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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한국형 DEA’ 마약범죄 합동수사본부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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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59회 작성일 25-11-2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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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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