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외침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YS 서거 10주기 추도사 > 자유게시판

용인성추행변호사 이 대통령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외침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YS 서거 10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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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댓글 0건 조회 142회 작성일 25-11-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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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추행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를 맞아 “대도무문(大道無門). 바른길에는 거칠 것이 없다던 대통령님의 말씀을 다시금 마음에 새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모식’에서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추도사를 통해 “민주주의라는 산맥의 우뚝 선 봉우리, 거산 김영삼 전 대통령님을 추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 대해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 낡고 고루한 질서를 과감히 깨트리며 새로운 도약의 길을 낸 ‘시대의 개혁가’”라고 평가했다.
그는 “불의 앞에 굴하지 않고 정의 앞에 겸허히 섰던 대통령님의 모습을 생생히 기억한다”며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결연한 외침은 대한민국 민주화 역사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용기와 불굴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하나회 해체를 단행하고, 광주 학살 책임자를 법정에 세우며 대한민국 역사와 민주공화국의 질서를 바로잡았다”며 “그 누구도 쉽게 엄두 내지 못했던, 목숨을 건 결단이 있었기에 군이 정치에 개입해 국가와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를 도입해 투명한 시장경제의 토대를 마련했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배하던 ‘검은 유착’의 사슬을 끊어냈다”며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통해 전국에 민주주의의 씨앗을 심고,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며 깊은 상처를 치유하고 자존을 높였다”고 했다.
그는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던 김영삼 정부는 대한민국을 국민소득 1만 달러의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켰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두 축이 조화를 이루는 현대 국가의 기틀을 세웠다”며 “이제 우리는 대통령님의 발자취를 따라 자유와 정의, 평화의 가치를 지키며 더 나은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떠한 시련과 난관이 있더라도,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신 신념과 결단처럼 흔들림 없이, 더욱 성숙한 민주국가,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향한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 대통령님, 그곳에서 늘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달라”고 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20일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숙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의회는 국민의힘 의원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재차 추진하는 중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는 상황을 우려한다”며 “학교 구성원, 관계자들과 학생인권 조례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2023년 6월에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학생 인권 조례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에 공백을 초래하고, 학생 인권 사무의 안정적인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를 들었다.
안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는 인권 친화적 학교를 실현하는 수단”이라며 “학생인권 보호와 교권 보장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학교 현장에서 제기된 어려움은 학생과 교사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을 교사 개인의 역량으로 해결하도록 하는 구조”라며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찾고 실현하는 데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주도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통과시켰다. 지난해 4월에도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켰지만,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제동이 걸렸다. 서울시의회는 이번에는 ‘주민 발의안’의 형태로 다시 폐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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