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중 FTA 10년’ 여한구 본부장 “서비스 분야로 교역 저변 확대해야” > 자유게시판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중 FTA 10년’ 여한구 본부장 “서비스 분야로 교역 저변 확대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12-30 17:06

본문

수원검사출신변호사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한 지 10년이 됐다. 미·중 갈등 등으로 세계 통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던 지난 10년 동안 한·중 양국 교역 규모는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이제는 상품뿐 아니라 서비스 분야로 교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열린 ‘한·중 FTA 10주년 세미나’에서 “한·중 FTA를 통해 구축한 경제협력의 제도적 신뢰 기반은 불확실한 글로벌 통상 환경과 공급망 충격에도 안정적으로 교역과 투자를 지속하게 해준 버팀목이 됐다”고 평가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변화하는 산업·교역 환경의 요구에 맞춰 공급망 강화, 그린·디지털 전환 등 신통상 이슈를 FTA 틀에서 지속 협력하고, 상품 위주 교역에서 잠재력이 높은 서비스 등 분야로 교역의 저변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중 양국은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을 2012년 5월 시작했다. 협상은 3년여 동안 14차례 열렸다. 2015년 6월 정식 서명을 거쳐 같은 해 12월20일 발효됐다.
양국 교역액은 한·중 FTA 발효 전인 2015년 2274억달러에서 지난해 2729억달러로 연평균 2%가량 증가했다. 10년 전과 달리 최근에는 첨단기술·고부가가치 중간재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양국 FTA 공동위원회는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양국을 번갈아 가며 열리고 있다.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6차 공동위원회가 열렸다. 양국은 서비스 분야, 특히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대한 교류와 개방을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여 본부장, 다이빙 주한중국대사 등을 비롯해 유관 기관·학계 관계자·기업인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대외경제무역대학(UIBE)은 한·중 FTA 성과와 FTA 이행 협력 강화, 교역구조 고도화, 서비스·투자 협상 진전 등을 주제로 공동 발표를 진행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내년 베이징에서 열리는 7차 한·중 FTA 공동위원회에서 그간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협력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서울 여의도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남부지검·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수사 협력 체계를 구축해 30일 오전 9시부터 포스코 이앤씨 본사 및 현장 사무실, 공사 현장 등 총 5개소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오후 1시22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70m 깊이의 지하 공사 현장에서 낙하한 철근에 맞아 50대 남성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신안산선은 경기 안산시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수도권 서남부를 잇는 길이 44.9㎞ 광역철도 노선이다. 사고가 발생한 4-2공구는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아 2026년 12월31일까지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지난 29일 “현장소장 2명을 입건하고 관련자 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전글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5.12.30
다음글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원전 안전 위반 제보 2600만원 포상 25.12.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제휴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