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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이혼전문변호사 서울시의 재정지원 규모를 두고 대중교통 환승제 탈퇴 선언을 하는 등 갈등을 빚어왔던 서울마을버스 조합이 서울시와 최종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서울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마을버스조합)과 내년도 서비스 개선에 관한 추가 합의를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앞으로 마을버스 환승 탈퇴 논란은 사라질 전망이다. 시와 조합은 시민 교통 편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데 동의하면서 공동으로 서비스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합의로 내년부터 마을버스의 전체 운행 횟수가 올해 대비 5% 가량 늘어난다. 운행량이 적었던 적자업체 노선 154개는 최대 12%까지 증편한다. 조합도 출퇴근 시간대 배차를 강화하는 등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또 서울시는 티머니 기반 운행 데이터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운행계통 준수 여부를 핵심 관리지표로 삼기로 했다. 마을버스가 제때 배차되고 제대로 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또 현장의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합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일단 기사 채용난 등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내년 3개월간 개선안을 시범 운영하고, 운행 실적 점검을 통해 2027년부터 개선된 운행체계를 정착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마을버스 재정지원을 2025년 412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해 적자 업체를 지원하는 한편 교통기여도 등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과 기사 채용을 연계한 특별지원도 추진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분들께 마을버스가 달라졌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시의회가 이해충돌 논란과 각종 비위 의혹으로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에 대해 일괄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유일한 야당 의원인 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이 ‘공개회의 사과’ 처분을 거부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당 의원들의 비위 책임을 희석하기 위해 야당 의원을 ‘끼워넣기식’으로 중징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한 의원은 18일 전주시의회 제425회 정례회 본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징계는 이기동 전 시 의장을 비판하고 우범기 시장의 부당한 행정을 지적해온 의정활동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라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즉각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불의한 세력에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번 징계의 발단이 된 한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회피신청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역시 법원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된 상태다. 그런데도 전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공개 경고’ 권고보다 한 단계 높은 ‘공개회의 사과’를 의결해 과잉 징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한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에서도 시의회 구조 자체를 문제 삼았다. 그는 “30년 넘게 지속한 민주당 일당 독점 구조 속에서 전주시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며 “시민들이 시의회 개혁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달라”고 말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항의했고, 이기동 의원은 “동료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본회의장은 소란을 빚었다.
전주시의회는 이날 한 의원 외에도 가족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의혹을 받는 전윤미 의원에게 ‘공개회의 사과’를, 이른바 ‘산불 연수’ 논란을 일으킨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7명과 선거 개입 문자를 보낸 이국 의원에게는 ‘공개 경고’를 각각 의결했다.
징계 대상이 된 시의원 10명 가운데 정의당 소속은 한 의원이 유일하다. 나머지 9명은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이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가 자당 의원들의 비위 의혹에 대한 비판을 분산시키기 위해 야당 의원을 포함한 ‘묶음 징계’를 선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한 의원은 “민주당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것이 죄라면 차라리 나를 제명하라”며 징계 결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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