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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북한의 사이버 범죄 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기반이라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연방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는 1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사이버 범죄와 군사 관련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UCESRC는 중국이 북한의 독자 행보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완충지대라는 전략적 가치 때문에 지속적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북한군 사이버 부대는 중국 영토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단순한 첩보 및 정보수집을 넘어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한 사이버 범죄에도 관여하고 있다. UCESRC는 2022년 중국 내 북한 해커들이 미국 의료기관을 표적으로 자행한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을 대표적인 예로 들었다.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의 IT(정보기술) 노동자들도 업무 외에 정권 차원의 사이버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UCESRC는 밝혔다. 북한 해커들이 지난해 벌어들인 수익은 13억4000만달러(약 1조961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북한 정권 입장에서는 중국의 고도화된 IT 인프라를 활용하면서도, 해커들이 물리적으로 중국 영토에서 활동한다는 점 때문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책임을 부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중국 업체인 ‘랴오닝 중국 무역 유한회사’를 제재명단에 올린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 업체가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IT 노동자들에게 전자 장비를 공급했다는 것이다.
또 보고서는 북한 정권 입장에선 중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북한 해커들의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지적했다. 북한 내부의 IT 인프라가 심각하게 교란될 경우에도 중국에 있는 북한 사이버 요원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이버 작전을 펼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적 지원 현황에 대한 내용도 들어있다. 중국은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과의 각종 무기 거래를 금지한 이후에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수 있는 기술 지원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보고서는 북한 최초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3형(KN-08)의 이동식 발사대(TEL)가 중국의 국유 군수업체인 우주항공과학공업(航天科工)이 제작한 대형트럭을 개조한 것이라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다만 북한이 핵 개발이라는 독자적인 전략적 목표를 추구하는 현실은 북·중 관계의 마찰 요소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마찰 요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고, 지정학적으로도 완충지대 역할을 맡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중 관계는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 USESRC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을 중심으로 북한과 러시아, 이란 등 적대국의 전략적 협력 심화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과 공조해 불안정 행위를 억제하고, 동시다발적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USESRC는 2000년부터 정보기관 보고와 증언 등을 기반으로 중국이 미국의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매년 보고서를 출간해 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조합원들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서비스센터 앞에서 한국지엠의 한국 철수 신호탄인 직영 정비사업소 폐쇄 저지 기자회견을 열고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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