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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중재로 체결한 평화협정을 위반하고 국경 지대에서 무력 충돌해온 태국과 캄보디아가 교전 20일 만에 휴전에 합의했다.
나타폰 나크파닛 태국 국방장관과 띠어 세이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27일(현지시간) 공동성명을 내고 양국이 태국 동부 찬타부리주 퐁남론 반팍카드 국경 검문소에서 연 제3차 특별국경위원회 회의에서 교전 중단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휴전은 이날 정오부터 발효됐다.
협정에 따라 두 나라는 모든 무기 사용을 멈추고 민간인과 기반시설을 겨냥한 공격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 국경 지역에 살던 피란민이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국경지대에 매설한 지뢰를 제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양국은 온라인 사기 범죄 퇴치에 협력하고 상대국을 비방하려는 목적의 허위·조작 정보 확산을 막기로 했다. 태국은 휴전이 발효 이후 72시간 동안 이어지면 지난 7월 교전 때 억류한 캄보디아 군인 18명을 본국으로 송환할 방침이다.
나타폰 장관은 이번 휴전 합의가 국경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문”이라면서도 향후 사흘 동안 휴전이 실제로 이뤄질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번 휴전을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감시단이 감독할 것이며 두 나라 국방장관과 군 최고사령관이 직접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띠어 장관은 “오늘의 휴전은 국경 지역에 거주하는 실향민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들판에서 일하며 아이들이 학교로 돌아가 학업을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말했다.
군인들 간에 벌어진 소규모 총격전을 계기로 지난 7일 교전을 재개한 두 나라는 지난 22일 아세안의 중재로 협상에 돌입했다. 하지만 협상 장소를 두고 태국은 자국 찬타부리주를, 캄보디아는 중재국 말레이시아를 고집하면서 회담이 미뤄졌고 군사력이 열세인 캄보디아가 양보했다. 양국은 협상 나흘 만에 최종 휴전 합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서도 무력 충돌의 근본 원인인 영유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충돌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양국은 1907년 프랑스가 캄보디아를 식민 통치하면서 임의로 측량한 817㎞ 국경선을 두고 100년 넘게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다. 한 태국군 관계자는 “캄보디아가 휴전 조건을 위반할 경우 태국군이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이번 교전이 벌어지는 동안 태국에선 군인 26명과 민간인 45명이 사망했다. 캄보디아는 민간인 30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또 양국 합계 50만명 이상이 피란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휴전 발표를 환영하며 캄보디아와 태국이 이번 휴전과 지난 7월 체결한 평화협정을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번 휴전을 “민간인의 고통을 완화하고 적대 행위를 종식하며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긍정적인 발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로저비비에 선물’ 김기현 부부 기소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구속 ‘20명’전직 대통령 부부 첫 구속상태 재판브리핑서 특검 잡음 언급할지 주목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가 본수사 개시 후 180일째인 28일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 기간 구속 20명을 포함해 총 66명을 재판에 넘겼다. 민 특검은 29일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한다.
특검은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지난 27일까지 김 여사를 포함해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부부 등을 기소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3월17일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지원해준 대가로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손가방)을 구매,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특검은 지난 26일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로봇개 사업가’ 서성빈씨·김상민 전 부장검사 등으로부터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총 2억8635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김 여사를 기소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에게서 받았단 의혹이 제기된 디올백, 통일교 청탁에 대한 대가로 받은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까지 특검이 밝혀낸 김 여사의 청탁용 명품 수수 의혹 금액은 총 3억7468만원에 달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를 인지하는 등 공모관계가 있었다고 보고, 뇌물죄 적용 등 추가 수사를 위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하기로 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이 회장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선 김 여사 일가의 땅이 몰려 있는 강상면으로 바꾸도록 용역업체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로 지난 26일 국토교통부 서기관을 추가 구속 기소했다. 용역업체 관계자와 국토부 공무원 등도 재판에 넘겼다. 김오진 전 국토부 차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김 여사와 친분이 있는 21그램이 관저 공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써 민 특검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 상병) 중 가장 많은 66명(구속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 부부를 구속 기소했다. 수사 초반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통일교·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명품 수수 의혹 등으로 그를 재판에 넘겼다. 이어 통일교인 집단 입당 의혹, 매관매직 의혹으로 총 3차례에 걸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은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 김 여사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김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했다.
통일교 핵심 관계자들도 줄줄이 기소됐다. 특검은 김 여사를 청탁의 한 창구로 활용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 역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선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을 기소했다. 김 여사 일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에선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민 특검은 29일 오전 최종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한다. 수사 과정에서 나온 각종 잡음에 대해 입장을 표명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해양조사원 분석, 연평균 3.2㎜“가파른 동·서해…완만한 남해연안 관리 때 해역별 접근 필요”
한국의 해수면이 최근 36년간 약 11.5㎝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은 전국 연안 21개 조위 관측소 장기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 1989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6년 동안 한국의 해수면이 연평균 약 3.2㎜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시기와 해역에 따라 해수면 상승 속도는 다르게 나타났다. 분석 기간 동안 서해안과 동해안은 연평균 약 3.0~3.6㎜ 수준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남해안은 연평균 약 2.6~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상승했다.
최근 30년을 10년 단위로 분석한 결과, 1995~2004년에는 전 연안에서 연 5~8㎜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다. 2005~2014년에는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상승률이 일시적으로 완화됐으나 동해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아져 해역 간 차이가 커졌다. 2015~2024년에는 다시 서해안과 제주 부근을 중심으로 연 4~7㎜ 수준의 높은 상승률이 나타났고,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같은 차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 열팽창과 빙하·빙상 융해 등 전 지구적 요인뿐 아니라 해역별 해류 특성, 대기·해양 순환 변화, 연안 지형과 지반 운동, 단주기 기후 변동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조사원은 “이번 분석에서 장기간 해수면 상승이 단일한 속도로 진행되는 현상이 아니라 시간대와 해역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했다”면서 “연안 관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수립할 때 해역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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