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샤니 끼임 사고’ 2년4개월 만에···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 재판행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샤니 끼임 사고’ 2년4개월 만에···중처법 위반 혐의로 전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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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57회 작성일 25-12-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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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전문변호사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한 지 2년4개월 만에 샤니의 전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정재신 부장검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강섭 전 샤니 대표이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 공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현장 관리자와 작업자 5명을 각각 불기소 기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2023년 8월8일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샤니 제빵공장에서 50대 여성 노동자 A씨가 반죽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인 1조로 원형 스테인리스 통에 담긴 반죽을 리프트 기계로 올려 다른 반죽 통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샤니 제빵공장 측은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리프트 기계에 대한 설비를 일부 변경하면서도 이런 시설 변경에 따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유해 위험성 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샤니 제빵공장 측이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은 점, 끼임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 설비에 대해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점, 안전을 위한 센서의 오작동을 장기간 방치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최종 책임자인 이 전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로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사고 3개월여 만인 2023년 11월 이 전 대표 등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고용노동부의 수사가 길어지면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사고 2년 만인 올해 8월 이 전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해 교사와 학생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군은 중학생이던 2022년부터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2명과 학생 등 10명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해 100장 이상의 성 착취물을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군이 SNS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공유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허위 영상물 유포 혐의도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새해 명절 선물, 지금 예약해야 가장 큰 할인혜택을 받습니다.”
대형마트가 26일부터 일제히 새해 명절 선물세트 사전 예약 판매에 돌입했다. 내년 2월6일까지 장바구니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인기 선물세트를 정상가 대비 최대 50% 할인하는가 하면 ‘말의 해’ 한정판 선물 등을 내놓는다.
대형마트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는 내년 2월6일까지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을 통해 인기상품을 최대 50% 할인판매한다. 대표적으로 금한돈 프리미엄 돈육세트(삼겹 600g, 돈마호크 350g, 항정살 400g, 등심덧살 400g)를 7만1840원에, 킨로스 프리미엄 블랙 램 토마호크(400g)·티본(400g) 세트를 10만2400원에 선보인다. 수산 선물은 수조기 굴비 세트(1.8㎏·5미)를 30% 할인한 5만9850원에 내놓고 와인·양주 세트는 발베니 12년(700㎖)을 9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레어브리드(750㎖)를 7만9800원에, 와일드터키 101 8년(700㎖)을 4만7800원에 판매한다.
SSG닷컴은 사전 예약 기간 행사카드로 구매 시 인기 선물세트를 최대 50% 싸게 판다. 구매 시점과 금액대에 따라 최대 150만원 SSG머니 적립 또는 혜택도 제공한다. 대표 상품으로 사과·배 혼합 선물세트 6㎏을 5만4000원대에, 한우 1㎏(등심500g+채끌500g) 선물세트를 9만5000원대 특가에 내놓는다. 프리미엄 단독 기획 브랜드 ‘SSG정담’의 15만원대 영광굴비(10미) 선물세트를 비롯해 쿠키, 전통차, 한식 디저트 등 다채로운 이색 선물세트도 준비했다.
롯데마트·슈퍼도 같은 기간 총 800여종의 설 선물세트를 사전예약 판매한다. 축산은 찜·국거리 위주의 전통 명절 수요에서 벗어나 구이용 상품 중심으로 구성했다. 할인가 기준 한우 정육세트 2호는 9만9000원, 한우 홈파티팩 선물세트는 22만9000원에 내놓는다. 호주산 소고기 와고메 와규 실속 세트 2호는 할인가 7만9000원에, 와고메 와규 구이 스페셜 1호는 11만9000원에 판매한다. <흑백요리사>에 출연한 최강록 셰프와 단독 협업한 ‘최강록의 나야 LA갈비 세트(2㎏)’는 할인가인 10만9000원에 선보인다.
산지 직송 수산물 세트도 있다. 한손가득 전복 선물세트 3호(11마리·마리당 90g 내외·국산)를 4만9600원에, 구룡포 데친 홍게 선물세트(냉장 자숙 홍게 7마리·국산)를 반값인 3만9950원에 내놓는다. 항공 직송으로 들여온 파타고니아 생연어 선물세트(700g·칠레산)는 3만4900원에 만나볼 수 있다.
주류는 신년 테마에 맞춘 말띠 에디션을 준비했다. ‘조니워커 XR 말띠 에디션’을 사전예약가 16만9800원, ‘조니워커 블루 말띠 에디션’은 36만9800원에 판다. 과일 세트는 5만원 이하 가성비 세트가 많다. 대표 상품으로 충주 프레샤인 사과(17~20입·국산)와 GAP 사과, 배(情)(사과 5입, 배 4입·국산)를 4만9900원에, 상주 곶감(福)(30입·국산), 제주 한라봉(8~12입·국산)은 각 3만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는 농협안심한우 1+등급 등심 냉장세트, 농협안심한우 1등급 정육 냉장세트 등 축산 세트 10종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다. 특히 5만원대 이하 선물 세트 비율을 전체의 78%까지 늘렸고, 신상품의 83%를 5만원대 이하로 구성했다. 과일 세트 역시 82% 이상의 가격을 동결하거나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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