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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수사 종료를 3주가량 남겨 두고 지난 정부 고위급 관료를 잇달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불법 계엄과 관련해 잔여 고발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21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러 조사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신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겸할 당시 공석이었던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는 지난해 12월26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후보를 추천했지만 한 전 총리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한 전 총리는 이 때문에 탄핵소추됐고, 최상목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으면서 세 명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먼저 임명했다.
한 전 총리는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자 권한대행에 복귀해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 그러면서 곧 임기가 끝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과 함상훈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은 한 전 총리를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서(직무유기) 권한을 남용해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다(직권남용)는 논리였다.
특검팀은 이 의사 결정에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전날 김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팀은 수사 종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러 고발 사건 중 중요 사건 위주로 처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세 차례 기한을 연장해 다음 달 14일까지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4일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김 전 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모여 계엄 사후 대응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지난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남은 수사 기간 공수처나 경찰에서 고발돼 이첩된 사건들은 가급적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가 있으면 기소하고 없으면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석대는 19일 천안 신라스테이에서 AI 대전환 기업협업센터(ICC)와 ‘AI 대전환 지역협력센터(RCC)’ 발대식을 열고, 지역 산업과 공공기관의 인공지능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협력 플랫폼을 공식 출범시켰다.
AI 대전환은 산업·교육·복지·지역문제 해결 등 전 분야에서 AI를 실제 업무와 서비스에 적용해 경험적 가치와 실용성을 높이는 전략이다.
이번 ICC·RCC 출범으로 대학은 지역 기업 대상 AI 실증 프로젝트 및 전환 컨설팅과 산업보안 협력, 직무 기반 AI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한다.
또 복지·보건·청년·아동 분야 기관과 협력해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AI 기반 문제 해결 모델을 개발·실증하는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송기신 백석대 총장은 “AI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새롭게 정의하는 과정”이라며 “백석대는 사람 중심·지역 중심의 책임 있는 AI 대전환을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석대 산학협력단은 정부 R&D 수행, 기술이전·지식재산권 관리, 가족회사 운영, 기업 맞춤형 직무교육 등 산학협력 기반을 꾸준히 쌓아왔다. 대학은 이번 AI 대전환 ICC·RCC를 중심으로 지역 산업과 기관의 AI 전환을 본격적으로 지원해 ‘AI 기반 지역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기한을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결정한 재입찰 방침에 대해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오후 국토부가 밝힌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 입찰 방침을 밝힌 직후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말하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박 시장은 “국토부는 2023년 전문가 토론과 충분한 검증을 거쳐 84개월로 공사 기간을 정했다”며 “그런데도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 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106개월로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자기모순에 빠진 결정”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일각이 여삼추인 부산시민 입장에서도 국토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국토부가 남은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 착공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현시점에서 정부의 남은 과제는 하루빨리 가덕도신공항을 착공해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는 것”이라며 “이제 모든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미래를 향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 개항은 2030년 부산세계엑스포 유치를 명분으로 2029년 말로 계획됐다. 그러나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는 지난 4월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포기로 입찰 진행이 중단돼 7개월째 공전을 거듭했다. 이번에 국토부의 공사 기한을 연장한 재입찰 방침으로 6년여 지난 2035년 이후에야 개항이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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