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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상위노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아동·노인·중증 장애인 등에 대한 학대가 의심되면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이를 법적 증거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통신비밀보호법·아동학대처벌법·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학대가 실행 중이거나 실행됐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3자의 타인 간 대화 녹음을 허용하고 증거능력을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아동, 노인, 중증 장애인 중 스스로 학대를 인식하거나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신다”며 “지금의 법체계로는 가장 보호받아야 할 사람들을 실제로 지켜낼 수 없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유엔(UN) 장애인권리위원회 역시 2023년 대한민국 정부에 장애인에 대한 착취, 폭력, 학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적절한 구제 방안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구조적 취약성을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형태든 용인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 부부가 지난 2023년 7월 자폐성 장애가 있는 9세 아들의 학대 정황을 발견해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2심에서 무죄가 선고 난 점을 문제 사례로 들었다. 주씨 배우자는 아들과 특수교사와의 대화 녹음을 통해 학대 정황을 발견했는데, 2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비례대표에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고 주장해 논란을 빚은 박민영 미디어대변인에 대한 당의 구두 경고 조치를 두고 “피해자 입장과 당 동료 입장의 적절성이 각자 굉장히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송언석 원내대표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박 대변인을 둘러싼 논란을 ‘자그마한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선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해서 그렇게 얘기한 것이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이 직접 사과했느냐는 질문에는 “전달받은 바 없다”고 답했다.
20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제1회 한국문신산업박람회에서 화려한 타투 사진을 한 관람객이 둘러보고 있다. 지난 9월 문신과 반영구 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의사가 아닌 문신사도 시술할 수 있게 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계획한 총연장 3855㎞ 규모의 국가기간전력망이 전북지역 일대를 관통하게 되면서 거센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 계획이 시행되면 전북 전역이 345㎸ 초고압 송전선로의 직간접 영향권에 포함된다.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권 정치인과 주민들은 “수도권 전력 수요 충당을 위해 지방이 반복적으로 희생되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다.
기본소득당·녹색당·사회민주당·정의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 6당 전북도당은 20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중심 전력 공급 구조를 유지한 채 송전망만 확충하는 방식은 기후위기 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에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야 6당은 최근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원회와 공동대응기구를 꾸렸다.
정부는 지난달 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국가기간전력망확충위원회에서 345㎸ 초고압 송전선 70개 노선과 변전소 29곳을 국가 기간계획으로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고창·부안·정읍·완주·임실·진안·장수·남원·무주 등 전북 대부분 시군을 관통한다.
정도상 혁신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전력·산업 정책은 국민 안전과 지역 균형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대규모 산업 전력을 장거리 송전망으로 충당하려는 방식은 지역 격차와 에너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전권희 진보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쓰는 분산형 전력 체계와 지역형 RE100 산업단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야 6당은 정부에 국가전력망 계획 전면 재검토, 송전탑 건설 중단 및 분산형 에너지 체계 논의 착수, 반도체 산단 2단계 사업의 재생에너지 생산 지역 이전 등을 요구했다.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와 야 6당은 전력은 수도권에서 소비하고, 피해는 지방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구조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정현 송전탑건설백지화 전북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지방 희생을 전제로 한 전력 정책은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분산형 에너지 체계 전환을 위한 공론장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북도는 아직 주민 간담회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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