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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인천 강화군,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 여객선 전면 무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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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4회 작성일 25-11-23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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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인천 강화군이 내년부터 70세 이상 노인에 대해 여객선 운임을 전액 지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은 지난 19일 한국해운조합과 ‘어르신 여객선 운임 무료화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화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 노인은 강화에서 운항하는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이 섬을 오가는 여객선을 타면 버스 요금처럼 1500원만 내면 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화군은 여기에 70세 이상 노인의 본인 부담금 1500원도 전액, 지원한다는 것이다.
강화도에서는 주문도와 아차도, 서검도 등 5개 섬에 3개 노선 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다.
강화군은 이번 사업으로 섬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 강화 본섬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도 섬 지역 방문 기회를 확대해 사회활동 범위를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화군은 이를 위해 지난 5월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노인들의 여객선 무료화 지원은 교통복지 확대와 섬 지역 접근성을 높여 노인들의 사회활동과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구 반대편 카리브해에서 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군사적 충돌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약 척결’을 명분으로 세계 최대 항공모함을 카리브해에 배치하고 베네수엘라 선박을 격침하는 중입니다. 아무도 제지하지 못하는 초법적 군사행동을 벌이는 미국, 정말 ‘마약 척결’이 진짜 목적일까요? 격랑으로 빠져드는 남미 정세는 어떻게 될까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두로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인 ‘태양의 카르텔’의 배후라고 주장합니다.
말뿐인 압박이 아니라 군사력이 직접 동원됐습니다. 미국은 지난 8월부터 카리브해에 군함을 배치하고 마약 운반선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격침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현지시간)에는 세계 최대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인 ‘제럴드 R 포드’ 항모 전단을 베네수엘라 앞바다인 카리브해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최소 20차례의 공습으로 8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미국은 격침된 배들이 실제 마약 운반선인지 증명할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지상군 투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두로 대통령과의 대화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중남미를 자신들의 ‘뒷마당’으로 취급하면서 영향력 강화를 꾀해 왔습니다. 시작은 1823년 제5대 대통령 제임스 먼로가 주창한 외교방침 ‘먼로 독트린’입니다. 미국 초창기 고립주의 외교정책의 결정판인 먼로 독트린은 한마디로 ‘유럽에 간섭하지 않을 테니, 유럽도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무엇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냉전 시기 미국은 남미의 친미·우익 독재정권들을 지원하면서 이들의 인권탄압과 폭정을 묵인했고요.
냉전 이후 미국이 국제주의·세계화 노선을 타며 흐릿해지는 듯했던 먼로주의는 트럼프 대통령의 손에서 부활합니다. 해외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면서도 중남미에서는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태도에 ‘돈로주의(도널드 트럼프의 먼로주의)’라는 신조어도 생겼죠.
트럼프 대통령이 본보기 표적으로 삼은 게 반미 성향인 마두로 대통령입니다. 악연은 오래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8년 베네수엘라 대선에서 마두로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인정하지 않고 야당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국가원수로 승인했습니다. 이듬해에는 양국의 공식 외교 통로가 단절됐고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한 뒤 갈등 수위는 낮아지는 듯했지만,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면서 갈등이 다시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압박 명분으로 드는 ‘마약 퇴치’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는 주요 마약 생산국도 아니고, 미국으로 마약이 반입되는 주요 통로도 아닙니다. 코카인은 콜롬비아·페루·볼리비아에서, 펜타닐은 멕시코에서 주로 생산됩니다. 미국으로의 주요 마약 운반 통로도 태평양이나 미국 남부 육로 국경입니다.
베네수엘라가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라는 점도 미국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하게 합니다. 베네수엘라에는 미국 정유회사 쉐브론이 진출해 있는데, 미국과 베네수엘라 관계에 따라 사업 허가 취소와 재개를 반복해 왔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축출되고 친미 정부가 들어서면 미국은 베네수엘라 석유를 안정적으로 수입할 수 있게 되죠.
마두로 대통령도 논란이 수두룩한 정치인입니다. 3선으로 장기 집권 중인 그는 야당과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마약 조직 연관 의혹을 받는 측근을 장관에 지명하는 등의 행보로 비판받았습니다. 부정선거 논란과 경제 파탄 책임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초법적인 군사행동도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의회 승인 없이 적대 행위를 할 수 없고, 미군이 적대 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민간인을 공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국제법상 논란도 있고요. 그렇지만 아무도 초강대국 미국을 제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에도 마약 퇴치 지원금을 끊겠다고 하고 콜롬비아 선박을 격침하는 등 싸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보는 점점 선명해지는 남미의 ‘친미 대 반미’ 정치 구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미 각국에서는 극우 독재정권이 몰락하고 온건 좌파 정권들이 집권했는데요. ‘핑크 타이드’라고 불리는 이 연대에 최근 균열이 가고 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에콰도르와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볼리비아에 친미 보수 정권이 집권했고요. 칠레에서도 극우 후보가 대선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미국의 압박을 받는 마두로 대통령은 중국·러시아 등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전면전까지는 벌이지 않고 위력 시위로 이득만 취할 가능성도 꽤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원 중에서도 베네수엘라 본토 침공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습니다. 전문가들도 “마두로 대통령을 축출하면 베네수엘라에 새로운 독재자가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정책이 세계 곳곳에 분쟁의 씨앗을 뿌리며 혼란을 키우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의 꿈이 ‘노벨평화상 수상’이라는 점이 참 아이러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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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경찰이 20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울산경찰청은 지난 6일 울산 남구 소재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사고로 노동자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에는 근로감독관과 경찰 약 50명이 투입됐다. 이들은 HJ중공업 본사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해체작업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공법, 안전관리체계 등을 확인하고 이번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밝혀질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다는 계획이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수사 외에도 노후된 화력발전소 폐쇄과정의 위험을 재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고,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면밀한 논의를 통해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 유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대형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최소한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경우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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