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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양구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4㏊ 규모 첨단 스마트농업 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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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63회 작성일 25-11-2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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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센트럴에비뉴원 강원 양구군은 오는 19일 해안면 이현리에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준공식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준공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은 4.0㏊ 규모다.
지열을 활용해 딸기와 토마토 등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친환경 스마트 환경제어 시스템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탄소배출을 낮춘 청정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양구군은 스마트팜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농업인 5개 팀을 선발해 팀당 최대 4500㎡ 규모의 임대 공간을 제공했다.
청년 농업인들은 기본 1년, 최대 3년 동안 이곳에서 영농 활동과 기술 습득을 하게 된다.
딸기 온실은 지난 9월부터 시험 가동 후 청년 농업인이 경영을 시작해 이달 말 첫 출하를 앞두고 있다.
토마토 동은 내년 3월 입주 예정이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교육과 경영지원을 담당할 ‘스마트농업 운영지원센터’와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 혁신 주거단지’도 현재 건립 중이다.
이 같은 인프라가 구축되면 청년 농업인의 영농 정착과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스마트 농업을 중심으로 한 양구 형 농업 혁신 모델을 구축해 핵심 산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6개월의 주식시장 모습은 정책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경제 펀더멘털과 기업 수익성 강화라는 과제가 남아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1위, 2위는 어디일까. 결과로 본다면 미국과 중국일 것이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기술과 혁신을 무기로 삼는 기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연방제라는 미국 특유의 제도와 중국 내 지역 간 경쟁은 유사한 점이 있다. 미국은 50개 주가 서로 다른 가운데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한다. 중국은 성(省) 간에 치열하게, 때로는 과도할 만큼 경쟁하면서 투자를 유치하고 신기술 기업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정부가 5개년 계획을 세워 산업 및 과학기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것도 중국의 강점이다.
‘미국 예외주의’라는 상대적 우월도, 신기업이 진입하고 경쟁에서 뒤진 기업이 퇴출하면서 순위변동이 크게 이루어지는 역동성에 기반한다. 이른바 기업 교체율(churn rate) 개념이다. 중국의 빠른 기술 추격이 가능했던 배경으로, “먼저 테스트해보고 규제는 나중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다듬는다”는 접근을 하면서 지방마다 다른 수준으로 규제를 선택할 수 있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
마리오 드라기는 유럽이 미국, 중국에 뒤진 원인을 규모와 속도, 혁신능력에서 찾고 있다. 새로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통해 배우며 성공사례를 바로 전파하는 유연성과 과감함이 유럽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러드 다이아몬드의 <총균쇠>가 전하는 문명사의 교훈도 비슷하다. 근대로 진행하던 시기에 작은 나라로 쪼개져 모험적 시도를 하면서 생존 경쟁을 해야 했던 유럽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중앙집권화되어 있던 중국보다 기술혁신과 산업혁명에서 앞섰고 해양 진출을 선점했다는 것이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3인 역시 혁신이 성장의 동력이며, 이를 위해 신기술 도입과 적용, 경쟁적 시장환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이정동 교수 등의 <축적의 시간>도 시행착오를 통한 오랜 배움의 과정에 대한 개념이다. 달라야 빨리 축적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기술주도 성장, 잠재성장률 반전, 인공지능(AI) 3대 강국도 기업 생태계의 역동성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다. 새로운 시도를 쉽게 할 수 있고 기업의 진입과 성장, 퇴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미국과 중국의 사례에서 우리는 어떤 시사점을 얻을까.
연방제 요소를 최대한 적용해보는 것이다. 전국을 같게 만들기, 모든 산업에 한 정책을 유니폼같이 적용하기에서 벗어나는 데서 출발할 수 있다. 어느 지역에서는 불가능하거나 사업성이 없어도 다른 지역을 찾아가면 가능하도록 여지를 넓혀보자. 규제 샌드박스의 정신이 그것이다.
‘5극 3특’의 균형성장도 지역 간 차별화가 되어야 동력이 생길 수 있다. 생명, 안전, 환경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면, 전기·용수의 가격, 용지 사용조건, 인력 육성 및 활용 방식, 근로조건, 인허가 기간 등에서 지역 간 차이를 더 허용해야 한다.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에 기반한 혁신이 국가생존을 좌우하는 세상이 되었다. 규모가 크지 않은 한국이 모두 같은 모습으로 한길을 가자고 하면 혁신은 어려워질 것이다.
무질서한 분열로 가자는 것이 아니다. 칸막이와 기득권에 의해 중복과 공백이 생기는 것을 줄이는 통합 과정은 늘 중요하다. 경제안보의 시대, 산업정책의 시대에 경제, 통상, 외교안보의 의사결정이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소지역 간 이익과 권한이 국익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집적화와 규모의 경제 역시 적절한 차이 두기에서 촉진될 수 있다.
기술주도 성장전략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혁신 능력에 의해 국가 간 격차가 벌어지는 시기에, 남과 다르고 과거와 다르게 시도해볼 수 있는 여지를 키워야 하겠다. 우리 사회의 유인구조를 되돌아보게 된다. 뭔가 바꾸고 달리하고자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사람은 뭘 걱정할까.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비난하고 처벌하려는 힘만 강한 것이 현실이다.
지금처럼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다 예측하고 결정하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 감사를 하고 수사를 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 한계 설정이 필요하다. 서로 다르게 하는 데서 혁신이 출발한다면, 그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정책의 지속성 면에서는 5년 단임제의 단점이 드러난다. 정권을 넘어 정책을 ‘이어달리기’하는 것을 대중이 평가해줄 필요가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여행·유학 제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민의(民意)’를 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적 충돌 국면에서 경제·문화 제재의 부담을 국민감정으로 돌려 정부 책임을 희석해왔으며, 이번 갈등에서도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되더라도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지난 17일 일본 여행 자제령과 관련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으며 중·일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하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조치라기보다 ‘국민감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나타난 한한령 당시에도 중국은 “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콘텐츠와 관광 제한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당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한한령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중국 민중이 사드에 불만을 갖고 있고 관련 부처들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송·관광 규제는 대부분 문서 없이 ‘구두 통지’ 등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표현은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대외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 수사다.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 표현이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다룬 인민일보 기사에서였다.
이후 중국은 안보·영토·역사 등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국면에서 이 표현을 관례적으로 동원해 왔다. 2011년 미국·멕시코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을 때나, 노르웨이가 중국 반체제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환구망 분석에 따르면 1946~2015년 인민일보 기사에서 이 표현은 총 240회 등장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6회로 가장 많고 미국(62회), 프랑스(16회), 인도(9회) 순으로 나타났다.
민의 동원은 국제 규범을 우회하는 데도 유용하다. 정부가 직접 제재를 인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생기지만 “국민감정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책임이 모호해진다.
2017년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를 검토했을 때도 중국의 비공식·비문서 제재 방식 때문에 제소 근거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한국의 WTO 제소 검토가 알려졌을 때도 “양국 경제 교류는 민의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피해갔다. 정부가 공식 제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의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시간표’를 유지할 수 있다.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자 중국은 필리핀산 바나나·망고 수입을 중단했지만, 이 조치는 국제법적 해결이 아니라 2016년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조용히 풀렸다.
사드 이후 한국에 대한 규제도 같은 방식의 모호성이 적용됐다. 중국이 2023년 8월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도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일 등 총 78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일괄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한국작품 서비스 재개, 게임 판호(허가증) 허용 때도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제재의 시작도 끝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조절 가능한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
미 외교지 디플로맷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해 왔고 국제 사회에서 ‘우호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왔다”면서 “제재를 공식화하면 외교·평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비공식 방식의 실행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민의는 외부 압박의 명분일 뿐 아니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중앙(CC)TV와 인민일보 웨이보에서는 외교부 브리핑 관련 게시물마다 ‘일본 타도’ ‘일본 여행 보이콧’ 같은 선동적 댓글이 달렸다. CCTV는 대만 통일을 정당화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SNS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풍자 영상이 퍼지고 있다.
제이슨 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훨씬 전에 국내 여론을 준비시키고 대외적으로 결의를 보여주며 심리적 전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중국 내 반일 여론과 맞물리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풀리기 어렵고 해제 시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1~2006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를 수년간 중단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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