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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내년 6월 교육감 선출 앞두고 방식조차 논의 안 돼 ‘안갯속’‘특별시장 소속 감사위원회’ 규정은 “교육자치 훼손” 지적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이 가시화되면서 지역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감 선거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들도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시도 교육청과 교육단체는 섣부른 행정통합으로 교육자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24일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23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관한 공동 입장문을 내놓고 “교육자치는 행정 효율성이나 경제적 논리가 아닌 교육의 본질과 가치,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이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통합에 가속도가 붙고 있지만 교육현장의 통합 및 운영 등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나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을 내놓은 것이다.
교육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행정통합에 따른 대전·충남 교육행정의 밑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이다. 행정통합에 따른 교육행정에 대해 언급돼 있는 것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이 유일하다. 여기에는 양 시도 교육청 통합을 전제로 교육감 선출 방식에도 특례를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대전충남특별시장(가칭)과의 러닝메이트제 등 다양한 선출 방식을 도입할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교육계는 선출방식뿐만 아니라 특별법안에 명시된 감사 권한 규정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법안에 따르면 감사위원회는 특별시장 소속으로 설치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특별시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독립성을 보장한다고 명시하지만 특별시장 직속 기관이 될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기존 법안에 포함된 교육감 선출 방식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향후 논의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게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현재 가장 큰 문제는 통합과 관련해 교육계 의견이 전혀 수렴되지 않았고, 교육자치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어 불확실성과 혼란이 크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오랜 기간 교육감 출마를 준비해 온 대전·충남 지역 후보들도 이번 통합논의에 ‘된서리’를 맞았다. 대전과 충남교육감은 현재 3선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무주공산이 된 교육감 자리를 노리며 출마를 준비해 온 후보만 양 지역에서 15명 안팎에 이른다. 이들은 통합특별시 법안 통과가 예상되는 내년 3월까지는 불확실성 속에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
통합교육감으로 선거를 치를 경우 각 후보들은 투표까지 불과 두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운동에 들어가야 하고, 결국 후보의 면면에 따른 선택이 아닌 당만 보고 찍는 소위 ‘묻지마식 선거’를 부추길 수 있는 지적도 나온다.
한 출마예정자는 “행정통합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혹여라도 논의가 교육부시장제 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교육의 자율성이나 중립성 침해로 이어진다면 곤란하다”며 “지금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현 선거 제도하에서 선거를 준비하면서도 통합에도 대비해야 하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통합 추진을 위해 특위를 구성했지만 교육행정과 교육감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 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특위 공동위원장인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 위원장은 “통합을 하면 교육감도 단일 교육감을 뽑는 게 기본 방향이 되겠지만 교육은 좀 다를 수 있기에 우선 양쪽에서 뽑고 나중에 합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0대 주부 A씨는 집에서 양치를 하던 중 갑자기 귀 뒤쪽에 통증이 느껴지면서 오른쪽 얼굴의 힘이 빠지는 증상을 겪었다. 입에 머금고 있던 치약 거품이 밖으로 줄줄 새어나올 정도였다. 얼굴을 만져보니 감각이 둔해져 있고 제대로 표정을 짓기 어렵기도 했다. 하루 종일 추운 바깥에 있다 돌아온 터라 그는 혹시 뇌졸중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급히 병원을 찾은 A씨는 다행히 뇌졸중 같은 뇌혈관질환은 아니며,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철엔 한쪽 얼굴이 뻣뻣해지거나 입이 삐뚤어지는 안면신경마비 증상을 호소하며 의료기관을 찾는 환자가 늘어난다. 흔히 ‘찬 데서 자고 나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신경마비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통계를 보면 가장 대표적인 안면신경마비 질환인 ‘벨마비’ 때문에 진료를 받은 인원은 한방 의료기관을 포함해 2020년 10만4961명에서 지난해 10만9732명으로 4.5% 증가했다.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면 얼굴 한쪽을 잘 움직이기 힘들어 일그러진 표정을 짓게 되고 눈이 잘 감기지 않아 눈물이 흐르거나 눈이 뻑뻑해진다. 입술도 한쪽이 덜 움직여 물이나 음식이 밖으로 나올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하지 못하게 된다. 휘파람을 불지 못하고, 한쪽 혀에서 느끼는 미각이 전과 달리 둔해지기도 한다. 또 코를 찡긋하지 못하거나, 감각은 평소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얼굴이 부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다. 오성일 경희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안면신경마비는 한쪽 얼굴 혹은 아래쪽 얼굴이 마비되는 질환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한다”면서 “약 60명 중 1명꼴로 발생하며 겨울철뿐만 아니라 일교차가 큰 환절기에도 쉽게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뇌 이상 인한 중추성 마비와 달리말초성은 염증·혈류 장애가 원인이마에 주름 잡을 수 없으면 해당
발병 땐 스테로이드 등 약물 투여물리치료 병행 땐 80% 이상 회복한약은 최대 20일 건보 급여 혜택
벨마비로도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안면신경의 염증이나 부종, 바이러스 감염, 혈류장애 등과 같은 문제로 발병한다. 한쪽 얼굴 전체가 마비되어 이마에 주름을 잡을 수 없고 입이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에 반해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뇌졸중, 뇌종양 등 뇌 속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주로 아래쪽 얼굴에 마비가 생기기 때문에 이마에 주름을 잡고 눈을 감을 수는 있지만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걸음걸이에 이상이 생기는 등 문제가 함께 나타날 때가 많다.
환자 입장에선 얼굴을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증상을 처음 겪을 때 먼저 뇌졸중 등의 이유로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들 수 있다. 이때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구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 있는지 외에도 다른 전신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승아 이대목동병원 신경과 교수는 “뇌졸중 증상인 중추 안면신경마비는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팔과 다리에 힘이 빠지고 감각이 이상해지는 등 다양한 국소 신경학적 이상이 동반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의료기관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안면신경은 표정을 짓거나 입을 벌리고 눈을 깜빡이는 동작 등에 관여하는 한편 눈물샘과 침샘을 조절하고 미각 기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벨마비를 포함해 대부분의 안면신경마비는 발병 후 즉시 또는 며칠 안에 스테로이드와 항바이러스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전기자극요법·안면운동치료 같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 80~90% 이상은 발병 전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안면신경의 기능이 급격히 떨어지는 증상엔 다양한 원인이 있어 각각을 감별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다. 벨마비는 검사를 받아도 특별한 원인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람세이 헌트 증후군처럼 대상포진 바이러스 영향을 받아 발병하는 경우, 외상으로 인한 머리뼈 골절, 급·만성 중이염의 합병증, 당뇨·고혈압·악성종양 같은 기저질환의 영향 등 별개의 원인이 있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안면신경에 이상을 일으키는 원인 질환이 있으면 함께 치료해야 한다.
오성일 교수는 “증상에 기반한 전문 의료진의 신경학적 검사만으로도 진단은 가능하지만, 환자가 고령이거나 얼굴 마비가 양쪽에 발생했다면 자기공명영상(MRI) 촬영이 필요할 수 있다”며 “증상 발현 2주 후에 근전도검사를 진행하면 안면신경의 손상 정도를 알 수 있어 예후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한방에서 쓰는 명칭인 ‘구안와사’도 급격한 기온 변화로 몸 상태가 악화될 때 나타나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를 의미한다. 한방치료는 신경 염증을 억제하고 안면근육 기능을 정상에 가깝게 회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 침·약침·한약·추나·매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진행한다. 가장 대표적인 침 치료는 신경 손상 부위의 혈류를 개선해 증상을 완화하고, 안면침과 매선 치료는 얼굴 비대칭이나 경직이 남아 있을 때 이를 교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환자의 상태에 맞춘 한약을 복용할 수도 있는데, 안면신경마비가 건강보험 한약(첩약) 대상 질환이어서 연간 최대 20일까지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난방이 보편화된 요즘은 차가운 바닥에서 잠이 드는 경우가 흔치 않으나 찬 바람을 쐰 뒤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쉽게 볼 수 있다. 추위에 장시간 노출되면 면역력이 저하돼 염증이 생기기 쉽고, 주변 근육과 혈관의 잦은 수축과 이완으로 부종이 생겨 신경을 압박할 수도 있다. 예방 또는 발병 후 관리를 위해 무엇보다 보온에 신경 써야 하는 이유다. 또 발병에 영향을 주는 기저질환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정신적 충격이나 감정적 불안 등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심리적 환경을 잘 관리할 필요도 있다.
이수지 경희대한방병원 안면마비센터 교수는 “안면신경 손상 정도가 심하면 불완전한 근력, 근육의 지속적 수축으로 인한 움직임 제한 등 후유증 발생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데 힘써야 한다”며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는 바이러스 재활성화나 급격한 체온 변화, 면역 저하 등으로 다시 촉발될 수 있으므로 특히 겨울철엔 면역력을 관리하고 찬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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