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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방사선 안전과 관련해 안전 위반행위를 신고한 제보자들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한다.
원안위는 지난 22일 ‘원자력 안전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포상금 지급 금액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 건수는 총 9건으로, 신고자들은 원자력 안전 옴부즈만·공익신고·국민신문고를 통해 원자력발전소와 방사선 업체 등이 원자력안전법 등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올해 제보된 접수는 총 45건으로, 이 중 36건(중복 제보 포함)은 조사 중이거나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다. 포상금 대상인 9건 중 4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이 아닌 적극적 제보를 통해 제도 발전에 이바지한 명목으로 각 20만~200만원 수준의 장려금이 책정됐다.
나머지 5건은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으로 판단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5월 월성 4호기 차단기를 잘못 조작해 기능이 상실됐는데도 발전소 경영진이 이를 원안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대해서는 포상금 608만원이 결정됐다.
또 무허가 방사선 발생장치를 판매·사용·생산한 업체에 대한 제보에 포상금 544만원이, 방사선 발생 장치를 생산하는 기관에서 방사선을 방출했다는 제보에는 포상금 512만원이 결정됐다. 아울러 방사선 업체의 안전규정 미준수 제보 1건, 원전 내 기록물 관리 위반 등 제보 1건에 대해서도 포상금이 책정됐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과 관련된 위법행위와 불합리한 관행 등을 근절하기 위해 산업 현장 종사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 관심과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안위는 2013년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제보를 받고 있다.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29일 “내란 옹호자가 이토록 쉽게 면죄부를 얻어 고위 공직에 오를 수 있느냐”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의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대표단 회의에서 “불법계엄 사태 1년이 지났지만 아직 단 한 명의 내란범도 처벌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내란을 옹호한 인사가 아무 일 없다는 듯 고위 공직 후보로 지명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 내정자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는 국회를 마비시키고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 ‘탄핵소추안은 원천적으로 무효이며 기각이 아닌 각하돼야 한다’고 발언(3월22일 국가비상기도회)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런 인물이 이재명 정부의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로 지명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상임대표는 또 “이 내정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사과는커녕 ‘당 입장에 따라 집회에 한 번 참석했을 뿐’이라는 거짓 해명만 내놓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혹한 속에서도 거리에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시민들에게 내란 옹호자와의 통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 내정자가 2020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재난 기본소득 정책을 비판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점에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반년 넘게 경제정책 기조를 뚜렷이 세우지 못한 정부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인물을 기용해 좌충우돌한다면 이미 위기에 처한 경제가 더 악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그러면서 “통합과 실용이라는 말로 내란 옹호 행위에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내정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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