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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코디네이터 내년 1∼3월 전기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동결된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하는 가운데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국전력공사는 내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 조정 단가를 현재와 같은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한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연료비 조정요금은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요금으로 한전이 분기마다 발표한다. 나머지 요금은 정기적으로 발표하지는 않는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 유연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종합한 ‘연료비 조정 단가’에 사용 전력량을 곱해 결정된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상한은 +5원, 하한은 -5원이다. 한전의 규정에 따라 지난 9~11월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하면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실제 ㎾h당 -13.3원이어야 한다. 다만 하한이 있어서 -5원이 돼야 한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급등했던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전은 국제 연료비 변동과 관계없이 2022년 3분기부터 줄곧 연료비 조정단가 상한선인 ㎾h당 +5원을 적용하고 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전력 판매사인 한전이 담당 정부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제출하고, 기후부가 검토 후 한전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결정된다. 최근 고환율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 한전의 재무 개선 등이 동결의 배경으로 꼽힌다. 한전의 올해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1% 증가한 11조5414억원이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의 경우 한전의 재무 상황과 연료비 조정요금 미조정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해 올해 4분기와 동일하게 ㎾h당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정부로부터 통보받았다”며 “한전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18일 한 모델이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 산하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전시 중인 ‘이건희 컬렉션’ 가운데 ‘호랑이와 까치’ 작품을 모니터로 감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국립중앙박물관은 ‘삼성 아트 스토어’를 통해 진경산수화 ‘인왕제색도’, ‘십장생도’,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 조선 궁중회화인 ‘일월오악도’ 등 이건희 컬렉션 20점을 무료로 공개했다.
<연합뉴스>
정부·광주·전남 등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협의체’가 지난 17일 “2027년 광주 공항을 전남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고 명칭을 김대중 공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이 현실화하면 무안국제공항은 ‘김대중 공항’으로 이름이 바뀐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업적과 서남권 관문 공항의 위상을 결합해 세계적인 공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명칭 변경의 배경인 듯하다.
‘김대중 공항’은 공공물 명칭 기준, 김대중 정신 계승, 지역주의까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질문을 꺼내들었다. 공공시설에 특정 인물 이름을 붙이는 일은 명명을 넘어 한 사회가 그 인물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정치적 결정이기 때문이다.
김 전 대통령이 평생을 걸고 지켰던 민주·평화·인권 정신을 부정할 사람은 없다. 그래서 ‘김대중 공항’은 그가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중심이라는 자부심을 국가가 인정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홍준표 전 대구지사가 동대구역에 추진한 ‘박정희 광장’이 지역사회 찬반 논란부터 일으킨 것과는 확연한 차이다. 박정희라는 이름은 산업화와 독재라는 분열선이 분명하고, 국가폭력·민주주의 훼손이라는 역사적 과(過)가 큰 인물이다. “대구를 대표하는 곳에서 박정희 독재의 기억을 기리라는 말이냐”는 시민들 분노가 생생하다.
해외에선 공항·도로 등 이름에 역사적 인물을 많이 세운다. 미국의 JFK 공항, 프랑스의 샤를 드골 공항이 있고, 인권운동가 마틴 루서 킹 주니어나 넬슨 만델라도 도로명에 많이 등장한다. 다만 김대중 정신의 역사적 유산과 정신을 ‘김대중 공항’으로 호출하는 건 쟁론도 불러올 수 있다. 유명 인사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공공시설의 공공성은 정치적 해석과 부담을 안게 된다. 지역주의 잔재부터 넘어갈 벽이다. 이미 대구에선 “우리도 ‘박정희 공항’을 만들자”는 말이 나온다고 한다.
공공시설은 한 사회의 민주주의가 축적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김대중 정신’이 대한민국 사회의 정체성으로 자리 잡을 때 ‘김대중 공항’의 민주주의도 넓고 깊어질 것이다. 그럴 역사적 평가와 집단지성은 충분히 쌓였다. 이처럼 서두르지 않고 세월의 풍화를 기다렸던 것. 김대중 정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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