되, 지원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바꿨다”고 말했다.
K-스틸법은 미국발 관세 충격, 중국산 덤핑 공세 등으로 타격을 입은 철강업계를 정부가 나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 6월 한국산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했다. 최근 발표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도 철강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1일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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