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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원인을 조사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가 2월쯤 국무총리실로 이관된다. 사고 발생에 책임 있는 국토부의 ‘셀프 조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조치로 담당 부처가 바뀌면서 조사 결과 발표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국토교통부는 항철위 이관을 위해 국무총리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항철위를 기존 국토부 산하 조직에서 국무총리 소속 독립 조사기구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고, 곧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르면 2월 초·중순에 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하위 법령 개정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롭게 구성되는 항철위는 현재 절반 가량 진행된 사고 원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공표하는 숙제를 떠안게 된다.
개정법안을 보면, 위원장을 포함한 항철위 상임·비상임 위원은 법 시행(공포 후 1개월) 즉시 전원 교체된다.현재 35명으로 구성된 항철위 직원 가운데 전문 임기제로 채용되는 조사관 19명(항공 분야 14명, 철도 5명)은 업무를 지속하고 소속만 옮긴다. 국토부 소속인 행정직원 16명은 일부만 총리실로 파견되거나 전원 교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당초 내년 6월로 예상됐던 조사 완료 시점은 하반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조사는 총 12단계 항공사고 조사 중 6~7단계인 검사·분석·시험 및 사실조사 보고서 작성 단계가 진행 중이다.
항공기 엔진은 제조사가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정밀 분석을 마쳤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남지 않은 사고 직전 4분7초간의 상황은 관제 기록 등으로 재구성했다. 조류 충돌 경위와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소재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둔덕이 사고에 미친 영향도 연구용역이 끝났다. 조종사가 비상 절차를 수행한 과정에 대한 상세한 분석, 제주항공의 교육훈련 및 정비 관리 등에 대한 추가적 조사 등 과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 랜딩기어(바퀴 등 이착륙 장치)가 내려오지 않은 경위 등도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올해 항철위는 두차례 지금까지 조사 결과 공개를 하려고 했으나 유족들이 국토부가 참여한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유가족협의회를 돕는 황필규 법무법인 공감 변호사는 “소속만 바뀐다고 불신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항철위의 인적 구성을 신속히 바꾸고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국정조사를 통해 충분히 검증돼야한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틀 연속 통화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엑스에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와 관련해 긍정적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 통화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는지는 전하지 않았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화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2시간 30분 동안 회담한 다음 날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도 “생산적이고 좋은” 통화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전날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전쟁 당사국과의 종전 중재 협상 진척도를 ‘95%’로 소개하면서도 “한두 가지 까다로운 문제가 있다”며 영토 문제 등 여전히 복잡한 쟁점이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외교정책 보좌관도 이날 “합의된 대로 오늘 러시아와 미국 대통령이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번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핵심 고문들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날 마러라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등 우크라이나 대표단과 협상한 주요 결과를 자세히 브리핑했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팀이 만든 (분쟁 종식으로 향하는) 진전의 여러 내용을 설명했다”면서도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키이우(우크라이나) 당국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평가한다”며 우크라이나 측 제안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군에 휴식을 주게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진정한 무력 분쟁의 종식으로 이어질 포괄적 합의 달성에 집중하라’는 조언을 받았다”고 말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마러라고 협상 직후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관저에 대규모 장거리 드론 공격을 시도했다고 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앞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28∼29일 밤사이 노브고로드에 있는 푸틴 대통령의 관저에 91대의 드론을 발사했지만 모두 격추됐다고 주장했다.
우샤코프 보좌관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테러 시도에 대응할 것이며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도 재검토하겠지만, 평화를 향한 미국과의 작업은 계속 긴밀히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푸틴 대통령이 이날 10번째로 이뤄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포함해 올해 총 17차례 미국 대표들과 접촉했으며, 양국 대통령이 계속 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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