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현금화 이 대통령의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화보] > 자유게시판

문상현금화 이 대통령의 ‘마지막 용산 출근’…29일부터 청와대서 집무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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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80회 작성일 25-12-30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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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현금화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용산 대통령실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이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정현관을 통해 출근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날 열리는 순직 경찰·소방 공무원 유가족 초청 오찬이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마지막 공개 일정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29일부터 청와대로 출근할 예정이다. 이날 대통령 집무실도 공식적으로 청와대로 이전된다. 대통령이 청와대로 복귀하는 것은 지난 2022년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용산 대통령실에 걸린 봉황기가 29일 오전 0시를 기해 내려지고, 동시에 청와대에 봉황기가 게양될 예정”이라며 “이 시점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고 밝힌 바 있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의 주 집무실이 있는 곳에 상시 게양된다.
국가정보원이 26일 회의를 열고 북한 노동신문을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수자료에서 제외되면 일반 시민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25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정원에서 제출받은 답변을 보면, 국정원은 통일부의 요청을 받아 26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의 접근성 개선과 관련한 유관 부처 회의를 개최한다. 국정원은 회의에서 노동신문을 일반자료로 재분류하는 방안을 검토·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신문은 특수자료로 지정돼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다.
회의에는 국정원과 통일부,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이 참석한다. 국정원의 특수자료 취급지침에 근거한 ‘특수자료 감독부처 협의체’ 회의로 보인다.
국정원은 1970년 특수자료 취급지침을 제정해 북한의 특수자료는 일정 요건을 갖춰야만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자료는 북한 및 반국가단체에서 제작·발행한 자료 가운데 ‘그 구성원이나 지령은 받은 사람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내용의 자료’를 뜻한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내용의 자료’도 해당한다. 통일부, 교육부, 문체부 등 총 25개 감독 부처와 180개 산하기관이 국정원 지침을 바탕으로 특수자료 취급 규정이나 지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회에 발의된 북한 자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안 및 개정안의 입법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특수자료의 범위를 완화하고 자료 관리 주체를 통일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북한 관련 사이트의 단순 접근·열람은 허용하는 취지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현재 국정원과 경찰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국가보안법상 금지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의 국내 접속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차단하고 있다.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남북 교류 활성화 등 차원에서 북한 자료 접근 권한 확대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입법 목적을 충분히 고려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북한 사이트 접속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통일부 업무보고에서 북한 자료 접근 제한에 대해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장인 10명 중 4명이 연차휴가 때 일을 하거나, 동료가 일하는 모습을 목격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이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28일 직장갑질119는 지난 10월 1~14일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차휴가 보장 및 사용 현황’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현재 근무 중인 회사에서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는 응답은 7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2.3%, 비정규직은 46%만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다. 이를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이 원할 때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고용이 불안정하거나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비정규직 가운데 ‘원할 때 자유롭게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45.5%로, 정규직(84.5%)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43.3%로, 300인 이상 사업장(88.8%)과 큰 격차를 보였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는 연 15일 이상의 유급 연차휴가를 보장받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연차만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지난해 연차휴가를 6일 미만 사용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9%로, 10명 중 3명꼴이었다. 특히 비정규직(65.3%)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76.8%)의 경우 연차를 6일 미만 사용한 비율이 높았다.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제대로 쉬지 못했다’는 응답도 많았다. 응답자의 42.8%가 연차휴가 중 업무를 하거나 동료가 업무를 하는 모습을 봤다고 답했다. 56.2%는 연차휴가 중 업무 관련 연락을 받았거나, 동료가 연락을 받는 것을 목격했다고 했다. 연차휴가 사용으로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은 12.8%였다. 응답자의 85.3%는 연차휴가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회사가 연차휴가 관련 법을 위반하더라도 제대로 처벌받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었다. 고용노동부가 이학영·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연차휴가 관련 법 위반 신고 5434건 중 절반 이상(53.6%)이 취하되거나 기타 종결됐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례는 120건으로, 전체의 2.2%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노동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사용자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세옥 직장갑질119 활동가는 “제대로 된 휴식권 보장과 함께, ‘진짜 휴식’을 위한 연차휴가가 가능하도록 병가 등 다양한 휴식 제도를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모든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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