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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선사가 지난달 ‘진도∼추자∼제주’ 항로 운항 도중에도 부두 접안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해당 여객선이 파손돼 운항이 장기간 중단된 상태다.
목포와 진도에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 3척을 운항하고 있는 해당 선사는 이번 사고로 또다시 여객선 1척의 운항을 장기간 중단했다. 육지와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진도∼추자∼제주’ 구간을 운항하는 산타모니카호가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내고 2026년 1월31일까지 운항을 중단했다.
2022년 5월 취항한 초쾌속 카페리인 산타모니카호는 전남 진도항에서 출발해 추자도를 경유, 제주항까지 운항한다. 606명의 승객을 태우고 최고시속 59노트(시속 109㎞)로 진도에서 추자까지 40분, 제주까지 90분에 주파했다.
하지만 산타모니카호는 지난달 18일 제주 추자도에 접안하는 과정에서 부두 시설물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추진기 물살 방향을 바꾸는 버킷이 파손되면서 다음 날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파손 부위는 국내 수리가 불가능해 해외에서 부품을 제작해 와야 해 내년 1월까지 운항 중단이 장기화하고 있다.
산타모니카호를 운항하는 선사는 지난 19일 신안 해상에서 267명이 탄 여객선 좌초 사고를 낸 ‘씨월드고속훼리’다. 씨월드고속훼리는 목포∼제주에 2척, 진도∼제주 1척 등 육지와 제주를 오가는 3척의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목포∼제주 항로에는 오전 1시 목포항을 출항하는 퀸제누비아와 오전 8시40분 출항하는 퀸제누비아2호를 운항했다. 이들 여객선은 각각 여객 정원이 1284명과 1020명인 초대형 카페리다.
하지만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쯤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항을 출발해 목포로 돌아오던 퀸제누비아2호가 신안군 족도로 돌진해 좌초됐다.
이 사고로 퀸제누비아2호가 파손돼 지난 20일부터 운항이 중단됐다. 씨월드고속훼리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선체 수리를 위해 운항을 중단한다”는 사업계획변경인가 신청을 목포해수청에 제출했다.
파손된 퀸제누비아2호의 수리는 국내에서 가능하지만 최소 3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는게 당국의 설명이다. 선사는 운항 중단을 한 차례 더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잇따른 사고로 전남과 제주를 잇는 해상교통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뱃길은 최근에도 잇따라 중단됐다.
지난 1월 여수∼제주 항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고 지난해에는 해남 우수영∼제주 항로의 운항도 중단됐다.
해수청 관계자는 “동절기는 제주 관광객이 줄어드는 시기지만 전남과 제주를 오가는 카페리가 한꺼번에 중단되면서 추자도 경유 여객선이 줄어드는 등 일부에서 해상교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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