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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전남 신안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260여명 태운 여객선 좌초됐다.
해양경찰청은 19일 오후 8시 17분쯤 전남 신안군 장산면 족도 인근 해상에서 여객선이 좌초했다는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좌초된 여객선은 퀀제누비아 2호(2만6546t)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해 목포로 향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객선은 장산도 남방 족도(무인도)에서 암초 위에 올라서 기울어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현장에 경비정을 급파해 좌초된 여객선에서 승객들을 이동시키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이 암초 위에 얹혀 있는 상태라 자력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인명 피해는 없고, 승객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경비함정과 항공기 등 가용 세력을 총동원해 구조활동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2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가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과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A씨(67)를 21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헜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 안에서 자신의 1t 트럭을 돌진해 4명을 숨지게 하고, 18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트럭의 페달을 오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A씨가 몰던 트럭은 시장 안에서 시속 35~41km 속도로 132m로 질주하면서 상인과 시민들을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
A씨가 자신은 모아모아병을 앓고 있었다고 주장한 것은 선처를 바라고 한 말이고, 페달 오조작과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페달 조작에 실수가 있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한 자신이 갖고 있던 지병인 ‘모야모야병’과 관련해서는 “운전하는 데에 전혀 지장이 없고, 사고 당일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애초 A씨의 트럭 돌진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으나, 지난 18일과 19일 20대 남성과 80대 여성이 각각 추가로 숨졌다. 또 60대 여성 상인이 추가로 부상을 호소해 부상자도 1명 늘었다.
이에 따라 트럭 돌진 사고 피해자는 사망 4명, 중경상 18명 등 모두 22명으로 늘었다. 사상자 22명 중 시장 상인은 3명이고, 나머지 19명은 행인이다.
특히 사망자 4명은 모두 장 보러 나왔거나 점포 사이 인도를 걷던 시민들이다. 지난 18일 숨진 20대 남성은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장기를 기증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부상자들의 진단서를 제출받아 A씨에게 치상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제일시장에 설치된 폐쇠회로(CCTV)와 돌진한 트럭 블랙박스 , A씨 인정 진술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페달 오조작’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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